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국경제, 경착륙은 없다!

김인규 베이징대학교 교수

중국 국가통계국에 따르면 2013년 중국의 경제규모는 약 8조9000억 달러로 세계경제의 12.3%를 기록했다. 이는 1953년에 비해 122배가 증가한 것으로 연평균 성장률이 8.2%에 달한다. 이러한 괄목할 만한 경제성장의 결과로 지난 2000년 미국 경제규모의 1/10에 불과했던 중국의 경제규모는 2013년 미국 경제규모의 53.5%에 육박하게 됐고 많은 경제전문가가 2018년경 중국의 경제규모가 미국을 추월할 것으로 예상하고 있다. 더불어 교역규모, 제조업 생산액, 에너지소비량 등에서도 이미 중국은 확고한 세계 1위의 위치를 차지하고 있다. 특히 외환보유고는 3조9900억 달러로 2013년 3조8200억 달러 대비 1700억 달러가 증가했고 부동의 세계 1위를 유지하고 있다.

하지만 이러한 중국의 급속한 경제성장은 양극화(소득불균형, 4대 격차) 심화, 노령화 가속, 심각한 환경오염 문제 등 사회전반을 망라한 많은 문제점을 야기했다. 특히 경제부문에서의 수출경쟁력 약화, 과잉공급으로 인한 투자효율 저하, 부동산 거품, 기업부채와 그림자 금융 급증, 지방정부 부실, 민영기업 연쇄 도산, 위안화 환율 등은 중국 정부의 당면 과제로 등장했다.

중국은 과연 경제부문의 산적한 난제를 해결하고 연착륙을 실현할 수 있을 것인가? 결론적으로 현재 중국경제의 기초체력을 감안할 때 충분히 극복 가능할 것으로 판단되며 대표적인 문제와 연착륙의 이유는 다음과 같다.

첫째, 수출경쟁력의 약화로 인해 GDP 증가율이 지속 감소하고 있다. 지금까지 중국의 수출경쟁력은 저비용이 그 바탕이었으나 임금 상승, 위안화 절상 등으로 인해 수출경쟁력이 점차 둔화되고 있다. 수출증가율은 2010년 31%를 고점으로 점차 하락해 2013년에는 7.8%를 기록했다. 물론 중국의 경제성장률이 하락 추세인 것은 분명하지만 절대 우려할 수준은 아니다. G1인 미국을 제외하고 역대 G2국가 중에서 7%대의 경제성장을 달성한 나라는 없다. 1980년대 일본이 G2국가일 당시 1~2%의 경제성장도 어려웠다. G2 국가임에도 전례가 없는 7%대의 경제성장을 구가하는 중국경제에 대해 경착륙을 언급하는 것은 지나친 경계심이자 노파심이다.

둘째, 글로벌 금융위기 이후 중국정부는 투자확대를 통한 경기부양 정책을 실시했고, 이에 따른 과잉투자와 공급으로 투자효율이 급격히 하락했다. 현재 중국의 과잉설비 규모는 GDP의 10%에 달하는 것으로 추정되며 투자효율 지표인 한계 자본계수가 2012년 0.17%를 기록했다. 단기간 내에 생산자물가지수(PMI)를 개선하기는 어려울 전망이고 디플레이션 압력 또한 완전히 배제할 수 없는 상황이다. 2014년 말까지 전통산업과 국유기업의 구조조정이 진행되면서 어려움이 지속될 것이다. 하지만 과잉설비의 폐기가 완료되는 2015년부터는 경기의 구조적 회복이 이루어질 것으로 예상된다.

셋째, 중국정부는 지난 몇 년간 부동산 거품을 해소하기 위해 강력한 부동산 규제정책을 실시해왔다. 이로 인해 부동산시장이 급격히 냉각됐고 주택재고도 평균 20개월을 돌파했다. 이는 주택을 중심으로 부동산시장이 향후 장기간 악화될 가능성을 예고하는 것으로 해석될 수 있다. 하지만 중국의 주거용 부동산 가격이 지속적으로 상승함에도 불구하고 버블 붕괴가 발생하지 않는 이유는 '강한 실수요'와 '거대한 공급부족'이라는 구조적인 문제 때문이다. 중국은 연간 2000만 명의 농촌인구 도시진입, 1400만 쌍의 신혼부부, 700만 명에 달하는 대졸자 신규취업으로 매년 1300만~1500만 채의 가용주택이 필요하다.

넷째, 중국의 기업부채는 2008년 GDP의 93%에서 2009년부터 급증했다. 특히 2012년에는 120%로 증가했고 제2, 제3 금융권을 통한 금융대출(그림자 금융) 규모 역시 2012년 GDP의 60% 수준을 기록했다. 하지만 중국의 기업부채 급증에는 충분한 이유가 있다. 중국 기업의 부채구조를 자세히 살펴보면 자본시장이 발달하지 못해 대부분의 자금을 은행 차입으로 조달했고 70% 이상의 기업이 국유기업이어서 신용대출이 절대량을 차지하기 때문이다. 그리고 세계 각국의 GDP 대비 그림자 금융 비중을 비교해보면 영국 480%, 캐나다와 미국 160%, 한국 100% 이상임을 감안할 때 중국은 상대적으로 매우 낮은 수준이다.

중국 정부는 2013년부터 소비주도 성장과 산업구조 조정을 정책 목표로 리코노믹스 경제정책을 강력히 추진하고 있다. 소비주도 성장의 핵심수단인 신형 도시화를 위해 중국 정부는 2020년까지 40조 위안(약 6조5000억 달러)을 투자할 계획이고 2020년에는 인구 100만 이상의 도시를 250개로 확대, 전 인구의 60%가 도시에 거주할 전망이다. 또한 과잉설비 산업구조를 조정해 기업부채 증가를 억제하고 M&A를 활성화를 위한 금융개혁, 금리 및 자본 자유화를 위한 개혁, 위안화 국제화 등을 진행하고 있다. 중국 정부는 향후 10년간 신형도시화와 금융개혁이라는 양대축을 근간으로 경제발전과 연착륙을 이루어 나갈 것이다.

일부 경제학자는 중국의 GDP가 2030년 세계 GDP의 30%, 2040년에는 40%까지 접근할 것으로 예측하고 있다. 이와 반대 견해의 일부 경제전문가는 중국 경제의 미래에 대해 부정적, 비관적 의견을 제기하고 있다. 중국 경제의 중진국 함정 가능성을 강하게 제기했던 뉴욕대의 루비니 교수는 "중국 경제의 붕괴 가능성은 없다."면서도 6% 이하 경제성장률 하락 등 경착륙 가능성을 지적했다. 또한, 전모건스탠리 경제전문가 앤디시는 중국 부동산 거품 붕괴를 예견했다. 그동안 여러 경제전문가가 제기했던 중국경제 위기 또는 붕괴 예측은 모두 빗나갔다. 최근 다소의 성장률 둔화가 나타났지만 결코 위기나 경착륙은 아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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