독일 최저 임금제 도입, 한국 기업이 염두에 두어야 할 것은?

- 한-EU FTA로 물적 교류의 증가뿐만 아니라 인적자원의 교류 또한 증가 -

- 해외 진출 기업 인턴 활용시 사전 대응 필요 -

□  한-EU FTA로 인한 인적 자원교류의 증가 및 현지 인력 충원의 필요성

 ○ 한-EU FTA로 인한 물적 교류 증가로 인한 인적자원 필요성 대두

  - 한-EU FTA 체결로 인해 우리 경제의 실질 GDP는 장기적으로 최대 약 5.6% 증가할 것으로 예상되었고, 교역 증가로 인해 단기적으로는 3만개의 일자리가 생겼으며, 장기적으로 생산성 증대가 이뤄질 경우 취업자 증가규모는 25만3000개에 이를 것으로 예상 됨.

 ○ 독일 현지 인력의 필요성

  - 한-EU FTA 체결 후 더욱 많은 물류 교역이 이루어 지고 있으며, 한국 기업에게는 유럽 시장진입이 용이 해졌음.

  - 한국 기업에서는 외국어(독일어, 영어) 능력을 갖춘 독일 현지 인력의 충원이 필요해 졌음.

  - 한국에서 경험을 쌓고자 유럽으로 향하는 젊은이들이 체류에 필요한 비자문제가 해결됨에 따라 한-EU FTA 이후 급속히 증가하고 있음.

□  최저임금 도입시 예상 반응

 ○ 최저 임금제 보장의 목적은 면제금액을 제외한 수입으로 생계를 유지시키고자 하는 데에 있음.

  - 이는 국가적 복지 차원에서 생계를 유지할 수 없을 만큼의 최저 임금이 증가하는 것을 방지하는 것에 그 목적이 있음.

  - 이번 독일 최저 임금 도입으로 일부 불균형이 없어지고 평등하고 체계적인 임금 체계가 정착될 수 있는 환경이 마련됨.

 ○ 앞으로 부당하게 낮은 임금을 받는 피해 사례가 줄어들 것으로 예상되나, 기업들의 반발과 제도의 부작용에 대한 우려의 목소리가 있음.

  - 최저임금제 도입은 독일 내 인건비를 상승시켜 기업 부담을 증대시키고, 이는 기업의 인원 감축과 글로벌 아웃소싱에 의한 실업률의 증가로 이어질 것이라는 통상적인 우려가 있음.

 ○ 특히 지역별 생활 물가 수준을 고려하지 않은 최저 임금 도입은 고용주의 부담을 가중시킬 수 있음.

  - 서비스업의 경우는 이번 최저 임금 지정으로 향후 전 분야에 걸친 가격 상승이 예상됨.

자료원: Frankfurter Allgemeine

□ 최저임금 도입시 해외 진출 기업에 타격 예상

 ○ 독일내 중소기업의 경우 최저임금 미만에 해당하는 근로자가 35%에 달하는데 비해 근로자 수가 2000명 이상인 대기업의 경우, 그 비율이 8%로 기업 규모가 클 수록 법안에 영향을 받지 않을 것으로 나타남. 따라서 최저 임금제 도입으로 인한 구조적 변화는 중소기업에 크게 영향을 줄 것으로 보임.

 ○ 한국 기업의 독일 시장 진출은 대기업인 삼성, LG, 현대를 위시하여 매우 활발한 편이며, 많은 중소기업들 또한 독일 시장에서 활약하고 있거나 독일 시장 진출을 검토 중에 있음.

  - 워킹 홀리데이 비자로 경험을 쌓고자 독일을 찾는 이들의 경우 중소기업의 인턴으로 근무하게 되는 경우가 많음.

  - 중소기업의 경우 이러한 인턴 고용을 통해 인력을 보강할 수 있고 업무에 탄력성을 부여할 수 있음. 또한 인턴의 경우 비즈니스 실무 경험을 쌓을 수 있어 서로 윈윈(win-win)할 수 있는 업무 환경이 조성됨.

 ○ 2015년 1월 1일부로 발효되는 최저 임금제로 인해 한국 기업의 장기 인턴 채용에 제동이 걸릴 것으로 예상됨.

  - 대학생 신분으로 학과과정에서 의무로 하고 있는 인턴 기간을 제외하고는 일반 지원 인턴의 경우 3개월 초과시 최저 임금제가 적용이 되어 근무 4개월부터 8.50 유로가 지급되어야만 함.

  - 최저 임금제 시행으로 중소기업의 시간제 근무 인턴 고용 비용이 증가하게 되어 기업의 입장에선 비용 절감이라는 이점을 잃을 수 있음.

  - 최저임금제로 상승하는 비용을 감안하고서라도 인적자원을 투입할 것인지 혹은 다른 대안을 모색할 것인지에 관한 구조적 변화를 고려해야 할 시점임.

□ 향후 전망 및 시사점

 ○ 최저 임금제 시행으로 시간제 인력의 비용이 증가하여 독일 내수 시장의 가격이 상승하는 등의 영향을 미칠 것으로 예상됨.

 ○ 독일 시장에 직접 진출하여 현지 인력(독일인, 유학생, 워킹 홀리데이 비자 소지자 등)을 활용하고 있는 한국 기업도 현지 시장의 가격 상승에 대비해야 함.

 ○ 상대적으로 내수 시장의 가격이 상승하는 반면 해외 생산품에 대해서는 가격 경쟁력이 생길 것으로 예상됨.

 ○ 외교통상부의 해외 인턴 유치 사업 프로그램에 대한 정부 차원의 정책적 변화와 한국 대학의 해외 인턴 프로그램 자체의 내용 개선 등의 적절한 대응이 요구됨.

자료원: Handelsblatt, DGB, Frankfurter Allgemeine 및 KOTRA 프랑크푸르트무역관 자체정보 종합