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5년 양회 정부업무보고: 리커창 무엇을 말했나

- 목표 증가율: GDP 7%, 물가 3%, 수출입 6% -

- 행정간소화, 구조조정, 금융개혁 등 개혁심화 -

- 일대일로 중점추진, 환경보호산업 육성 통한 안정성장 추구 -

 

 

 

※ 정부업무보고(政府工作報告)란?  · 2015년 3월 5일 개막한 전인대에서 리커창 총리는 ‘2015년 정부업무보고’를 발표  · 매년 전인대 개막 당일 국무원(중국최고행정부) 총리는 정부업무보고 발표를 통해 전년도 중국 경제발전 상황을 총결하고 당해 주요 경제지표 목표설정, 정치·경제·사회·외교 분야의 국정방향을 제시

 

□ 2015년 중국 경제지표 목표 설정

 

 ○ 올해 중국 GDP 성장률 목표를 7% 수준으로 낮추고 기타 경제 목표도 하향조정

  - GDP: 2013년, 2014년의 경제성장율 목표치 7.5%에서 중국 정부가 7%로 하향조정한 것은 11년 만(2004년 7%)에 최저치임.

  - 소비자물가지수(CPI) 증가율 목표: 지난해 3.5%보다 낮은 3%로 제시

  - 도시신규취업자(城鎭新增就業人口): 1000만 명 이상 증가, 도시등록실업률(城鎭登記失業率)을 4.5% 이내로 억제하기로 했음.

  - 수출입: 교역총액 증가율을 지난해 7.5%에서 6% 정도로 하향조정

 

중국 경제지표 목표 비교

	2014년 실적	2014년 목표	2015년 목표
GDP 증가율	7.4%	7.5%	7% 수준
CPI 증가율	2%	3.5%	3%
도시신규취업자	1322만 명	1000만 명	1000만 명 이상
도시실업율	4.1%	4.6% 이내	4.5% 이내
수출입 증가율	3.4%	7.5%	6% 수준

자료원: 중국 국가통계국

 

□ 전면적 개혁 심화

 

 ○ (행정간소화) 중국 지도부는 행정심사 간소화와 권한 이양을 추진키로 함.

  - 정부 투자항목 허가범위를 대폭 줄이고 허가권을 하급 기관에 이양키로 했음.

  - 정부의 가격책정 종류와 항목을 대폭 줄이고 경쟁조건을 갖춘 상품과 서비스 가격의 ‘원칙상’ 자율화를 선언

 

 ○ (산업) 구체적 산업면에서 인프라 투자 확대, 제조업 산업구조 업그레이드, 신흥산업 발전 추진 등 제시

  - 중국 정부는 2015년 신규 인프라 프로젝트를 계속 가동할 계획이며 민간자본의 투자도 적극 권장한다는 입장을 보였음.

   · 2015년 중국 중앙정부 예산 내 투자부분을 4776억 위안으로 증가, 철도·수리시설 공정 투자규모는 8000억 위안 이상 초과할 계획

  - ‘중국 제조 2025’ 시행, 혁신·스마트·산업 기반 강화·녹색 발전의 원칙 하에 제조업 대국에서 제조업 강국으로 탈바꿈할 것을 제시

   · ‘중국 제조 2025’(中國製造2025): 중국이 2050년 이전 세계 공업강국의 꿈을 실현토록 하는 제조업 발전 규획으로 현재 중국 공업정보화부를 비롯한 관련 부서에서 제정 중

 

2015년 중국 인프라 건설 계획

자료원: 중국 2015 정부업무보고

 

 ○ (신성장동력) 중국 정부는 산업구조 조정과 ‘신성장동력’ 발전 추진을 병행

  - 인터넷, 집적회로, 첨단 제조업, 신에너지 자동차 등 전략적 신흥산업의 발전을 지원

  - ‘인터넷+’(互聯網+) 규획을 제정해 인터넷, 클라우드 컴퓨팅, 빅데이터, RFID 등과 현대 제조업의 접목을 도모

  - 징진지 등 지역협동발전전력으로 교통일체화·생태환경 보호·산업 구조조정 등 방면에서 실질적인 발전을 이루도록 추진

 

 ○ (금융제도) 중국 정부는 증시개혁과 은행업 진입규제 완화 등 경제 자유화에 대한 구체적인 입장도 보였음.

  - 예금보험제도 설립, 후강퉁(滬港通)에 이어 선강퉁(深港通) 시범 시행 등은 모두 중국 정부가 금융제도 개혁 보폭을 늘리고 있음을 의미

   · 선강퉁(深港通): 선전(深圳)과 홍콩 증권거래소에서 규정 범위 내의 주식 자유매매 허락

  - 조건을 갖춘 민간자본이 중소형 은행 등을 창설하도록 적극 권장하며 자금규모에 제한을 두지 않고 구체적 조건에 맞춰 허가

 

자료원: 신화망(新華網)

 

□ 대외 개방 확대···FTA, 일대일로에 박차

 

 ○ (외자유치) 외상투자산업지도목록 수정에 박차, 서비스업과 일반 제조업의 대외확대에 초점을 맞췄음.

  - 외국인투자 산업지도 목록을 전면 개방해 서비스업과 일반 제조업 개방을 중점적으로 확대하고 외국인투자 제한 품목을 절반으로 줄일 계획

  - 외자에 대한 진입 전 내국민 대우 부여와 '투자금지목록 관리모델' 도입을 적극적으로 모색

 

 ○ (대외투자 및 수출) 위축되는 글로벌 시장의 변화에 맞춰 중국 기업의 대외투자를 확대하고 수출을 추진하는 정책을 적극 모색, 추진

  - 등록제(備案制)를 위주로 하는 대외투자관리방식을 모색해 중국 기업의 대외투자를 확대

  - 수출환급부담제도(出口退稅負擔制度) 완비화에 박차, 재정부담 추가부분은 중앙정부에서 부담토록 해 지방정부의 수출추진 부담을 절감

 

 ○ (대외협력) FTA, 일대일로 등 국제협력 프로젝트에 박차를 가해 개방폭을 확대하고 대외협력을 강화

  - 빠른 시일 내에 한·중 FTA, 중·호주 FTA 타결·발효 촉구, 한·중·일 FTA를 포함한 FTA 전략을 적극 펼쳐나갈 계획

  - 일대일로 추진, 주변국과의 상호협력 강화, 국제물류통로 구축에 힘을 쏟을 것을 제시

 

□ 민생 개선·환경보호의 중요성 강조

 

 ○ (민생 개선) 새로운 인구 인센티브를 제고하기 위해 인적이동 자유화를 위한 호적제도 개혁을 서둘러 실시하고 호적 이전 규제를 완화

   · 인구 인센티브(人口紅利): 노동인구 비중 제고가 경제발전에 미치는 유리한 영향

  - 농민공 자녀가 도시에서 의무교육을 받도록 하는 정책을 구체화

  - 서부지역 교통, 에너지, 수리, 생태, 민생 등을 아우르는 일련의 중대 프로젝트를 착공·건설

  - 의료체제 등 공공서비스 체제 재정비를 통해 도농 간, 규모별 도시 간 인적이동 활성화를 추진

 

 ○ (환경보호) 중국 환경오염의 심각성을 강조하고 구체적 환경오염 개선 지표를 제시, 환경오염에 대한 규제 강화, 환경개선 관련 정책 추진

  - 2015년 이산화탄소 배출량을 3.1% 이상 줄이고 대기오염방지행동계획 시행을 강화

  - 화력발전소의 오염물 최저 방출을 위한 개조 사업을 추진하며 중점지역에서는 ‘석탄소비 제로증가’를 실현토록 촉진

  - 신에너지 자동차를 보급하고 중점지역 내 중점도시에서는 ‘국가 5단계’ 기준에 맞는 차량용 휘발유와 디젤유를 전면 공급

  - 2005년 말 이전 등록된 영업용 오염물질 대량 배출 차량을 전부 폐차 처리

 

2015년 환경오염 개선 지표

자료원: 중국 2015 정부업무보고

 

□ 시사점: 서비스업, 정보산업, 신에너지, 환경보호 산업 유망

 

 ○ 서비스산업

  - 중국 정부의 서비스업 발전추진 정책에 힘입어 중국 경제활성화에 활력을 불어넣을 것으로 기대

  - 발효를 앞두고 있는 한·중 FTA를 활용해 서비스분야의 대중 수출 방안을 모색해야 함.

  - 인기를 끌고 있는 콘텐츠, 의료, 관광 등 서비스업 발전이 호황기를 맞을 것으로 예상

 

 ○ 정보산업

  - 전신, 인터넷, TV방송 산업이 빠른 성장기에 들어설 것으로 예상

  - 현재 모바일 쇼핑, 인터넷 금융 등의 규모가 지속 확대되고 있으며 중국 전역에 거쳐 성장 잠재력이 큰 분야임.

  - 빅데이터, 클라우드 컴퓨팅, RIFD 등 정보산업의 응용이 활발하게 이뤄질 것으로 전망

 

 ○ 신에너지, 환경보호 산업

  - 석유, 천연가스, 석탄, 화력발전 등 각 분야의 개혁이 꾸준히 진행될 것으로 전망

  - 전통에너지 이용 방식이 다소 조정됨에 따라 환경보호 산업의 발전이 기대됨.

  - 중국 정부는 환경오염에 대한 엄격한 규제방안을 적용하는 추세, 환경오염 개선 관련 산업이 큰 성장잠재력을 보이고 있음.

 

□ [참고] 한눈에 파악하는 ‘양회’ 개념

 

	전인대	정협
회의 명칭	전국인민대표대회 (全國人民代表大會)	중국인민정치협상회의 전국위원회 회의 (中國人民政治協商會議全國委員會會議)
구성원	성시별, 특별행정구(홍콩, 마카오), 해방군에서 선발한 대표(代表)로 구성	중국 공산당, 민주당화, 무소속인사, 인민단체 등 34개 업계, 56개 민족에서 선발한 위원(委員)으로 구성
구성규모	3000명 이하	2000여 명
권한	심의권, 표결권 등 권력 행사	국정 참여 및 논의, 민주감독의 직능
법력 효력	전인대 대표가 제출한 ‘의안’(議案)은 전인대에서 통과되면 법적 효력을 발생	정협 위원이 제출한 ‘제안’(提案)은 회의서 논의만 진행, 제안은 법적 효력이 없음.
양회기간 주요 업무	6대 보고를 논의 및 심의 * 6대 보고: 정협 상무위원회 업무보고(민주감독), 정부업무보고(행정), 기획 및 예산보고,  전인대 상무위원회 업무보고(입법), 최고법원 업무보고(재판), 최고검찰원(법률감독) 업무보고

 

 

자료원: 신화망(新華網), 제일재경일보(第一財經日報)