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도 성장 속도, 중국을 뛰어넘다

- IMF, 2016년 인도의 경제성장률 중국보다 높은 6.5%로 예상 -

- 모디 정부의 경제개혁안 인도 경제성장에 긍정적 효과 -

□ 인도 경제성장 동향

 ○ 최근 모디 정부의 경제개혁으로 인한 경제성장 궤도 재진입

  - OECD에 의하면 인도 경제는 2016년 OECD 평균인 2.6%보다 높은 6.6%의 고성장률을 기록할 것으로 보임.

  - 최근 2년간 경제성장률 5% 미만의 부진을 보여준 인도 경제는 최근 모디 정부의 경제개혁안에 힘입어 정치적 불안요소가 줄어들면서 6%대의 중성장 궤도에 재진입할 것으로 보임.

  - IMF의 지안 마리아(Gian Maria)는 모디 정부의 개혁안에 대해 굉장히 긍정적이며 외국 기업 역시 인도 투자를 늘리는 등 긍정적으로 반응하고 있다고 평가함.

인도와 OECD 가입국 5년간 경제성장 추이

자료원: OECD

  - 1월 16일 국제통화기금(IMF)의 분석에 의하면 인도의 2015년 경제성장률은 2014년 5.8%에서 0.5%p 증가한 6.3%, 2016년에는 6.5%로 성장할 것으로 보임. 이는 중국의 2016년 예상치인 6.3%를 뛰어넘는 수치임.

인도와 중국의 성장 추이 전망

자료원: IMF, The Times Of India에서 재인용

□ 인도 경제성장의 방해요소

 ○  비효율적인 거버넌스와 부정부패로 인한 해외투자유치 실패

  - 2014년, 국제투명성기구(Transparency International) 조사에 따르면 54%가 넘는 인도인이 공무원에게 뇌물을 제공하거나 인맥을 동원하는 등 부정한 방법을 사용한 적이 있다고 밝힘.

  - 또한, 2013년 국제투명성기구의 국가별 투명도 지수 평가에서, 인도는 175개국 중 하위권인 94위를 기록함. 이는 인접국 스리랑카(85위),  부탄(30위)보다도 더 부패한 국가임을 보여주는 수치임.

  - 부정부패와 비효율적 거버넌스는 2014년에 세계은행이 평가한 사업 용이성 순위에서 인도가 140위를 기록한 데에서 알 수 있듯이 해외 투자 유치의 장애물이 됨.

2014년 기준 국제투명성기구 세계부정부패 현황

자료원: 국제투명성기구 (Transparency International) 하단의 수치가 높을수록 부정부패지수가 낮음.

 ○ 자원 공급부족에 기인한 높은 인플레이션

  - 인도의 주 에너지원인 석탄을 관리하는 인도석탄공사(Coal India)와 석유천연가스공사(Oil and Natural Gas Corp.)는 비효율적인 운영으로 자원 공급에 차질을 빚고 있으며 이로 인한 생산 비용 증가에 따라 인플레이션이 발생함. 인도는 세계 5위의 자원 보유국임에도 불구하고, 세계에서 세 번째로 많은 지하자원을 수입하고 있음. 인도 에너지부(Ministry of Power)에 따르면 석탄을 사용하는 103개의 발전소 중 64개가 1주일 분량만의 석탄을 보유중이며 이는 인도석탄공사의 공급 부족으로 인한 것임.

  - 이러한 이유로 인도는 최근 3년간 약 9%의 높은 인플레이션을 겪었으며 2014년에도 약 6.4%의 인플레이션을 기록함. 이는 2014년 미국의 2%, 한국의 1.6%에 비교했을 때 상당히 높은 수치임.

□ 최근 경제개혁안의 성과

 ○ 공직사회 개혁안

  - 모디 수상은 취임 후 4일 만에 인도 정부의 부정부패를 사회 암적인 존재로 공표하며 공무원 권한 강화, 행정의 투명성 및 정책 효율성 제고, 행정 전달 시스템 및 집행 결과를 중심으로 하는 ‘10대 선결과제’를 공표하고, 4000억 달러(한화 약 400조 원)에 달하는 블랙 머니(불법적인 경로로 축재한 부정 기금)에 대한 특별 수사팀을 구성하는 등 부정부패 척결을 우선순위로 선정함.

  - 최소 정부, 최대 행정(Minimum Government, Maximum Governance)이란 슬로건 아래 부처 통폐합을 실행, 전체 장관직 중 27개를 폐지하고 고위 공무원 그룹을 16개로 통폐합해 신속한 결정을 가능하게 함.

 ○ 물가 안정화 정책

  - 모디 수상은 2014년 10월 18일부 정유사에 대한 규제 완화를 통해 가격 책정 자율권을 부여함. 인도 석유 유통업체는 가격 인하를 위해 나이지리아를 비롯한 다양한 지역에서 석유를 수입하기 시작했으며 가격 인하 경쟁의 결과 인도에서 가장 많이 사용되는 디젤 가격이 2015년초 ℓ당 3.37루피(원화 약 60원) 인하됐는데, 이는 2009년 이후 처음 있는 가격 인하임.

  - 인플레이션을 가늠하는 중요한 척도인 소비자물가지수(CPI)가 2014년 1월 8.79%에서 지난 11월 4.38%까지 하락함. 이는 인도 내에서 모디 정권의 가장 큰 성과로 평가받음.

자료원: 인도통계청

□ 외국기업 투자 및 자금 유입 증가로 인한 경제부흥

 ○ 뭄바이 증시인 센섹스 지수는 2015년 1월 27일 29571.24에 거래를 마치며 사상 최고치를 경신함. 이는 2014년 7월의 25504.52에 비해 15.9% 상승한 수치로 같은 기간 미국(2.94%, 다우지수), 한국(-0.3%)과 비교했을 때 아주 큰 폭의 상승세임.

 ○ 인도 상공부 통계에 따르면 2014년 5월부터 9월까지 127억 달러 규모의 외국인 직접투자를 유치함. 이는 전년 동기 대비 24% 늘어난 수치로 지속적인 개혁에 따라 투자가 가속화될 것으로 전망됨.

□ 전망 및 시사점

 ○ 모디 정부의 경제개혁을 통해 외국기업의 대인도 투자가 용이해지면서 2015년 새해에는 한국 기업의 인도 진출이 더 활발해질 것으로 예상됨. 모디 총리가 "한국은 작은 나라지만 인도보다 경제력이 앞선 이유를 우리는 깊이 파악해야 한다."고 말한 데서 알 수 있듯이 한국을 경제 발전 롤 모델로 삼고 있는 모디 정부 하에서 한국-인도 간 협력 사업이 더 늘어날 가능성이 있음.

 ○ 현재 3억 명 이상의 인도 인구가 전기 공급 없이 살고 있는 점에서 알 수 있듯이 인도의 기반시설 부족은 심각한 상황임. 이에 모디 정부는 일본에서 200억 달러 규모의 외국인 직접 투자(FDI)를 얻어내는 등 인프라 확충에 심혈을 기울이고 있어 인도의 인프라 관련 애로사항은 다소 개선될 것으로 보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