폴란드 방산시장의 현황과 미래

- 우크라이나 사태 이후의 폴란드 방산시장 –

 

 

 

□ 폴란드 방산시장 현황

 

 ○ 우크라이나 사태로 폴란드는 국방전력 확충의 중요성과 특히 440억 달러 상당의 군 현대화 프로그램의 가속화를 강조하게 되었음.

  - 이를 기반으로 올해 폴란드의 미래 국방을 책임질 대규모 프로젝트들이 통과될 것임.

 

 ○ 폴란드가 상대하는 방산업체들의 대부분이 미국 또는 유럽 기업이므로 외교적으로 민감한 사항이기는 하나, 이는 폴란드 정부의 사업 및 외교 역량을 평가할 수 있는 좋은 기회임.

 

 ○ 특히 올해 관심 깊게 여겨 봐야 할 것은 폴란드 방산업체들의 대대적 통합, 즉 ‘폴란드 무기단’[PGZ (Polish Armaments Group)]의 형성

  - PGZ는 분산돼있는 방산시장 때문에 야기된 많은 문제를 해결하려는 노력의 일환으로, 이는 현지 제조업자들과 직거래 하던 해외 방산업체들에게 많은 영향을 줄 것으로 예상

 

 ○ 외국 방산업체들은 유럽 방산시장의 유망주로 떠오르고 있는 폴란드로 진출하려고 많은 노력을 기울이고 있음.

  - 그러나 우크라이나 사태와 같은 지정학적 문제, 비효율적인 행정, 복잡한 방위산업의 구조, 언어장벽과 같은 고벽이 존재함.

  - 폴란드 방산시장에 진출하고 경쟁력을 확보하려면 사전에 폴란드의 금융적, 산업적, 정치적 환경을 이해하는 것이 필수

 

□ 폴란드 방산시장의 기회 – 다양한 현대화 사업

 

 ○ 2014년 폴란드 국방 기술 현대화 프로그램의 일환으로 12억 달러 상당의 예산이 확보되었고 2016년까지 두 배 증가할 것으로 예상

  - 그 후 2017~2022년 동안 총 234억 달러를 국방전력 개선에 투입할 예정

  - 현재 2014~2022년 동안 확보된 283억 달러는 2014년 3가지 프로젝트를 통해 예산의 40% 정도를 사용할 예정

 

2010~2013년 국가별 군비지출

            (단위: USD 10만)

국가	2010	2011	2012	2013	2014*	2015*
프랑스	61,785	64,633	60,058	61,228	-
영국	58,099	60,284	58,500	57,891
독일	46,258	48,164	46,488	48,790
이탈리아	36,034	38,149	33,746	32,657
스페인	14,744	13,990	13,918	12,765
네덜란드	11,221	11,654	10,596	10,328
폴란드	8,791	9,455	8,986	9,257	10,400	11,790
노르웨이	6,499	7,232	7,143	7,235	-
스웨덴	5,886	6,324	6,239	6,519
그리스	8,164	7,132	5,917	5,939

자료원: SIPRI, 폴란드 국방부 (*예상치)

 

 ○ 100억 달러에 달하는 폴란드의 국방예산은 서유럽에 비해 훨씬 적지만, 폴란드의 국방지출액은 유럽에서 가장 빠르게 성장하고 있음.

  - 서유럽 국가들의 군비지출은 오히려 조금씩 감소세

  - 2년 안에 유럽 국방예산 5~6위인 스페인과 네덜란드를 추월할 것으로 예상

  - 현재 폴란드의 순 국방 투자는 영국, 프랑스, 독일, 이탈리아 다음으로 유럽 5위

  - 폴란드는 2013년도 GDP의 1.95%를 국방예산으로 책정하고 있고, 이는 NATO 회원국 중 영국(2.3%)과 그리스(2.5%) 다음으로 제일 높은 수치

  - 폴란드는 2014년 8월에 국방예산을 NATO 기준인 2%로 올려 2억5800만 달러 상당을 추가 확보하는 법안을 추진 중

  - 2014년 9월 유럽의회 집행위원회 위원장으로 임명된 폴란드 Donald Tusk 총리에 의하면 상기 2% 기준은 2016년도부터 적용될 것으로 예상

  - 폴란드 국방부장관 Thomasz Siemoniak은 2014년 9월에 2015년도 국방예산을 대략 117.9억 달러로 계획하고 있다고 발표

  - 2015년 국방예산은 대략 2.3%로 기존 F-16 전투기 관련 지출로 인해 2% 한도를 초과할 예정

 

폴란드 국방예산-투자액의 증가

                                                                                                            (단위: PLN 10억)

자료원: Avascent Analytics

 

 ○ 유럽 6위인 폴란드 경제는 타 유럽 국가들에 비해 매우 안정적이고 꾸준히 성장하고 있음.

  - 글로벌 금융위기는 물론 유로존 위기를 통해 폴란드는 회복세의 경제라는 것을 매번 증명해왔음.

  - 폴란드는 2014년 GDP 성장율을 EU GDP 평균 성장치인 2.0%보다 높은 3.4%로 예측하고 있음.

  - 폴란드 경제에 관심을 가져야하는 이유는 꾸준히 성장하고 있는 수출, 외국인 투자, 2020년까지 EU에서 폴란드에게 지원할 1060억 달러 상당의 자금때문임.

 

 ○ 폴란드의 ‘국방 기술 현대화 프로그램’[TMP(Technical Modernization Program)]은 10년 동안 폴란드 정부가 440억 달러를 투자한 대규모 프로젝트로서 인프라부터 공격용 헬리콥터까지 광범위한 분야를 포함함.

  - 이 예산의 70%는 14개의 작전영역(operational areas)의 일환인 무기 조달에 사용될 계획

 

폴란드 국방기술 현대화 프로그램(TMP)-2014~2022년

자료원: Official Journal of the Polish Republic,

Council of Minister Resolution No. 123, 23 June 2014; Avascent

 

 ○ 2022년까지 진행될 국방 기술 현대화 프로그램의 초반기 연간 예산은 대략 27억 달러 정도였으나 이는 2022년까지 인사 및 진행 사업을 제외하고 방산 투자만 고려한 것으로 48억 달러로 상승할 것으로 예상

  - 이번 우크라이나 사태가 국방예산 증진에 큰 영향을 주진 않겠지만, 계획된 국방 관련 프로젝트의 시기 적절한 이행을 보장할 것임. 필요에 따라 공격용 헬리콥터와 같은 특정 프로젝트의 추진 일정은 앞당겨질 것으로 예상

  - 방산시장의 규모, 완고한 경제력, 안보환경을 바탕으로 폴란드의 방산시장은 많은 외국 방산업체들에게 관심을 받고 있음.

 

 ○ 폴란드의 군사 현대화 프로그램은 폴란드 정부의 ‘방위산업 내부화’ 기조의 일환임. 대규모 방산 수주의 기준으로 자유경쟁과 경쟁입찰이 제시되었지만 결국 ‘Polonization’이 수주의 성공 여부를 판가름할 것임.

     * Polonization: 외국 기업의 폴란드 국방 프로젝트 수주 성공 시 사업규모의 최소 25%를 폴란드 기업에게 위탁하게 하여 방산물품 획득과 폴란드 현지 방산시장을 활성화시키는 일석이조의 제도

 

 ○ 2013년에 폴란드 정부 조달법은EU 조달 규정에 의거하여 개정됨. 그러나 국가 안보 관련 프로젝트들은 공공 조달법에 대신 신규대응구매법(New Offset Act of June 2014)이 적용됨. 이전까지 EU에서는 모든 대응 구매가 내부시장법과 상충되므로 위법으로 간주하였음.

  - 그러나 실제 수주 상황에서는 상기 언급한 Polonization이 신규대응구매법을 대체하였음.

 

 ○ 지상 체계 부문

  - 현재 면허를 받았거나 외국 방산업체와 긴밀협조를 하는 폴란드 방위산업이 선두자리를 유지하고 있는 상황

     * 예) 핀란드 Patria사로부터 면허를 받은 ‘under license’ 폴란드 WZM사가 생산한 Rosomak 병력 수송 장갑차

     * 예) 스웨덴의CV90 IFV 디자인을 기반으로 한 장갑차 개발을 위한 PHO와 BAE 시스템의 합작

  - Polonization은 국방 기술 현대화 프로그램과 폴란드 방위산업의 핵심 영역을 강화시키는 좋은 도구고 이는 타 유럽 국가의 내재적 또는 명시적 정책들과 다를 바가 없음.

  - 예로 들면 영국의 2009 방산전략에 의하면 12 개의 방위산업 핵심 영역들에 대한 자주권을 정부가 보유해야 할 필요가 있다고 밝혔음.

  - 그러나 Polonization과 신규 정책에도 불구하고 아직까지 폴란드의 방위산업은 분산돼있고 비효율적인 상황

  - PGZ는 국내외 방산업체들과의 마찰을 무릅쓰고 이러한 방위산업의 한계를 극복하려는 폴란드 정부의 의지로 볼 수 있음.

 

 ○ 폴란드 무기단(PGZ)

  - 2013년에 공식적으로 설립된 폴란드 무기단은 2014년 5월에 17개의 방위산업체를 인수하고 연말에 폴란드에서 가장 큰 방산업체 (40개 업체 합작)인 PHO의 상당 지분을 인수 할 계획임.

  - 결과적으로 PGZ는 국방부, 국고부, 그리고 산업개발부 관할 최소 30개 업체로 구성될 예정

  - 그러나 폴란드 방위산업의 통합이 해외시장 경쟁력과 효율성을 확보할 가능성은 낮음.

  - 오히려 이질적인 국영산업 기관들로 구성된 PGZ는 구조적, 정치적으로 문제가 될 수 있음.

  - 결국 PGZ가 극복해야 할 가장 큰 과제는 산업 구조조정의 실행임. 아무리 기본 전략이 뛰어나다고 해도 폴란드 정부의 방위산업의 통합 시도는 2007~2012년 폴 방위산업 통합-지원 정책과 Bumar 사와 Huta Stalowa Wola사 합병 등 과거에도 실패했던 사례가 있음.  

 

폴란드 무기단(PGZ)

 

자료원: 폴란드 국방부, Avascent

 

 ○ 국방력 증대와 외교-지정학적 문제점

  - 결과적으로 폴란드는 미국과 유럽 방산시장의 오해의 여지가 없이 외교적으로 융통성 있게 전력을 확충해야 함.

  - 유럽 방산시장에게 많은 사업을 주면 미국으로부터 압력을 받을 것이고, 그렇지 않으면 오히려 EU 내에서 문제점을 초래할 것이기 때문임.

  - 폴란드의 대규모 국방력 강화 사업은 미국과 유럽 방산시장에 상당한 경쟁 및 마찰을 초래할 것이고 어쩔 수 없이 폴란드는 미국과 유럽의 방위산업 중 하나를 택해야 할 것임.

  - 그러나 도날드 투스크 폴란드 총리가 유럽의회 집행위원회 위원장으로 선출된 점과 미국의 지속적인 압박 등을 고려하면 결과는 아직 미지수

 

□ 시사점

 

 ○ 폴란드 방산시장은 현재 포화 상태이므로 성공적인 수주를 위해 폴란드의 금융적, 산업적, 정치적 환경을 포괄적으로 이해하고 접근하는 것을 권장

 

 ○ 폴란드 무기단(PGZ)의 성공 여부는 아직 미지수지만 상당수의 방산업체들이 통합되고 있는 상황이라 관련 업체 및 각종 부문별 PGZ 동향을 파악하는 것을 권장

 

 ○ 신규대응구매법과 Polonization을 이해한 상태에서 방산 프로젝트에 참여하는 것을 권장

 

 

자료원: 폴란드 국방부, Avascent, SIPRI