오스트리아, 기업 환경 평가 순위 두 계단 하락

- 2014년 21위로 2013년 대비 두 계단 하락 -

- 자금 조달, 조세 제도 부문에서 순위 하락 두드러짐 -

 

 

 

□ 개요

 

 ○ 세계 은행 기업 환경 평가에서 2014년 오스트리아의 순위가 전년 대비 두 계단 하락한 21위로 발표되어 외국인 투자 유치 및 창업 활성화를 위한 정부 차원의 보다 적극적인 정책이 요구되고 있음.

  - 기업 환경 평가 보고서(Doing Business Report)는 세계 은행이 2003년부터 매년 발표하는 보고서로 세계 각국의 국가별 기업 환경을 기업 생애 주기(Life Cycle)에 따라 창업에서 퇴출에 이르는 10개 부문으로 구분해 평가함.

  - 이번 보고서는 2014년 6월을 기준으로 전 세계 189개국의 기업 환경을 평가한 후 그 결과를 종합하여 순위를 매겼는데, 오스트리아는 2013년 대비 두 계단 하락한 21위에 랭크됨으로써 기업 환경이 더욱 악화된 것으로 평가되었음.

  - 싱가포르가 2013년에 이어 가장 기업하기 좋은 국가로 조사된 가운데, 뉴질랜드(2위), 홍콩(3위) 등도 전년에 이어 기업 환경이 매우 좋은 국가들로 평가되었음.

  - 싱가포르의 경우 회사 설립 소요 기간 평균 2.5일, 투자자 보호 및 재산권 등록 절차, 자본이득에 대한 0% 세율 등 최적의 기업 환경을 갖춘 것으로 나타남.

 

세계 은행 선정 기업 환경 평가 - 주요 국가들

국가명	2014 순위	2013 순위	증감
싱가포르	1	1	-
뉴질랜드	2	3	+1
홍콩	3	2	-1
덴마크	4	5	+1
대한민국	5	7	+2
노르웨이	6	9	+3
미국	7	4	-3
영국	8	10	+2
핀란드	9	12	+3
호주	10	11	+1
독일	14	13	-1
오스트리아	21	19	-2
일본	29	27	-2

자료원: Doing Business 2015

 

□ 세부 내용

 

 ○ 부문별로는 2013년 대비 3개 항목의 순위가 상승하였고, 3개 항목은 하락하였으며, 4개 항목은 2013년과 동일한 것으로 조사되었음.

 

항목별 순위 변동 추이

항목	2014 순위	2013 순위	증감
창업	101	113	+12
건축 인허가	78	78	-
전기 공급	24	25	+1
재산권 등록	35	36	+1
자금 조달	52	45	-7
투자자 보호	32	32	-
조세 제도	72	68	-4
통관 행정	19	18	-1
법적 분쟁 해결	5	5	-
퇴출	16	16	-

 자료원: Doing Business 2015

 

 ○ 신규 창업 부문에서는 2013년 대비 순위가 12위 상승한 101위를 기록하였음.

  - 이는 오랜 논란과 준비 과정 끝에 2013년 7월 1일부터 시행되었던 유한회사(GmbH) 설립 최소 자본금 인하 조치(3만5000유로에서 1만 유로로 인하) 때문으로, 신규 창업 확대 및 외국인 투자 유치에 긍정적인 효과를 나타냈던 것으로 평가됨.

  - 그러나 2014년 3월 1일부터 유한회사 설립 최소 자본금이 다시 3만5000유로로 실질적으로 원점으로 회귀(단 2013년 7월 1일부터 2014년 2월 28일까지의 기간 동안 개정 시행되었던 관련 규정(최소자본금 1만 유로)과의 절충안으로 법인 설립시 1만 유로의 50%인 5000유로의 현금 예치 증명만 있으면 일단 법인 설립은 가능하도록 하고 있으며, 향후 기업 운영에 몇 가지 제약이 있음)한 바, 이러한 변화가 향후 오스트리아 기업 환경에 부정적인 영향을 미치지 않을까 하는 우려가 있음.

  - 특히 순위 상승에도 불구하고 전체 189개국 중 101위라는 점은 오스트리아가 신규 창업 절차 측면에서 아직도 개선해야 할 점이 매우 많다는 점을 시사하고 있음.

 

 ○ 순위가 하락한 부문 중에서는 특히 자금 조달 부문이 눈에 띔.

  - 관계자들은 최근 오스트리아에서 기업들이 금융권 대출을 얻는 것이 상대적으로 어려워졌다고 평가하고 있음.

  - 2008년 글로벌 금융위기, 2010년 유럽 재정 위기 등을 겪으면서 은행 등 금융권들이 기업들에 대한 신규 여신 제공에 다소 까다로운 기준을 적용하고 있으며, 특히 이전에 기업들이 즐겨 이용했던 스위스 프랑, 일본 엔화 등 외화 대출을 은행들이 실질적으로 중단함으로써 기업들 특히 신규 법인의 자금 조달 시장은 다소 경색되어 있음.

 

 ○ 이 밖에 조세 부문도 72위에 랭크되어 전년에 비해 네 계단 순위가 하락하였음.

  - 오스트리아의 법인세율은 25%로 주변 동유럽 국가들에 비해 높은 편이며, 인건비 및 사회보장 부담금 등 인력 관련 비용 또한 EU 평균에 비해 상대적으로 높은 편임.

 

EU 주요 국가들 시간당 인건비(2013년)

국가명	시간당 인건비(유로)	2008년 대비 증감(%)
스웨덴	40.1	+26.9
프랑스	34.3	+9.9
네델란드	33.2	+11.7
오스트리아	31.4	+18.9
핀란드	31.4	+15.9
독일	31.3	+12.2
이태리	28.1	+11.4
스페인	21.1	+8.7
영국	20.9	-0.3
슬로베니아	14.6	+4.9
체코	10.3	+12.4
슬로바키아	8.5	+17.0
폴란드	7.6	+0.1
헝가리	7.4	-5.2
EU 평균	23.7	+10.2

자료: Eurostat

 

□ 시사점

 

 ○ 오스트리아 정부는 높은 인건비 등으로 인해 오스트리아가 생산 기지 유치 측면에서는 주변 동유럽 국가들과 경쟁력이 없다는 점을 파악하고, 2000년대 중반부터 마케팅 및 지역본부, R &D 센터 부문 등에 외국인 투자 유치 역량을 집중해 왔음.

  - 그러나 이러한 노력에도 불구하고 오스트리아에는 외국인 투자 유치를 위한 별도의 법령이나 인센티브 같은 것이 존재하지 않으며, 외국인 투자 기업의 경우에도 오스트리아 국내 기업과 동일한 취급을 받고 있음.

  - 이러한 시장 환경에서 오스트리아의 기업 환경 평가 결과는 오스트리아 진출을 계획하는 잠재적 투자 기업에게 중요한 고려 요소 중 하나로, 이번 순위 하락은 부정적인 영향을 끼칠 가능성이 높음.

 

 ○ 이번 평가 결과로 최근 들어 중동부 유럽 지역본부로서의 입지를 강화해 온 오스트리아의 위상이 흔들리고 있는 것으로 나타나 우려를 자아내고 있음.

  - Headquarters Austria의 대표인 Leo Hauska씨는, 2009년 이후 글로벌 기업들의 오스트리아 내 지역본부 설립이 눈에 띄게 둔화되는 모습을 보이고 있다고 언급함.

  - 이 같은 동향은 통계에서 잘 나타나고 있는데, 오스트리아의 지역본부 순(純)유치 건수는 2012년 2건(유치 6건, 철수 4건), 2013년 3건(유치 5건, 철수 2건) 등에 그친 것으로 집계되었음.

  - 이는 매년 수십 건의 지역본부 유치 실적을 기록했던 2000년대 중반과 비교할 때 매우 저조한 실적으로, 오스트리아의 위상이 크게 흔들리고 있는 증거로 받아들여짐.

 

최근 오스트리아 내 글로벌 기업 지역본부 유치 현황

년도	구분	건수	업체명
2012년	유치	6	TotalSoft, CSC, ZTE, Benda-Lutz, Plaut, Sberbank
	철수	4	Labelux, Nokia, Japan Tobacco International(Austria Tabak), Ascom
2013년	유치	5	AB Energy, Merck GmbH Oesterreich, Intersport, Sport Eybl, weba
	철수	2	Heineken CEE, Drizoro

자료원: Headquaters Austria

 

 ○ 이 같은 시장 변화의 이유로는 오스트리아 자체의 투자 매력도 감소와 주변 경쟁국들의 공격적인 투자유치 전략이 복합된 결과로 분석됨.

  - 이러한 가운데 이번 세계 은행 기업 환경 평가 순위 하락은 신규 창업 및 외국인 투자 유치 확대에 부정적인 영향을 끼칠 가능성이 높다는 것이 업계의 의견임.

  - 기업들을 위한 다양한 세제 혜택 등 오스트리아 정부의 보다 적극적인 기업 환경 개선 노력이 필요한 시점임.

 

 

자료원: World Bank, Headquaters Austria 및 관계자 인터뷰 자료, KOTRA 빈무역관 자료 종합