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국 자본 유치의 기회와 과제

변웅재 법무법인(유한) 율촌 변호사(중국팀장)

과거에 우리나라 기업이 중국에 투자하는 것이 한·중 간의 주된 투자 교류였다면, 이제는 중국기업의 한국투자도 주목을 받고 있다. 특히, 중국기업이 제주도에 대규모 투자를 하는 것과 우리나라의 주요 IT 기업에 투자하는 것은 이제 하나의 큰 트렌드가 되고 있다. 이러한 상황에서 어떻게 중국자본을 우리나라에 체계적으로 유치하고 활용할 것인지는 이제 큰 기회임과 동시에 과제로 부과되고 있다. 이 글에서는 이러한 기회를 충분히 활용하기 위하여 우리나라 기업과 정부가 해결해야 할 몇 가지 과제를 제시해 보고자 한다.

먼저 중국인 개인 또는 기업이 해외에 투자하고자 하는 수요를 파악할 필요가 있다. 이러한 수요는 다양할 것이나 크게 해외의 자원을 확보하려는 수요, 해외의 시장을 확보하려는 수요, 해외의 기술을 확보하려는 수요, 해외의 안정적 투자수익을 확보하려는 수요 등이 있을 것이다. 그러나 이러한 공식적 수요 외에도 중국의 민간 영역에서의 수요가 있음을 주목해야 한다. 민간영역에서의 수요는 위와 같은 공식적 수요와는 조금 다를 수 있는데 예를 들어서 해외에 자산을 분산시키려는 수요, 해외의 영주권을 취득하려고 하는 수요, 해외에서 자녀를 교육시키려고 하는 수요 등이 있을 수 있다. 우리나라의 중국 자본 유치 노력은 공식적인 수요 외에도 이러한 다양한 민간의 수요를 충족시킬 수 있는 노력이 필요하다. 특히, 중국 정부가 검토하고 있는 이른바 QDII2 정책(중국의 일정한 자격을 갖춘 개인들의 해외투자를 허용하는 정책)의 시행에 대비해서 중국 민간의 다양한 수요를 어떻게 충족시킬지를 고민할 필요가 있다. 또한, QDII2 시행 전이라도 중국 민간의 개인 자산이 한국에 투자할 수 있는 합법적이면서도 효과적인 방법을 다양하게 개발할 필요가 있다. 이러한 노력은 중국에 진출한 우리나라 금융기관들의 PB 상품 개발과 함께 이루어지면 효과가 있을 것이다.

둘째, 중국 자본을 우리나라에 체계적으로 유치하고 효율적으로 활용하기 위해서는 이에 필요한 인재들을 양성할 필요가 있다. 외형상 움직이는 것은 자금이지만 이를 움직이게 하는 것은 사람이기 때문이다. 미국이나 일본 자본을 우리나라가 성공적으로 유치할 수 있었던 것도 이러한 자본 유치와 관리에 참여할 수 있는 인력들이 풍부했기 때문이다. 이제 중국 자본 유치에 대해서도 이러한 조건을 갖추어 가고 있다. 중국에서 유학하거나 근무한 경험이 있는 한국인들이 증가하고 있으며, 우리나라에서 유학하거나 근무한 경험이 있는 중국인들도 증가하고 있다. 다만, 이러한 인력들이 효율적으로 양성되고 활용되고 있는지는 아직 의문이다. 특히 우려되는 것은 국가적 차원에서 어떤 뚜렷한 목표를 가지고 이런 인력들을 관리하는 시스템이 갖추어지지 않았다는 점이다. 이런 점에서 KOTRA와 같은 공신력 있고 능력 있는 공적 기관에서 중국 자본의 유치에 기여할 수 있는 인력 pool을 형성하고 경력(career path)을 관리해 주는 것이 좋지 않을까 생각한다. 예를 들면 향후 중국 자본을 유치한 기업의 최고경영자(CEO)가 되는 것을 명확한 목표로 설정하고, 이러한 목표를 달성하기 위한 취업과 학습, 교육을 병행해 주는 시스템을 갖추는 것을 생각해 볼 수 있다. 예를 들면 우수한 우리나라 인력들이 중국의 유망한 기업에 취업할 수 있도록 도와주고, 취업 이후에도 필요한 교육과 훈련을 계속적으로 받을 수 있도록 off-line 또는 on-line으로 도와주며, 향후 이직 시에도 적극적으로 적절한 직장을 찾을 수 있도록 도와줄 수 있을 것이다. 물론 이러한 것은 각 개인이 개별적으로 노력해야 하는 것이며, 민간회사에서도 필요한 서비스를 제공할 수 있을 것이나, 공적 기관에서 노력해 준다면 소요되는 절차와 시간, 비용을 보다 절약할 수 있을 것이다.

실제로 필자의 경험에 의하면 우리나라에 투자하려고 하는 중국기업이 가장 큰 어려움으로 이야기하고 있는 것이 필요한 능력과 도덕성(integrity)를 갖춘 적절한 고급인력을 확보하지 못하는 것이다. 그 이유는 무엇일까? 중국기업에 대한 좋지 않은 편견을 가지는 경우도 있고, 중국기업의 급여나 대우가 생각보다 낮은 경우도 있을 것이다. 그런데, 필자가 생각하기에 가장 큰 이유는 자신의 장래에 대한 확신과 비전이 없기 때문이 아닐까 생각한다. 즉, 중국기업에 들어가서 고생한다고 해서 앞으로 어떤 비전이 있을까에 대한 확신이 없기 때문에 우수한 인력들이 중국기업에서 근무하기를 꺼리거나, 아니면 단순히 일정 기간 머물다 가는 정도로만 생각하기 때문에 경우에 따라서는 심각한 도덕적 해이(moral hazard)가 생기는 것이다. 객관적으로 이제는 중국이 우리나라에 있어서 매우 중요한 나라가 되었음에도 불구하고 아직 우리 민간의 인식은 이를 따라가지 못하는 심각한 인식의 차이(gap)가 존재하고 이것이 일종의 병목현상(bottle neck)을 일으키는 것이다. 그런데, 공신력 있는 기관이 중국 관련 업무에 종사하는 경력의 중요성을 인정해 주고 잘 관리해 주면서 때때로 필요한 교육과 훈련까지 시켜 준다면 실제 업무 종사자들도 장기적인 비전을 가지고 열심히 일할 것이며, 한편으로는 심각한 도덕적 해이도 예방할 수 있을 것이다.

필자는 얼마 전에 중국 정부 관계자로부터 시진핑 국가주석이 우리나라를 방문할 때 어떤 활동을 했으면 좋겠냐는 질문을 받은 적이 있다. 그때 필자는 주저 없이 중국에서 유학한 경험이 있는 한국의 젊은이와 한국에 와서 유학하는 중국 젊은이를 만나서 ‘치맥’이라도 하면서 격려해 줄 것을 건의한 바 있다. 이들이 우리나라와 중국의 미래이기 때문이다. 이들이 자신의 선택에 대해서 자랑스러워하고 자신의 장래를 한 계단씩 만들어 가며, 또한 동시에 고도의 도덕성(integrity)을 유지하도록 하는 것은 단순히 이들 자신만의 문제가 아니라 우리나라 기업과 정부 모두의 과제인 것이다.

※ 이 원고는 외부 전문가가 작성한 정보로 KOTRA의 공식의견이 아님을 알려드립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