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하이 자유무역구 특유의 금융리스 정책 총집

- 자유무역구 금융리스 정책 해석 -

□ 9개월 개업이래 상하이 자유무역구에서 가장 인기 있는 업종은 금융리스업

 ○ 2014년 6월 중순, 국영기업 중국교건그룹(中国交建集团)은 상하이 자유무역구에 중교건금융리스유한공사(中交建融资租赁有限公司)를 설립함. 이 회사의 등록자본금은 50억 위안에 도달했으며 상하이 자유무역구내 가장 큰 금융리스 기업 중 하나임.     

  - 지금까지 상하이 자유무역구 내 금융리스 기업은 400여 개이며 등록자본금은 총 300억 위안을 초과함.

□ 상하이 자유무역구 특유의 8조 금융리스 정책

 ○ 금융리스 기업은 주된 영업활동과 관련된 상업 팩터링 업무를 겸업할 수 있음.

  - 자유무역구 외 금융리스 기업의 혼합경영은 불가함. 그러나 상업 팩터링의 경우 2012년 상무부에서 상하이 푸둥과 천진 빈해 두 개의 신규 구역에서 시험적으로 운행을 허락함. 2013년 기타 구역에서도 비준 됐지만 전국 범위까지 개방하지 않음.

 ○ 자유무역구 내 금융리스 기업은 국제 인민폐 전용계좌를 개설할 수 있으며 국외로부터 국제 인민폐를 대출할 수 있음. 국제 인민폐 대출한도는 잔고 제도 관리를 적용하며 대출기한은 1년 이상임.

  - 대출한 자금은 상하이 지역 은행의 전용 저축계좌에 예금할 수 있음. 하지만 구내 경영, 구내 항목 건설, 국외 항목 건설 등 오직 자유무역구 내 혹은 국외에서만 사용할 수 있음. 국외에서 대출받은 금액은 위탁대출의 방식으로 자유무역구 외 회사가 사용할 수 없음. 이 정책은 자유무역구 내 금융리스 기업이 보다 적은 비용으로 자금을 획득하고 국제 경쟁력을 제고하는데 유리함. 외자 기업은 기존에 일정한 외채 한도가 있기에 내자기업에 대한 의의가 더 큼.

 ○ 자유무역구 내 기업은 자체 경영과 관리 수요로 그룹 내 국제 양방향(双向) 인민폐 캐시 플링(资金池）업무 진행할 수 있음.

  - 국내 외환자금 모계좌(主账户)를 취급할 수 있는 업무로는 국제무역 결산 중심업무, 집중적으로 국내 성원의 단위 자본금, 외채, 자산 현금화 자금 관리 등임. 국제 외환자금 모계좌(主账户)는 국외 자금과 자유 거래를 할 수 있으며 국내 외환자금 모기업과 규정 한도 내에서 자유 대체 조달이 가능함. 이 정책의 대상은 기업에 요구가 높으며 국제기업의 본부여야 함.

 ○ 자유무역구 내 금융리스 기업, 대외 담보 제공 편리 정책

  -  “중앙은행 30조” 에 의하면 자유무역구 내 기업이 국외로 담보비용을 지불하는 심사비준을 취소했으며 직접 은행에서 관련 절차를 진행할 수 있음. "외환관리 자유무역구 건설 지지 관련 실시 세칙(外汇管理支持试验区建设实施细则)"에 의하면 자유무역구 내 기업 대외 담보 시 자체로 담보계약 체결을 진행할 수 있으며 외환국에서 사전 행정심사 수속 절차가 필요없음. 담보인, 피담보인의 순자산 비율 및 피담보인 영리 상황, 담보인과 피 담보인의 주주권 연관성 조건의 제한을 받지 않음.

 ○ 자유무역구 내 외상 금융리스 기업 자본금 의향결제(意愿结汇) 실행

  - 결제 후의 자금은 인민폐 전용계좌에 넣어야 하며 이 계좌는 감독을 받음. 자금은 반드시 진실적·합리적으로 사용해야 함.

 ○ 자유무역구 내 금융리스 항목 대출 지불의 편리 정책

  - "자유무역구 국내외 리스 서비스 외환관리 조작규정(试验区境内外租赁服务外汇管理操作规程)"에 의하면 자유무역구 내 금융리스 기업은 국외로부터 비행기, 선박 및 대형 설비를 구매해 임차인에게 임대할 경우 계약서, 상업서류 등의 자료를 근거로 제출할 수 있음.

 ○ "자유무역구 국내외 리스 서비스 외환관리 조작규정(试验区境内外租赁服务外汇管理操作规程)"에 의하면 금융리스 기업 대외 금융리스 업무 진행 시 기존 국내 기업이 국외에서 대출한도를 제한받지 않으며 직접 소재지 은행에서 국외 대출 전용 계좌를 개설해 대외 금융리스 임대수입 보유에 사용할 수 있음. 이 계좌 내 외환 수입이 결제 수요 시 직접 은행에서 신청 가능함.

  - "국내 기업의 국외 대출시 외환관리 관련 문제의 통지(关于境内企业境外放款外汇管理有关问题的通知)"에 의하면 대출인의 국외 대출잔고는 소유자권인의 30%를 초과할 수 없으며 차입인 관련 등기수속 완료한 중방협의 투자액을 초과해서는 안됨. 기업이 상술 비례 초과를 원할 경우 대출인 소재지 외환국에서 초보 심사를 거친 후 국가외환관리국의 심사를 통과해야 함. 자유무역구 내 금융리스 기업은 이 규정을 돌파하였지만 매년 금융리스 수출무역에 크게 영향을 미치지 않고 있으며 이 정책에서 혜택을 받을 수 있는 기업 역시 많지 않음.

 ○ 자유무역구 내 금융리스 기업 심사권을 하급기관에 이양함. 자유무역구 관리 위원회 경제발전국에서 3억 달러 이하 등록자본금의 금융리스 기업을 심사함.     

  - 상하이 자유무역구는 투자에 대해 네거티브 리스트 관리 모식을 실시함. 상업 팩터링은 네거티브 리스트에 속하지 않기 때문에 제3자 팩터링 업무는 등록 제도로 관리하지만 금융리스는 아직 네거티브 리스트에 속하므로 팩포링 겸업에 대해 여전히 심사비준 제도를 집행함. 이 심사권은 자유무역구 관리 위원회 경제발전국에 있으며 기업의 등록 절차의 편리를 도모함. 서류가 완비되면 5개 근무일 내에 금융리스 기업의 심사 수속을 완성함.

□ 시사점

 ○ 상하이 자유무역구의 설립은 기업의 금융리스 업무 발전에 새로운 플랫폼을 제공했고 실행한 관련 정책은 금융리스 기업의 집결에 공간을 제공함.

자료원: 自贸区邮报，新浪新闻