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제에 활력을, 국내 소비 활성화를' 중국 정부의 면세점 정책

- 과세 인하, 면세점 증설 등으로 내수시장 소비 촉진 -

- 해외 소비의 일부 국내 전환, 총 국내 소비액의 0.5~1% 증가시킬 것 -

 

 

 

□ 중국 정부, 면세점 관련 정책을 통해 국내 소비 활성화를 꾀하다

 

 ○ 2015년 5월 29일, 스야오빈(史耀斌) 재정부 부장관이 국무원 관례회의에서 면세점 사업 관련 증설 계획을 발표함.

 

회의 주요 내용 - 공항 및 항구 입국면세점의 수를 늘리고, 중국 국민의 수요가 높은 품목의 면세 품종을 확대해 입국면세점에서 소비자들의 외국 상품 구매가 더 쉬워지게 할 것 - 각 부문에서는 출입국의 이용자 수에 따라 균형적으로 우선 일부 공항 입국 면세점의 증설을 실시함.

 

□ 정책 출범 배경

 

 ○ 전 세계 소비시장, 요우커(游客)에게 기대다

  - 2014년 중국인의 해외 지출 총액은 1648억 달러로 전년 대비 28% 증가함. 2015년에는 1940억 달러를 달성할 것으로 예상됨.

  - 2014년 중국인의 사치품 소비 총액은 1060억 달러에 달했으나 중국 내 소비액은 250억 달러로 총 소비액의 1/4에 그쳤으며 전 세계 사치품의 46%를 소비함.

  - 이는 중국 경제의 고속 성장과 국민소득 수준의 폭발적 성장이 해외여행 지출 및 사치품 소비에 기여한 것으로 분석됨.

  - 중국의 해외 출국자수가 점점 많아지면서 중국인이 전 세계 면세점 시장에서 큰 영향력을 행사하고 있음. 2014년 중국 소비자들의 1인당 평균 소비액은 약 1705달러로 전 세계 1위를 차지함. 이는 유럽인 소비액의 3~5배에 달하는 수준임.

 

중국인의 해외여행 소비액 및 증가율

자료원: 중국국가여행국(国家旅游局)

 

 ○ 펄펄 나는 해외 소비, 주춤하는 국내 소비

  - 국가통계국(国家统计局)의 통계에 따르면, 2015년 1분기 중국의 사회 소비품 소매 총액은 7조1000억 위안으로 전년대비 10.6%, 물가상승률을 제외한 실질 성장률은 10.8% 증가해 전년대비 각각 1.4%, 0.1% 하락하며 소비 둔화세를 보임.

  - 이와 반대로 중국 소비자의 해외 지출 증가 속도는 2005~2014년 10년간 평균 약 25.2%의 성장을 기록했으며, 이는 국내 사회 소비품 총액 성장률의 2배에 달하는 수치임.

 

 ○ 중국인 왜 해외물품 고집하나

  - 차이푸핀즈연구원(财富品质研究院)에서 발표한 《2014 중국면세보고서(2014中国免税报告)》에 따르면 중국인이 해외에서 물건을 사는 이유는 '값이 국내보다 저렴해서'가 39%로 1위를 차지함.

  - 그 외에는 '품질이 보장되서', '다양한 종류 보유', '해외 방문 시 기념으로', '다양한 소비 방식 체험 가능' 등의 이유가 있었음.

  - 번거로운 관세시스템 및 높은 관세율 등으로 인해 같은 제품이라도 중국 소비자들의 부담가가 더 비쌈. 전 세계에서 중국의 조세부담이 가장 높은 편에 속하며, 유명 해외 명품의 경우 같은 종류 상품의 가격차가 평균 45%에 달한다고 밝혀짐.

  - 또한, 중국인들은 외국이 더 높은 상품 품질 시스템을 가지고 있어 외국상품이 더 안전하고 더 좋은 품질을 가지고 있을 것이라고 생각함.

  - 중국 기업들은 좋은 품질보다 낮은 가격에 초점을 맞춰 제품을 생산해 소비자들의 니즈를 만족시키지 못하는 것으로 조사됨.

 

□ 중국 국내 면세점 현황

 

 ○ 현재 운영 중인 중국 내 면세점

  - 현재 중국에는 총 6가지 종류의 면세점이 운영되고, 약 262개의 면세점이 있음.

 

중국 내 운영 중인 면세점 종류와 특징

면세점 종류	특징
출입국 면세점 (进出境口岸免税店)	가장 흔한 형태의 면세점으로 공항과 항만에 위치, 구입한 물건을 바로 받을 수 있으며 출국 심사 후 출발 대기장에서 이용할 수 있음. 점포나 체인 형태가 많으며 시내 면세점보다 가격이 비싼 것이 특징임.
선박공급면세점 (供船免税店)	외국인 선원들을 위한 면세점으로 외국 배가 중국 항구에 정박할 시, 외국인 선원증을 제출하면 면세점에서 면세 상품 구매 가능함.
외교관면세점 (外交人员免税店)	외교관을 위한 면세점으로 외교 여권 제출 시 면세 상품이 구매 가능함.
운수기관면세점 (运输工具免税商店)	국제 운항에 종사하는 운수기관 내에 설치돼야 하며 출입국을 하는 탑승 승객에게만 판매할 수 있음.
외화상품면세점 (外汇商品免税店)	내국인 출국자를 위한 면세점으로 출국 시 중국 여권 제출하면 면세상품 구매 가능
시내면세점 (市内免税店)	각 도시의 시 내부에 위치한 면세점으로 구매한 물건을 즉시 수령할 수 없음. 공항 또는 항만에서 출국 심사를 받은 이후 면세품 수령처(인도장)에서 취득할 수 있음.

자료원: 바이두, 해관총서(海关总署)

 

 ○ 중국 진출 주요 면세점 기업

 

회사	특징	주요 진출지
중국면세점 (中免集团)	- 1984년에 설립됐으며, 중국 국무원 승인을 받은 중국 유일의 전국 범위 면세업계 국유기업임. 현재 중국 내 최대 규모의 명품점 운영 업체. 중국 내 30개 성(省)을 포괄하며 공항, 기내, 기차역, 여객 터미널 등 총 9가지 종류의 200여 개 면세점을 보유하고 있어, 전 세계 면세점 기업 중 가장 많은 종류의 면세점을 보유하고 있는 기업임. - 지난 5년간 평균 18.7%의 성장률을 기록했으며 홍콩, 다롄, 상하이, 칭다오, 선전 5개 도시에 해관관리감독물류중심(海关监管物流中心)을 보유함.	중국 내 주요 공항, 항만, 기차역, 여객터미널 등
르상면세점 (日上免税行)	중국 정부의 승인을 받아 공항 면세점 경영을 전문으로 하는 외자기업임. 입국 면세점과 출국 면세점을 운영하며 화장품, 향수, 의류, 가죽제품 등 다양한 제품을 판매함. 베이징 수도 공항은 중미 합자 형태, 상하이 매장은 단독투자형태로 운영됨.	베이징서우두공항 (首都国际机场), 상하이푸동공항 (浦东国际机场), 상하이 홍챠오공항 (上海虹桥机场) 등
선전국유면세유한공사 (深圳国有免税 有限公司)	선전(深圳) 시정부 지정, 해관총서의 승인을 받아 선전 각 공항 및 항만에서 면세점을 운영하는 국유 독자 기업	선전 공항 및 항만 내 약 10개 면세점
주하이면세 유한공사 (珠海免税集团 有限公司)	- 1980년대 초에 설립됐으며, 주하이시관외면세점(珠海市关外免税店公司), 주하이 경제특구 국영 외화 면세 상점(珠海经济特区国营外币免税商场有限责任公司), 주하이 국제무역 쇼핑몰(珠海国贸购物广场有限公司) 등 다수 면세점을 보유하는 국유 독자기업. - 주하이 면세점은 국가 관련 부문 특별허가 경영 프로젝트로 주하이 공항 및 항만 내 출입국 인원들을 대상으로 각종 면세 상품 판매를 하고 있음.	주하이 공항 및 항만 내 약 10개 면세점
하이난면세 (海南免税)	- 재정부, 상무부, 해관총서, 국가세무국의 심사를 통과하고 국무원의 승인을 받은 면세품 경영 허가를 받은 국유 독자기업 - 국가의 승인을 받은 리다오(离岛,세계 일류 관광휴양지로 육성하겠다는 계획으로 섬 전체에 면세혜택을 부여) 면세점 경영을 하고 있음.	하이커우메이란공항점 (海口美兰机场免税店) 하이커우관란호 (海口观澜湖免税店) 등

자료원: 바이두, 각 면세점 사이트

 

□ 면세점 정책의 5개 주요 내용

 

 ○ 국내 소비자의 수요가 큰 일부 외국생산 소비품에 대해 올해 6월 전까지 수입관세 인하 시범지역을 설립하고, 관세 인하 상품 종류를 점차 확대할 것임.

 

 ○ 세제 개혁과 동시에 의류, 화장품 등 대중소비품의 소비세정책을 보완해 세금 징수 범위, 세율, 징수 단계를 총괄적으로 조정할 것임.

 

 ○ 공항 및 항구의 입국 면세점 수를 늘리고 영업을 재개하는 한편 면세품 종류를 합리적으로 확대하고 면세 구매 한도액을 늘려 중국 소비자들이 중국에서의 외국상품 구매가 더 쉬워지게 함.

 

 ○ 해외 관광객의 구매 상품 통관과 세금 환급과정의 간소화를 한층 더 추진해 수입물품의 자발적으로 납세신고를 할 수 있게 할 것이며, 해외 직구 상품의 검역제도를 도입해 수입 과정에서의 비합리적인 비용을 없앨 것임.

 

 ○ 중국 상품 브랜드 향상 프로젝트 추진에 박차를 가하고 오프라인 점포의 발전을 지원해 On/Off 라인 호환을 실현하며, 시장 질서를 규범화해 질이 낮은 가짜 상품을 엄격히 단속해 소비자들의 구매에 불편함이 없게 할 것임.

 

□ 기대 효과 및 전망

 

 ○ 해외 고급품 소비의 국내 전환 유도

  - 면세 품목 확대 및 소비세 조정 관련 조치는 상품의 국내외 가격차를 축소시켜 해외 고급품 소비의 국내 전환이 가능할 것으로 보임.

  - 이번 정책은 세수 조절을 위주로, 세금 환급 과정의 간소화와 유통 점포망 증가 등의 조치를 보조수단으로 삼았기 때문에 고급품 소비의 국내 전환을 적극적으로 유도하기 위한 것임을 알 수 있음.

  - 또한 중국의 작년 해외 소비액은 약 1520억 위안이며, 작년 한 해 사회 소비품 소매총액은 약 26조 위안에 달해 총 소비에서 해외 소비가 차지하는 비중은 약 26분의 1임.  해외 소비 일부를 국내로 전환시킨다면 총 국내 소비액을 0.5~1% 증가시킬 수 있을것으로 보여 이번 정책의 의의는 매우 큰 것으로 분석됨.

  - 단기적으로 봤을 때 세율의 인하 및 조정은 정부의 재정수입을 감소시킬 수 있고 국내의 일정 산업에 타격을 줄 수도 있으나, 장기적으로 볼 때 국민들에게 이익을 줄 뿐만 아니라 해외 소비의 국내로의 전환을 촉진시킬 수 있음. 또한, 세율 인하를 통해 국내 소비 품질을 향상시켜 해외상품의 경쟁을 유입시키고, 부도제조업이 개선되고 구조가 바뀌는 현상도 이끌 수 있음.

  - 2012년 11월부터 실시된 리다오면세(离岛免税) 정책의 효과를 보면 2015년 3~4월 하이난 면세점의 수입액은 10억2000만 위안으로 전년대비 72% 증가했고, 8000위안 이상 상품의 판매액은 전년대비 200% 증가함.

 

 ○ 입국 면세점의 증가로 향후 해외 면세점 진출 기회도 기대해볼 만

  - 2014년 해외로 여행한 중국인의 수는 1억 명(중복 포함)을 돌파했으며, 전년대비 19.49% 증가함. 2015년에는 약 1억2000만 명(중복 포함)의 중국인이 해외여행을 할 것으로 예상됨.

  - 현재 중국 내에는 베이징, 상하이, 쿤밍, 샤먼, 주하이 등 일부 도시에만 입국 면세점이 있었으나 이번 정책으로 입국 면세점이 늘어나면서 중국 소비자들이 중국에서의 외국 상품 구매가 더 쉬워짐.

   · 황산(黄山), 시안(西安), 선전(深圳) 등 여러 도시에서 입국 면세점 증설 및 건설 중

  - 외자 면세점의 중국 진출이 본격적으로 이루어지기까지 시간이 필요할 것으로 보이나 진입 장벽을 고려했을 때 르샹(日上)면세점의 예시처럼 중국 자본과의 합자 모델, 공동 운영 등의 방안들을 고려해볼 수 있음.

 

 ○ 면세 업계의 변화로 해외 고급 소비재 구매 채널 확대

  - 현재 중국 정부는 중국 국내 소비자의 수요에 맞춰 면세 실시 지역 및 면세 범위, 관세율 등을 조절하고 있으며 앞으로 더욱 확대할 것이라고 전문가들은 전망함.

  - 앞으로 더 다양한 품목들을 면세점으로 만나볼 수 있을 것이며 중국 면세 업계의 더욱 더 큰 발전이 기대됨.

  - 반면 면세점 확대 정책이 본격적으로 시행될 경우 국내에서도 다양한 고급, 중저가 수입품을 수입세가 제외된 가격으로 구매가 가능해지면서 품목 및 가격별로 일정 행우세(우편세)만 부담하면 되는 온라인 해외직구 시장 확대에 변수로 작용할 수 있음.

 

 

자료원: 바이두, 中国免税报告, 海关总署, 国务院新闻办公室 및 KOTRA 상하이 무역관 자료 종합