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국 시장협의회 그린에너지 개발 확대 결의

- 정부와 도시 간 정책 개선 및 발전을 위한 협의체 -

- 에너지 효율성 향상 및 재생에너지 발전 활성화 전망 -

□ 미국 시장협의회(USCM) 개요

 ○ 미국 시장협의회란?

  - 미국 시장협의회(USCM; United States Conference of Mayors)는 1932년 미국의 대공황 시기에 각 주요 도시의 시장이 모여 협의 후 정부에 행정적, 재정적 지원을 요청해 연방정부가 3억 달러의 보조금을 주요 도시에 분배 및 지원하면서 시작됨.

  - 매년 6월에 각 주요 도시 시장이 모여 연방정부의 정책 현안 및 수정·개선사항을 협의해 투표로 최종결의안을 결정함. 결의안은 미국 의회와 대통령에게 전달되며 연방정부의 정책에 반영

  - 연방 정부의 정책 수행에 필요한 예산을 요청하거나 도시별 정책 집행 성공사례를 공유해 도시 간 협력관계를 증진하는 역할도 수행

  - 시장협의회는 정부 정책 시행을 위해 Phillips, Walmart, Waste Management Inc, Scotts Miracle-Gro, Colonial Life, Wells Fargo, Google 등 기업과 파트너십 관계를 맺으며, 공동 프로젝트로 각 도시의 사회경제 발전과 기업 이윤 추구 등 상호 이익이 되는 방향으로 협력을 추진

  - 대표적 사례로 Walmart 사에서 시장협의회와 합의로 추진 중인 'U.S Manufacturing Innovation Fund' 프로그램이 있으며, 미국 제조업 발전을 위해 2500억 달러에 이르는 미국산 제조품을 구매하기로 한 상황

 ○ 2014년 제82회 시장협의회 개최 현황

  - 일시: 2014년 6월 20일(금) ~ 6월 23일(월)

  - 장소: 댈러스 소재 옴니 호텔(Omni Hotel)

  - 참가자: 미국 주요 도시의 시장 230여 명

  - 주요 협의 내용: 에너지 효율성, 기후 변화, EPA 탄소 배출량 감소대책, 넷 중립성(Net Neutrality), 이민법, 초등교육 지원, 참전군인 지원, 최저 임금 인상 등

댈러스 시장의 연설 사진

자료원: USMAYORS.org

□ 제82회 시장협의회 결의안 주요 내용

 ○ 에너지 효율성 향상과 재생에너지 관련 정책 시행에 필요한 예산 요청

  - 미국 내 많은 도시가 에너지 효율성 향상과 재생에너지 개발을 통한 탄소배출량 감소 목표를 달성하기 위해 노력 중이나 정책을 시행할 예산이 턱없이 부족한 실정

  - 2007년 ‘에너지 독립 및 보안법안’(The Energy Independence and Security Act)이 채택된 이후 미국 에너지국에서 20억 달러의 자금을 제공해 온실가스 배출을 감소하는 데 기여했으며, 2009년 '일자리 창출을 위한 경기부양법(The American Reinvestment and Recovery Act)' 시행 후 연방정부에서 32억 달러의 정부 보조금 지원을 통해 ‘에너지 효율성 향상 프로젝트’(Energy Efficiency and Conservation Block Grant)를 시행해 일자리 창출과 에너지 절약, 재생에너지 개발에 기여

  - 2011년 ‘미국 도시를 위한 청정에너지 활용방안’(Clean Energy Solutions for America’s Cities) 보고서에 전체 도시의 85%가 정부 보조금이 정책 시행에 중요한 역할을 한 것으로 나타남.

 ○ 재생에너지 발전 프로젝트 기업과 투자기업에 2020년까지 세금공제 연장

  - 풍력 및 기타 재생에너지 발전에 대한 세금공제 혜택은 2013년 12월 31일 부로 만료되며, 비즈니스 투자세액 공제 또한 2016년 12월 31일 부로 만료

  - 세금공제 혜택을 줄 경우 바이어연료 에너지 프로젝트가 활성화돼 2022년까지 약 80만 개의 일자리 창출이 예상됨.

 ○ 고속도로 가로등 LED 라이트 설치 의무화 법안 상정 요청

  - 미국 내 길거리 가로등은 약 2700만 개로 에너지 소비량은 200만 가구가 연간 이용하는 에너지양에 이름. 가로등에서 나오는 온실효과 가스는 200만 개의 자동차에서 나오는 수치와 동등

  - 나트륨등과 형광등은 수명이 짧고 잦은 점검이 필요해 LED 라이트 설치는 에너지 절약뿐만 아니라 점검비용 감소로 각 시의 재정 운영에 큰 도움을 줄 것

  - 협의회에서는 협의회와 파트너십을 맺은 Philips 사에서 개발된 신LED 라이트가 소개됐으며 개당 9달러 이하의 가격으로 22년간 사용이 가능함.

  - Phillips 사는 시장협의회와 'The Mayors' Lighting Partnership'이라는 프로그램을 운영해 각 도시 가로등을 에너지 효율성이 높은 LED 라이트로 교체해주며 자금 조달은 100% 융자로 제공, 맞춤형 융자 상환금 방식으로 지원

 ○ 연방 최저임금을 시간당 7.25달러에서 10.10달러로 인상 요청

  - 연방에서 제정한 최저임금은 시간당 7.25달러이며, 1968년부터의 물가상승률을 고려했을 때 최저임금은 시간당 10.5달러가 돼야 한다고 주장

  - 부익부 빈익빈 현상으로 빈부격차가 커져 중산층의 경우 소비에 비해 수입이 적은 것으로 나타남. 전체 소비에 대한 수요가 줄고 경제성장률이 저하할 것으로 우려

  - 최저임금이 10.1달러로 인상될 경우 전체 수요가 동반 상승해 220억 달러의 경제효과를 가져올 것으로 전망되며 연방정부는 앞으로 10년 동안 460억 달러 규모의 ‘푸드스탬프’로 알려진 저소득층 식비지원 프로그램 예산 절감 가능

   * 푸드스탬프: 미국의 저소득층을 위한 사회보장제도로 식품 구입용 쿠폰이나 전자카드 형태로 식비를 지원하는 프로그램

 ○ 개인 소득과 무관하게 우수한 교육을 제공할 수 있도록 유아교육 프로그램 확대 요청

  - 미국 3~5세 유아의 40% 이상이 유치원 등 유아교육 혜택을 받지 못함.

  - 유아교육의 부족으로 35~45%의 아동이 초등학교 적응에 어려움을 겪음.

  - 모든 유아에게 차별 없는 교육 프로그램을 제공하고, 저소득층도 우수한 교육 혜택을 받을 수 있도록 사회적인 제도를 구축하기 위해 결의

제82회 시장협의회 주요 연사

자료원: USMAYORS.org

□ 시사점

 ○ 시장협의회에서 결의한 LED 라이트 설치 의무화 법안이 정부정책에 반영될 경우 고속도로의 가로등, 산업용, 주거용 건물 등 여러 분야에서 LED 라이트 수요가 증가할 것으로 전망

 ○ 국내 기업의 재생에너지분야 진출은 미미하나 재생에너지 발전 프로젝트에 대한 세금공제 혜택이 2020년까지 지속될 경우 해당 프로젝트 참여 기회 발굴을 위해 시장동향을 지속해서 주시할 필요가 있음.

 ○ 풍력, 태양열, 천연가스 등 청정에너지산업에 대한 정부의 보조금 지원이 이뤄지면 미국 에너지 프로젝트 및 발전소 건설 등이 활성화돼 관련 발전 기자재, 부품에 대한 수요가 증가할 것으로 전망

 ○ 미국의 최저임금 인상은 시장 수요 증가와 더불어 경제 성장으로 이어질 가능성이 있으나, 노동집약적 형태의 중소기업 및 자영업자에는 큰 타격으로 이어질 수 있으므로 미국 법인 설립 또는 진출 시 지속적으로 동향을 주시할 필요가 있음.

자료원: USMAYORS.org, Business Journal, Wall Street Journal,  KOTRA 댈러스 무역관 의견 종합