폴란드의 새 대통령 '안제이 두다'

- 5월 10일 1차 이어 5월 24일 결선까지 근소한 차이로 승리 -

- 사실상 총선 정국 시작, 10월 총선 결과에 어떤 영향을 미칠지 주목 -

□ 현직 대통령의 재선을 막고 승리한 정치 신예 안제이 두다(Andrzej Duda)

 ○ 2015년 5월 24일, 폴란드 대통령 2차 선거에서 안제이 두다(Andrzej Duda) 법과정의당(PiS, 제1야당) 후보가 현직 대통령 브로니스와프 코모로프스키(Bronislaw Komorowski) 대통령을 꺾고 당선

  - 전체 투표율이 55.34%를 기록한 가운데 두다 후보가 51.55%를, 코모로프스키 대통령이 48.45%를 차지하면서 50만 표라는 근소한 차이로 승패가 갈림.

 ○ 이로서 안제이 두다는 43세의 나이로 공산주의 붕괴 후 6번째 대통령이자 폴란드 역사상 최연소 대통령에 오르게 됨.

  - 두다 당선자는 크라쿠프 출신으로 변호사로 활약해오다, 2010년 고향인 크라쿠프 지역구에서 의원으로 당선된 후 2013년부터 지난해 초까지 PiS 대변인을 맡았으며, 2014년부터는 유럽의회 의원으로 활동 중으로 정치 이력이 길지 않은 신예

안제이 두다 당선자

자료원: 허핑턴포스트

 ○ 본격적으로 선거운동을 시작하기 전에는 두다 당선자는 지지율이 20%에도 미치지 못하는 상황으로, 코모로프스키 대통령의 연임이 확실시되는 분위기였다는 점에서 선거 결과는 신선한 충격으로 받아들여지고 있음.

양후보 지지율 변화 양상

자료원: Millward Brown, TNS, PKW

□ 안제이 두다 당선자의 주요 정책공약

 ○ 국민건강기금(NFZ: National Health Fund) 폐지하고 주(州) 예산에 복지부분 예산을 따로 편성하는 방향으로 보건제도 개혁을 추진

  - 국민건강기금은 2004년 8월부터 시행돼 왔으며, 건강보험 의무가입으로 기금을 마련하고 보건 서비스나 약가환급에 사용하고 있는데 전문의와 상담을 위해 지나치게 길게 기다려야 하는 불편함이 있어 폴란드인들의 만족도가 높지 않은 편

 ○ 퇴직연령 상향조정(67세) 조치에 대해 반대를 표하며 원상복귀(남자 65세, 여자 60세)를 주장

  - 연금 수령액이 적어진다는 것에 합의할 경우 조기 퇴직도 가능하도록 해야 한다고 주장하고, 코모로프스키 대통령은 이러한 시도가 재원확보에 치명타를 가할 것이라고 맞서기도 했음.

 ○ EU와의 관계에 있어서는 EU의 주요 정책 방향을 무조건을 따르는 것이 아니라 폴란드의 이익을 고려한 자주적인 정책을 펼칠 것을 피력

  - 특히 EU가 추진하는 탈탄소화(decarbonization)가 폴란드의 에너지 산업에 치명적이라고 주장하며 자국의 이익을 위해 노력할 것으로 주장

  - 또한 유로화 도입에는 회의적이나, 유로존 가입 조건(마스트리히트 조약; GDP 대비 정부재정적자 3% 달성)은 충족해 건전한 재정상태를 확보할 것을 강조

 ○ 안보의 경우 동맹을 통한 안보강화를 강조하며 폴란드 내 NATO군 주둔을 요구

  - 또한 'Strong Army - Safe Poland'라는 슬로건 하에 군 현대화 추진에 있어서는 폴란드에 가능한 많은 이익을 남기고 일자리를 창출할 수 있는 방향으로 추진

 ○ 1999년 교육제도 개혁으로 현재 폴란드 교육과정은 초등교육과정 6년, 중등교육과정 3년, 고등교육과정 3년이나, 안제이 두다 당선자는 초등교육과정 8년, 고등교육과정 4년의 과거 포맷으로 회귀할 것을 주장

  - 또한 의무 취학연령은 기존 7세 였으나 2015년 9월 부로 6세로 하향 조정될 예정인데, 부모가 6세나 7세를 선택할 수 있도록 하는 방향을 주장

 ○ 소득세 면제 대상 임금수준 상향조정, 자녀 1인당 500즈워티(약 125유로) 상당의 양육수당 지급, 신혼가구를 위한 저가주택 공급, 법인세 인하(19%에서 15%로), 3인 이상 고용 중소기업 대상 세제혜택 등 다양한 공약을 펼쳤으며 자국 산업의 발전과 혁신·R &D에 역량을 집중할 것을 강조

□ 요약 및 시사점

 ○ 폴란드는 이원내각제로, 대통령은 법률 거부권만 갖고 정책 입안 집행권은 없으며 임기 5년인 대통령직은 군 최고통수권자로 국가를 대표하고 외교를 맡는 의례적 역할을 담당하고 있음. 신임 대통령의 취임식은 현 대통령의 임기 만료일인 8월 6일에 실시될 예정

 ○ 집권정당인 시민연단(PO)의 경우 2007년 총선을 시작으로 모든 선거에서 승리해왔으나, 이번 대선을 계기로 10월 총선에서 재집권할 가능성에 회의적인 시각이 제기되고 있으며, 에바 코파츠 내각은 당분간 국내 이슈에 총력을 기울일 것으로 보임.

 ○ 10월 총선에서 법과정의당이 승리해 정권이 교체될 경우, 다양한 분배정책과 기업 세제혜택, 법인세 인하 등 공약 실현에 힘이 실릴 것으로 보이며 내수 활성화와 더불어 기업활동이 살아날 것으로 전망

자료원: wiadomosci.gazeta.pl, prezydent2015.pkw.gov.pl, www.money.pl, m.andrzejduda.pl, KOTRA바르샤바 무역관 자료 종합