스페인 이민법 기업 및 투자자 특별 절차

- 사업 촉진법(Ley de emprendedores 2013-14호)을 통해 개정 -

 

 

 

□ 스페인 부동산 투자를 통한 거주 허가 취득

 

 ○ 2012년 말, 스페인 통상 차관은 한 언론사가 주최한 세미나에서 스페인 정부가 16만 유로 이상 부동산 투자를 하는 외국인에게 거주증을 부여하려는 법안에 대해 논의하고 있다고 발언해 전 세계적으로 큰 파장을 일으킴.

 ○ 2013년 10월 사업 촉진법 공고

  - 16만 유로 이상의 부동산 구입 규정은 50만 유로의 부동산 구입에만 해당한다고 변경함.

 

 ○ 외국인 투자자로서 스페인 거주 허가 취득방법

  - 스페인 국내에서 50만 유로 이상의 부동산을 구입한 권리자

  - 200만 유로 이상의 스페인 국채 보유자

  - 100만 유로 이상의 스페인 회사 주식 구입자

  - 스페인 은행 고객으로 100만 유로 이상의 예금주

 

□ 스페인 사업 촉진법을 통한 거주허가 취득 방법

 

 ○ 스페인 이민법과 이민법 규정을 개정하는 "사업 촉진법"(Ley de emprendedores 2013-14호)에 의해 외국인 투자자와 더불어 기업도 유리하고 수월한 거주 허가 절차를 제공받을 수 있게 되었음.

 ○ 2013년 중반까지만 해도 스페인 국내에서 500명 이상의 직원을 보유한 대기업에게만 특별 이민 서비스를 제공하는 혜택을 부여함.

 ○ 스페인 정부의 외국인 투자 유치 활성화에 의해 일반 투자자 및 중소기업에도 특별 이민법이 제공되기 시작함.

 ○ 외국 고학력자 및 전문가들의 스페인 거주 허가 취득이 수월해짐.

 

□ 스페인 진출 국내 기업 직원 거주 허가 수속

 

 ○ 사업 촉진법이 시행되기 전에는 한국 기업들에게 스페인 내 회사 설립 절차와 더불어 지상사 파견시 직원 및 인력의 거주 허가 수속 문제가 가장 큰 애로사항이었음.

  - 지상사 거주 허가 수속을 본국에서 진행해야 했고 거의 1년이란 시간이 소요됨.

  - 스페인 현지 거주 허가 수속 개시가 불가해 파견직원이 불법 체류자로 전락한 사례도 발생함.

 

 ○ 사업 촉진법 시행 후 수속 기간을 한 달 이내로 단축하는 등 절차 간소화를 실현하여 진출 기업의 애로사항을 해결함.

  - 직원이 관광비자만 가지고도 스페인에 입국해 현지 이민 수속이 가능함.

  - 스페인 현지에서 거주 허가를 신청한 후 신분증 카드 발급 절차 수속을 진행함.

  - 2013년 11월 중순 스페인 진출 한국 기업 파견직원의 거주 허가에 필요한 서류 제출 후 5일 만에 거주 허가 결정이 통보된 사례가 있기도 함.

  - 그 후 중국 기업에서 직원 100명 이상을 파견해 수속 기간이 20~30일로 늘어났지만 비교적 짧은 기간 내에 수속을 진행할 수 있음.

 

□ 사업 촉진법 특별제도의 혜택을 받는 외국인 자격

 

사업 촉진법 특별제도의 혜택을 받는 외국인 자격
1	투자자(Inversores): 100만 유로 이상에서 국채의 경우 200만 유로
2	사업자(Emprendedores)
3	고학력자/전문가(Profesionales altamente cualificados)
4	연구원(Investigadores)
5	기업 파견자(Trabajadores que efectúen movimientos intraempresariales dentro de la misma empresa o grupo de empresas)

 

 ○ 거주 허가 신청 자격은 일반 제도와 동일하게 범죄경력이 없고 스페인에 불법 체류를 하지 않으며 의료보험에 가입이 되어 있는 자로서 스페인에서 입국 불허되지 않았으며 생계 능력이 있는 자로 이를 증빙해야 함.

 

 ○ 신청자 수입에 따라 가족(배우자 및 자녀) 수속도 동시에 하거나 당사자 수속 후에 신청할 수 있음.

 

□ 사업 촉진법 세부 조항

 

 ○ 사업 촉진법 제64조는 투자자에 대한 규정으로 스페인 국채 200만 유로 구입 또는 스페인 은행에 100만 유로 예치 또는 스페인 기업에 100만 유로에 해당하는 주식 구입자가 투자자로서 특별 거주 허가를 신청할 수 있으며 스페인에서 세금을 공제한 50만 유로 이상의 부동산 구입 시에도 동일한 혜택을 받음.

  - 기업 전략을 통해 스페인에 혁신 기술을 제공하면서 인력 채용 및 외지 투자시 투자자 자격이 인정됨.

 ○ 당해 법률 제68조에는 사업자 비자에 대한 규정이 있는데 사업자는 해당 대사관에서 1년 유효한 사업 비자를 요청해 수령할 수 있음.

 

□ 시사점

 

 ○ 본 사업 촉진법에서 제일 혁신적인 거주 허가는 바로 고학력자/전문가에 해당하는 거주 허가임.

  - 보통 1년 단기 기간이 아닌 2년 거주 허가를 받을 수 있는데 제71조 1항 및 2항에는 기업의 지사장, 지사 대표 등의 거주 허가를 다루고 여러 까다로운 자격사항을 요구함.

  - 제3항에는 MBA 석학 또는 대졸 이상의 고학력자라는 자격이 있다면 특별전담부서에서 특별제도를 통해 수속이 가능함.

  - 고학력자의 수속 시 요구하는 서류가 많지 않고 수속이 수월해 한국에서 파견되는 인력 및 스페인에서 지사 설립 후 노동을 포함한 거주 허가가 필요할 경우 용이함.

 

 ○ 기업 파견자 수속 절차가 간소화되어 스페인 진출 기업 활동이 확장될 것으로 기대함.

  - 기업 파견자(Trabajadores que efectúen movimientos intraempresariales dentro de la misma empresa o grupo de empresas) 수속도 한국 본사에서 스페인으로 보내는 인력의 거주 허가 신청에도 많이 이용되고 있으며 기업 파견자의 경우에는 1년짜리 거주 허가를 받음.

  - 이 모든 수속은 스페인 이민청 기업특별전담부서(Unidad de Grandes Empresas)에서 맡고 있는데 이 부서는 마드리드에 위치해 있음.

  - 스페인에서 첫 거주 허가를 받고 마드리드에 위치한 특별 경찰서에서 지문 수속을 통해 외국인 신분증 카드(TIE)를 수령하면 카드 만료 전에 연장 수속을 하면 되고 스페인에서 5년 이상 거주할 경우에는 장기 거주 허가(영주권) 신청이 가능함.

  - 이번 투자 촉진법에 따라 특별 제도를 통해 거주 허가를 취득한 외국인 투자자는 1년에 6개월 이상 스페인에 거주해야 하는 의무가 있지만 타당한 증빙을 제출할 경우 꼭 이행하지 않을 수도 있음.

 

 

자료원: 살바도르 훼란디스 앤드 파트너스 이윤교 변호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