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스라엘 노동시장 현황 및 노사관리 제도

□ 이스라엘 노동시장 동향

 ○ 이스라엘의 노동 가능(15세 이상) 인구는 총 583만 명이며 그 중 60%가 노동 활동을 하고 있는 것으로 집계됨.

  - 노동을 전혀 하지 않고 “예시바“라는 교육기관에서 유대교 성경 토라와 탈무드 연구에 전념하는 정통파 유대인(하리딤)이 전체 인구의 약 10%를 차지하는 것을 감안할 때, 이스라엘의 실업률은 낮은 편에 속하며 비교적 안정적인 수준임.

  - 성별 노동 지수를 보면 남성 실업률이 여성의 실업률 대비 높은 수준임. 이는 정통파 남성 종교인들이 연구와 교육 목적으로 노동을 하지 않으므로 남편을 대신하여 여성들이 노동에 종사하는 경우가 많기 때문에 여성 실업률이 남성에 비해 낮음.

2013년 기준 이스라엘 노동 지수

자료원: 이스라엘 통계청 2014년 최신 자료

 ○ 외국인 노동인구의 경우 2014년 9월 30일 기준으로 7만3631명의 합법적 노동인구, 1만5034명의 불법 노동인구가 집계됨.

  - 외국 노동인력이 가장 높은 분야는 간호 분야와 전문가 분야인 것으로 집계됨.

  - 대다수의 노동인력의 출신국은 중국, 필리핀, 베트남 등이며, 종사 분야는 주로 간호, 건설, 농업 등 자국민 인력이 부족한 분야인 것으로 집계됨.

분야별 외국인 노동인구

                        (단위: 명)

자료원: 이스라엘 내무부

□ 노동시장 특성 및 노사 관리제도

 ○ 이스라엘의 노동법은 근로자의 법적권리에 대한 법률로 구성되어있으며, 노동자들의 최소한의 권리에 대해 다루고 있음. 이스라엘의 노동법은 미국, 영국 등의 유럽 국가의 노동법과 매우 흡사함.

 ○ 기간근로직, 계약직, 수습기간 등 한국에서 규정화된 제도는 없으며 일반적으로 고용주와 고용인간의 계약으로 관련 내용이 협의됨.

  - 이스라엘은 계약직 혹은 기간근로직에 따른 기간제 계약 관련 고용기간 제한 규제가 없으며 고용인 및 고용주의 계약 하에 고용기간 연장이 얼마든지 가능함.

 ○ 퇴직 및 해고 절차로는 반드시 사전 통보가 필수임. 1년 이상 근무했을 경우 한 달 전 통보가 필수임.

  - 퇴직금법에 의하면 1년 이상 근무한 고용인은 퇴직금을 지급받을 권리가 있으며, (고용인의 근무 연 차수)X (한 달 급여)로 계산됨. 특별한 사유(횡령, 절도 등)의 경우 고용인의 퇴직금 수여 자격이 박탈되며 고용인은 퇴직금을 지불할 의무가 없음.

 ○ 이스라엘의 최저월급 수준은 2014년 기준 4300셰켈 수준(1162달러)이며, 이스라엘 최저임금법에 따르면 고용주는 최저임금을 준수해야 하며 최저임금 지불을 위반했을 경우 범죄 행위로 취급되어 엄격히 다뤄짐.

 ○ 연금은 고용주와 고용인의 서로 합의한 연금 펀드에 매월 연금 기금을 납부함. 2014년 이스라엘 평균 의무 연금 기여금은 17.5%로 고용주 12%, 고용인이 5.5%임.

 ○ 외국인 채용 및 노동과 관련해서, 이스라엘에서 노동 활동을 할 경우 반드시 노동비자를 B1을 취득해야만 노동이 가능함. 불법 노동자를 고용했을 시 업체는 운영 중단 혹은 벌금형을 받을 수 있으며, 불법 노동이 발각되었을 경우 불법 노동자는 강제 추방될 수 있음.

  - 자국민의 노동인력이 부족한 분야인 간호, 건설, 농업 분야를 제외하고서 다른 업종에 노동하기 위해서는 그 분야의 전문가이고 자국민이 대신할 수 없다는 점을 입증해야만 비자를 취득할 수 있음.   

  - 입증 절차가 매우 까다롭고 복잡하며 많은 기간이 소요되기 때문에 비자 발급이 매우 어려운 편임.

□ 시사점

 ○ 이스라엘 노동시장은 중국, 태국 등의 아시아 국가 출신 외국인 노동자의 수가 많은 편이나 한국인 인력의 수는 매우 적은 수준

  - 일반적으로 자국민 노동 인력이 부족한 간호, 건설, 농업 분야에 외국인 인력을 장려하기 위해 비자 발급이 수월한 편이나, 다른 업종의 경우 노동 비자 받기가 매우 어렵기 때문임.

 ○ 하지만 지난 2013년 이스라엘과 한국의 워킹홀리데이 협정이 체결되며 워킹 비자 발급이 허용되어 이스라엘 노동시장으로의 진출 가능성이 높아짐. 워킹홀리데이 협정은 현재 미발효 상태이나, 발효가 될 경우 이스라엘 노동 시장 진출을 고려해볼 만함.

자료원: Weiss Eylam 변호사 인터뷰, 이스라엘 일간지 Ynet, KOTRA 텔아비브무역관 종합