캄보디아의 철도 시스템

- 캄보디아 정부, 해외 자금으로 보수·신설 -

- 환경문제, 주민 이전문제 발생 -

 

 

 

□ 캄보디아 철도시스템 현황

 

 ○ 캄보디아는 현재 약 650㎞의 철도를 보유함.

  - 프놈펜을 중심으로 태국 국경-프놈펜 간 약 386㎞인 북부선, 프놈펜과 시하누크빌 간 약 264㎞ 구간인 남부선으로 구분됨.

 

 ○ 캄보디아 철도시스템의 첫 노선인 북쪽 노선은 프랑스 식민권력시절인 1930년에 구축을 시작해 1942년에 완공됨.

  - 프놈펜에서 포이펫을 통해 태국으로 연결되는 노선

  - 1940년대 후반 안정적, 정치적 문제로 태국과의 서비스는 제공 중단

 

 ○ 두 번째 남쪽 노선은 호주, 프랑스, 서독일, 중국에 의해 1965년에 구축을 시작해 1969년에 완공됨.

  - 프놈펜에서 타케오 캄폿을 거쳐 항구도시 시하누크 빌까지 연결된 철도 노선

 

 ○ 1969년까지 좋은 상태를 유지하다 1970년대 내전으로 인해 철도 네트워크는 피해를 입음.

  - 철도의 파괴, 유실 등이 내전기간에 일어남.

  - 1980년대까지 관리, 보수의 부재로 상황은 더욱 악화됨.

 

 ○ 1980년대에 복구작업을 통해 다시 사용 시작, 1990년대 경제성장과 대안 교통수단의 부재로 철도사용 급증

  - 2008년도에 철도의 지속적인 악화와 위험의 증대, 도로 인프라의 발전으로 승객 운송서비스 중단, 아주 소량의 화물이동이 있었음.

 

 ○ 캄보디아 정부의 철도개혁 필요성 증대

  - 철도를 개혁함으로 운송비용 절감, 주변국가와의 교역 증가 등을 기대함.

 

□ 캄보디아 철도개혁 프로젝트

 

 ○ 한정된 재정으로 인해 철도 운영이 어려워지자 캄보디아 공공사업교통부(MPWT)는 철도 활성화를 위해 2009년 10월 철도 담당부서를 설립함.

 

 ○ 2006년에 약 14억 달러의 예산을 가지고 낙후된 철도를 개선하는 프로젝트가 시작

  - 자금은 아시아개발은행(ADB) 약 8억4000만 달러, 호주정부 약 2억2000만 달러, 석유수출기구의 국제개발자금 약 1억3000만 달러 지원으로 구성되고 캄보디아 정부는 2억 달러의 예산을 투입함.

  - 프로젝트의 목표는 약 650㎞에 해당하는 캄보디아의 철도를 복구하고, 태국과의 철도연결, 프놈펜 지역의 철도시설 개발

 

 ○ 2013년에 종료 예상이었으나 비용초과, 주민 이전 문제, 홍수, 낮은 기술품질, 계약자 사이의 분쟁으로 인해 아직 완료되지 않은 상태

  - 전체적인 프로젝트는 완료되지 않았지만, 일부 노선은 보수가 된 상태

  - 아시아 개발 은행은 2013년 3월 266㎞의 남쪽 철도가 보수됐다고 발표

  - 30년간 철도 운영권을 캄보디아 정부로부터 받은 Toll Royal Railway는 남쪽 라인의 서비스를 2012년 12월에 개시 및 2013년 8월 프놈펜-시하누크빌 노선에 쌀 수송 실시함.

  - 북쪽 라인은 여전히 프로젝트가 지체된 상태

  - 2013년까지 약 400㎞의 노선 중 약 63㎞의 노선이 복구

 

 ○ 캄보디아의 한 언론업체는 북쪽 노선 프로젝트가 완료되기 위해서는 추가적으로 7억~12억 달러의 예산이 필요할 것이라고 발표.

 

□ 신규 노선 추가 계획

 

 ○ 캄보디아 정부는 2012년 캄보디아 동부를 중심으로 새로운 노선 5개를 발표함.

 

2012년에 발표된 새로운 노선 5개

노선	특징
Batdeng-Loc Ninh line	캄보디아(Batdeng)와 베트남(Loc Ninh)을 이어주는 노선
Preah-Sihanoukville	캄보디아 동북 지역과 시하누크 빌까지의 연결
Sisophon-Siem Reap	105㎞의 길이
Siem Reap-Skun	239㎞의 길이
Snuol-Laos	캄보디아와 라오스를 이어주는 노선

자료원: Opendevelope Cambodia

 

 ○ 많은 부분이 공개되지 않아서 자세한 정보 취득 어려움.

  - 대부분의 프로젝트 정보는 외부에 공개되지 않아 대부분의 정보를 언론 매체가 발표하는 정보에 의존해야함.

 

캄보디아의 철도 노선(북부·남부노선 및 신규(예정) 노선)

자료원: Opendevelopement Cambodia

 

□ 주민 이주문제 발생

 

 ○ 철도 지역에 거주하는 약 4000명의 주민이 주거지 이전문제 발생

 

 ○ 이전 단계에서 인권단체는 불충분한 보상과 부적절한 대처로 주거지를 이전한 주민의 삶의 질은 더 나빠졌다고 보고함.

  - 대표적으로 깨끗한 물, 건강관리, 전기 등의 공급이 어려운 지역으로 이전됨.

 

 ○ 또한 주민이 이전에 비례하는 충분한 보상을 받지 않았다고 함.

  - 철도 프로젝트로 이전함으로 적은 보상금을 가지고 새 주거지를 찾는 과정에서 오히려 부채가 생긴 가정이 증가함.

  - 아시아 개발은행, 호주 정부, 캄보디아 정부의 부적절한 보상과 처리과정에 대한 비난 야기

 

철도를 따라 주거지를 형성하는 주민

자료원: Aus AID

 

□ 시사점 및 전망

 

 ○ 철도 개선이 되면 캄보디아에 많은 이익이 있을 것으로 전망

  - 경제적으로 시간과 비용의 절약

  - 거대 운송능력을 가진 효율적인 운송수단 활용 가능

  - 기업과 사람에게 더 효율적인 상품과의 접근 제공

  - 교통 체증과 물류이동 도중에 일어나는 도로손상 방지 가능

  - 교통사고 감소기능 및 단기적 고정적 일자리 창출 가능

  - 자동차보다 적은 CO₂를 배출하는 기차를 이용하므로 긍정적인 환경적 측면 고려

  - 철도 인프라를 보수·신설함으로 중국, 라오스, 미얀마, 태국, 베트남 등의 주변국과의 교역 또한 더욱 증가 기대 가능

 

 ○ 강화된 물류이동 인프라로 동남아지역의 생산기지 역할 가능

  - 캄보디아는 동남아지역에서 미얀마 다음으로 임금이 낮음.

 

 ○ 철도사업이 완료되기 위해서는 해결해야 할 문제가 다수 있기 때문에 신중히 접근해야 할 필요성 증가

  - 철도 부근에 살고 있는 주민의 이전문제와 합리적인 보상 문제

  - 철도 개발은 막대한 지역의 농업지역, 숲, 강, 다른 민감한 자연 생태계를 발전과정 중에 해칠 수 있다는 우려 제기 가능

  - 충분한 사전 조사와 연구, 적합한 계획 등이 필요

 

 ○ 프로젝트 관련정보 선별해 이해할 필요

  - 지금까지 대부분의 정보가 언론을 통해서 얻을 수 있는 정보였기 때문에 공신력의 문제가 있었음.

  - 그에 비해 정보를 공개하지 않은 정부는 이에 대한 지식이 부족한 것이 아닌가라는 비판이 나오고 있음.

 

 ○ 2013년 완료 예정이었던 프로젝트가 아직 완료가 되지 않은 점을 감안, 프로젝트 완료의 시점을 길게 봐야할 관점 필요

 

 

자료원: The Phnompenh Post, Open deveplopement cambodia, Aus aid, KOTRA 프놈펜 무역관 자체조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