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얀마 투자위원회(MIC), 실무 중심으로 개편

- DICA 국장 MIC 간사로 신규 참여 -

- 투자결정에서의 DICA 영향력 더욱 커져 -

□ 미얀마 투자위원회 개편 개요

 ○ 미얀마 정부는 “장관을 위원장으로 하고, 관련 정부 부처, 경제단체, 유관기관 등으로 구성된 미얀마 투자위원회를 구성한다”는 신 외국인투자법 제11조에 따라 지난 2013년 5월 3일 자로 개편한 바 있는, 미얀마 투자위원회를 2014년 5월 28일 자로 재개편함.

 ○ 이번 개편을 통해 MIC는 기존 11명에서 13명으로 2명 증가했으며, 구성면에서는 정부부처 인사 7명, 민간인사 6명으로 정부 및 민간인사가 각각 1명씩 증가함.

□ 투자위원회 인사 교체 현황

 ○ MIC의 의장은 기존의 재무부장관인 U Win Shein에서 에너지 장관(전 철도부 장관)인 U Zay Yar Aung로 변경됐고, 재무부 장관 대신 차관인 Dr. Maung Maung Thein이 신규로 지정됨.

미얀마 투자위원회(MIC) 퇴임 위원 현황

 ○ 호텔관광부 장관인 U Htay Aung이 멤버로, 투자회사관리국(Directorate of Investment and Company Administration, DICA)의 책임자가 간사로 신규 참여

 ○ 국가기획개발부에서는 Dr. Kan Zaw 장관 대신에 차관인 Dr. Maung Maung Thein이 멤버로 참여

미얀마 투자위원회(MIC) 신임 위원 현황

□ 시사점

 ○ 기존 11명의 인사 중 장관급 인사는 5명이었으나, 이번 개편으로 재무부 및 국가기획개발부가 당초 장관에서 차관급 인사로 변경됐으며, 외국인 투자 실무책임을 지는 DICA 국장이 참여함으로써 한층 더 실무 중심으로 개편됨.

 ○ 이번 개편을 통해 DICA가 그동안 MIC의 지원 조직 역할에서 나아가 직접 투자승인 결정에 전면적으로 참여한다는 데 의미가 있음. 특히, 민간 프로젝트의 경우, DICA의 실무 검토를 거쳐 국가기획개발부에서 사실상 결정되는 현실을 감안할 때, 이번 개편을 통해 MIC 내에 국가기획개발부(MNPED) 차관, DICA 국장 및 고문 등 국가기획개발부 인사가 3명이 참여하게 돼 투자 승인 결정에서의 국가기획개발부(DICA 포함)의 영향력은 더욱 확대될 것으로 예상됨.

 ○ 최근 DICA의 독립기관화에 대한 논의가 언론을 통해 보도되는 시점에서 DICA를 책임지는 U Aung Naing Oo가 MIC의 간사로 참여함으로써 향후 DICA 조직이 별도 투자유치 전담 조직화 될 것인지에 예의 주시할 필요가 있음.

 ○ 호텔관광부 장관이 신규 참여는 최근 투자가 급증하는 호텔 및 관광 분야의 중요성에 대한 미얀마 정부의 의견을 반영함.

자료원: 대통령실 고시, Eleven Weekly, KOTRA 양곤 무역관 보유자료 종합