Doing Business 2016으로 살펴본 인도의 기업환경

- 인도 기업환경순위 130위로 작년보다 12단계 상승 -

- 모디 정부의 목표치인 50위와는 여전히 큰 격차 -

□ Doing Business 2016 개요

 ○ 월드뱅크가 전 세계 189개국을 대상으로 하는 기업환경평가(Doing Business Report) 2016에서 인도가 130위를 기록하며, 지난해(142위)보다 12단계 상승함.

  - 기업환경 평가보고서는 월드뱅크가 매년 발표하는 사업 환경 관련 국가 순위로, 창업, 건축 인허가, 세금 납부 등 10가지 항목으로 구성돼 한 국가의 기업 활동이나 투자 여건을 판단하는 데에 중요한 지표로 여겨짐.

  - 이번 2016년 데이터는 아프리카, 아메리카, 유럽, 아시아 등의 189개 국가를 포함하며 지난해(188)에 국가에 비해 1개국이 늘어남.

 ○ 대한민국은 역대 최고 순위인 4위를 기록

  - 대한민국은 전기 연결 1위, 계약이행 2위, 청산 4위 등을 기록하며 역대 최고 성적을 기록했음.

  - 이는 OECD 국가 중 3위, G20 국가 중 1위로 지속적으로 규제 철폐를 위해 노력해온 한국 정부의 성과가 드러나는 것으로 해석됨.

Doing Business 2016 상위 10위 국가

자료원: Doing Business 2016

BRICs국가의 Doing Business 2016 순위

주: 괄호안의 순위는 2015년 순위를 의미함.

자료원: Doing Business 2016

□ 인도 주요 평가 항목에서 소폭 변동

 ○ 여전히 몇 가지 주요 평가항목은 최하위 수준

  - 인도는 창업부문 155(158)위, 건축인허가획득부문 183(184)위, 계약 이행 178(186)위 등 대부분의 주요 평가항목에서 최하위 수준을 기록했음.

  - 모디 정부의 노력에도 투자·창업 관련 순위는 오르지 않음.

  * 괄호안은 지난해 순위

 ○ BRICs국가 및 남아시아 국가와의 경쟁에서도 우위 점하지 못해

  - BRICs 국가 중(브라질, 러시아, 인도, 중국, 남아프리카공화국) 국가 중 최하위를 차지했음.

  - 남아시아 8개국 중 (인도 130,네팔 99,부탄 71, 파키스탄 138, 몰디브 128, 스리랑카 107, 방글라데시 174,아프가니스탄 177) 5위를 기록, 남아시아 내에서도 큰 우위를 점하지 못했음.

주요 평가 항목별 인도 순위

   * DTF: Distance to frontier score, 10가지 세부 항목에 대한 규제 및 이행에 관한 절대적인 수치로 0에서 100까지의 지표로 나타냄. 0은 해당 분야에 대해 제일 낮은 이행률을 의미하며 100은 최고의 이행률를 의미함.

□ 시사점 및 전망

 ○ 월드뱅크의 기업환경보고서의 의미

  - 월드뱅크의 기업환경보고서는 국가별 기업환경을 기업의 창업부터 퇴출까지 이르는 생애주기에 맞춘 10개 항목으로 구분되며 표준화된 케이스를 바탕으로 객관적 사실관계에 입학한 설문조사·법령분석을 통해 기업 활동 관련 제도를 비교·평가하고 있음.

  - 월드뱅크의 기업환경보고서는 기업들이 대외 투자 진출 시 참고할 수 있다는 점에서 시사점이 큼.

  - 다만, 이 지표에는 거시경제지표 및 정치·사회적 요인이 포함되지 않으며, 항목별 데이터 수치 변화에 따라 순위가 변동될 수 있음.

  - 한국기업들의 대인도 투자 시 철저한 사전조사가 필요하며, 계약체결, 세무 및 법류 문제는 전문가의 도움을 받는 것이 바람직함.

 ○ 체감 투자매력도 대비 낮은 순위

  - 인도는 높은 인구를 바탕으로 큰 소비시장, 저임금의 풍부한 노동력, 풍부한 천연자원 등으로 경제 발전 잠재력이 예상되는 높은 투자 매력도에도 2016년 기업환경평가에서 189개국 중 130위 하위권을 차지하여 기업하기 어려운 국가로 평가됨.

  - 인도는 10개의 세부평가항목 중 7개의 항목이 100위 밖이며, 그 중 건축인허가 획득부문 184위, 계약이행 178위로 최하위권을 기록함.

 ○ 모디 정부, 임기 중 50위 진입 목표 달성 위해 노력할 것

  - 인도 정부는 자국 내 기업경영환경을 개선시키기 위해 최하위권을 기록한 분야 및 전체적인 항목 분야에 대해 지속적인 제도 개선 노력을 할 것임.

  - 특히 모디 정부는 지난 해 Make In India 캠페인을 통해 인도의 불필요한 행정 절차들을 간소화하고, 인도가 기업하기 어려운 나라라는 인식을 바로잡아 해당 평가 50위 진입 목표를 세운바 있음.

작성자: 뉴델리 무역관 김덕영, 유호준

자료원: Doing Business 2016 및 KOTRA 뉴델리무역관 자료 종합