美 2015년 특허 소송건수 다시 증가세

□ 2014년 일시적으로 주춤했던 특허소송 건수가 다시 증가하는 추세

 ○ 2014년 하반기에는 특허소송 건수가 심각하게 감소함.

 ○ 지난 몇 년간 평균적으로 20~30%의 성장세를 보이던 특허소송 건수가 2014년에는 13%나 하락했는데, 이는 2009년 이후로 처음으로 보인 하락세

□ 전문가들은 이런 하락세의 가장 큰 원인으로 지난 6월 대법원이 내린 판결을 지목

 ○ Alice Corp. v. CLS Bank를 통해 대법원은 추상적인 개념을 특허로 보호받는 것이 적절하지 않다고 판결

  - 이는 소프트웨어 특허를 주장하는 측의 승소를 더욱 어렵게 만듦.

  - 따라서 추상적 개념을 포함한 다수 특허들이 무효화됐고 많은 소프트웨어기업들은 치명적인 타격을 입음.

  - 또한 소송에 패한 원고가 피고의 막대한 소송비용을 부담해야 한다는 또 다른 대법원의 판결도 소송 건수 하락에 영향을 준 것으로 분석됨.

 ○ 이 복합적인 원인들이 특허침해 소송을 주저하게 만드는 이른바 'chilling effect'를 발생시킬 거라고 전문가들은 예견함.

  - 그 결과 2015년에는 더 많은 특허소송 건수가 감소할 것이고 '특허 괴물들(NPE)'의 입지가 현저히 줄어들 것이라고 예견함. 하지만 그런 전문가들의 예상은 빗나감.

□ 통계에 따르면 2015년에 들어서자 예상과 달리 특허소송 건수가 매월 증가한 것으로 나타남.

 ○ Lex Machina의 조사에 따르면 2015년 1월에 접수된 특허소송 건수가 작년 1월에 비해 32% 증가했으며 2015년 2월에 접수된 특허소송 건수는 2014년 2월에 비해 22%나 증가함.

2014년 1월~2015년 4월 특허소송 건수

자료원: Corporate Counsel

 ○ Unified Patents의 통계에 따르면 올헤 상반기에 접수된 특허소송만 1443건임.

 ○ 2015년 5월에는 가장 많은 특허소송건이 접수됨.

  - 5월에 접수된 특허소송건만 해도 604개로 올해 어느 달보다도 높은 수치임.

 ○ 현재까지 매월 평균 500개 정도의 특허소송이 제기되며, 이는 특허소송이 활발했던 2013년과 비교할 만한 수치임.

자료원: Corporate Counsel

□ 특허 괴물(NPE)의 입지가 줄어들거라는 전문가들의 예상도 빗나감.

 ○ 2015년에 NPE가 제기한 소송이 총 소송건 중 65%나 차지함.

  - 이는 아직도 과반수의 소송이 NPE에 의해서 제기되는 것을 증명함.

자료원: Corporate Counsel

□ 최근 몇 년간 특허소송 건수는 예측할 수 없는 기복을 보임.

 ○ 2013년에는 6000개의 특허소송이 접수돼 역대 최고치를 기록하기도 했고 2014년에는 가파른 하락세를 보이기도 함.

 ○ 많은 전문가의 예상을 깨고 2014년 하락세를 보였던 특허소송이 왜 2015년에 반등했는지 그 이유는 정확하지 않음.

  - Boston University School of Law의 James Bessen 교수는 Alice 대법원 판결이 소프트웨어 특허의 유효성을 불확실하게 만들어 특허소송 건수를 감소시키기도 했지만 특허 재심사를 실시하는 특허심판부(Patent Trial and Appeal Board, PTAB)의 활약이 특허소송 건수 감소에 큰 영향을 미쳤다고 설명함.

  - 특허심판부에서 특허가 유효하지 않다고 판단하면 지방법원에서 다시 소송을 제기할 수 없기 때문임.

  - 2014년에 PTAB에서 재심사한 특허만 해도 총 특허소송의 45%나 됨. 하지만 현재 2015년 상반기에 재심되는 특허는 현재 특허소송의 23%밖에 안 됨.

□ 남은 2015년 동안에도 계속 특허소송이 활발히 이루어질지는 미지수임.

 ○ 전문가들은 이런 추세로 가면 2015년에 대략 5772개의 특허소송이 등록될 거라고 예상함.

자료처: Managing Intellectual Property, “US Patent Litigation Makes a Comeback in 2015”; 3월 11일2015년; http://www.managingip.com/Blog/3435213/US-patent-litigation-makes-a-comeback-in-2015.html,, Bloomberg BNA, Brewster, Todd; “Patent Filings Rising Again, After Brief Dip”; 4월 24일 2015년; https://bol.bna.com/patent-filings-rising-again-after-brief-dip/,,orporate Counsel, Schuchman, Lisa; “New Data Shows Patent Litigation Filings Up in 2015’; 6월 5일 2015년; http://www.corpcounsel.com/id=1202728387530/New-Data-Shows-Patent-Litigation-Filings-Up-in-2015?slreturn=20150529120854 및 KOTRA 로스앤젤레스 무역관 자료 종합