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징진지(京津冀)’ 경제통합과 새로운 행정 도시의 출현

- 징진지 통관 일체화, 2014년 7월 1일부터 시범 시행 -

- 징진지 일체화의 여파로 바오딩 부동산시장 열기 고조 -

 

 

 

□ 징진지(京津冀) 프로젝트

 

 ○ 세계 최대의 메가시티 탄생

  - ‘징진지 프로젝트’는 중국 국무원 산하 국가발전개혁위원회가 추진하고 있는 베이징을 중심으로 한 신형 도시화의 거대한 모델임.

  - 베이징·톈진·허베이 성을 광역시 개념으로 묶는 수도권 일체화 계획으로 이 지역이 광역시로 통합되면 세계 최대의 메가시티로 자리매김할 전망임.

  - 10년간 40조 위안(약 6,800조 원)의 투자가 유발돼 중국 경제의 새로운 원동력이 될 것으로 기대되고 있음.

  - ‘징진지’의 인구는 약 3억 명에 달하며 면적은 21만 6,000km²에 달함.

 

□ ‘징진지’ 통관 일체화

 

 ○ ‘하나의 세관 서비스센터, 4개의 플랫폼’

  - 관세청은 5월 14일 ‘징진지세관구역통관일체화개혁방안(京津冀海关区域通关一体化改革方案)’을 발표함.

  - 2014년 7월 1일, 베이징 세관과 톈진 세관이 시범 시행을 하고 10월부터는 ‘징진지’에 전면적으로 실시할 계획임.

  - ‘징진지’를 통합하는 하나의 세관 서비스 센터를 건설하고 산하에 4개의 플랫폼을 설치할 예정임. 4개의 플랫폼은 신고·위험 방지·전문 심사·현장 작업 플랫폼으로 나뉘어 운영되고 보세 감독, 밀수단속, 기업 관리, 기업 사찰 등의 업무를 담당하게 될 것임.

 

 ○ 통관 일체화의 이점

  - 통관 일체화가 시행되면 톈진 기업이 베이징 쇼우두공항(首都机场)을 통해 통관 업무를 진행할 경우 시간적으로는 약 8시간, 비용적으로는 운송비 30%가량을 절약할 수 있을 것으로 예측함.

  - 징진지 기업은 주체적으로 신고 세관을 선택할 수 있으며 어느 구역에서라도 세관 심사를 마치면 징진지 전체의 세관 통과가 허가됨.

  - 지역별 기업 분류가 사라지게 되어 징진지 지역 기업들은 하나의 관할구의 기업이 되고 이로 인해 동일한 통관 대우를 받게 될 것임. 일전에 존재했던 세관신고 구역 제한도 사라지게 됨.

  - 전문가에 따르면 통관 일체화는 생산요소의 구역 간 자유로운 이동을 가능하게 할 것이며 각 지역 간 산업의 합리적인 분배와 상하 연동체제를 형성할 것이라 함. 또한 안정적인 세관 관리 감독 서비스가 조성될 것이라고 밝힘.

 

□ ‘징진지’ 통합 구인구직

 

 ○ ‘징진지’지역 채용박람회 개최

  - 4월 24일, 베이징 시민들의 톈진·허베이 지역 취업을 격려하기 위해 ‘징진지’통합 채용박람회가 국제과학기술발전중심에서 개최됨.

  - 지역 구분에 따라 ‘베이징 채용 구역’, ‘톈진 채용 구역’, ‘허베이 채용 구역’으로 구분되어 각 지역 기업들이 배치됨.

  - 베이징의 경우는 매체나 엔지니어 방면의 수요가 많고 톈진은 영업·재무등 금융 관련, 허베이는 기계 제조나 부동산 방면의 인재의 수요가 높음. 이와 같이 각 지역마다 원하는 인재상이 다르기 때문에 구직자들이 자신의 스펙에 맞추어 자신에게 맞는 기업을 찾을 수 있는 좋은 기회의 장이었다고 평가받음.

 

 ○ 베이징 표준의 ‘사회보장’ 적용

  - 베이징 시민들이 톈진·허베이 지역의 취업을 꺼렸던 이유는 두 지역의 사회보장 제도가 베이징보다 열악한 것이 큰 이유를 차지하였음.

  - 시 인력사회보장국은 이러한 구직자들의 고민을 해소하고 노동자들의 순차적인 유동을 촉진시키기 위하여 톈진과 허베이에 새로운 취업 조직기구를 건립하겠다고 밝힘. 베이징 외 지역에 베이징 시민이 취업하여도 인사 증명자료를 이전시킬 필요가 없으며 베이징 표준에 기초하여 사회보험 비용을 납부하면 됨.

  - 또한 베이징을 떠나온 중급 경리 이상 지위의 사람들에겐 거주지가 무료로 제공됨.

 

□ 중국판 세종시로 떠오르는 허베이 성 ‘바오딩(保定) 시’

 

 ○ 징진지의 행정 도시로 유력한 바오딩(保定) 시

  - 베이징에서 남서쪽으로 약 140km 떨어진 곳에 위치한 바오딩은 총면적 2만 2190㎦로 베이징의 1.35배 크기임. 총 인구는 1182만 명이며 GDP는 2720억 위안에 달함.

  - 3월 말, 허베이 성은 ‘허베이성신형도시화규획(河北省新型城镇化规划)’을 발표해 베이징, 톈진의 일부 행정기능과 산업이 허베이 성으로 이전된다고 밝힘. 특히 베이징의 행정기능, 대학교, 과학 연구소, 의료기관 등이 바오딩으로 이전될 것이라고 전함.

  - 바오딩은 베이징·톈진과 황금 삼각권을 형성하고 있음. 베이징 신공항에서는 15km 떨어져 있고 베이징~광저우를 잇는 고속철이 통과하며 바오딩~톈진을 잇는 도시철도도 현재 건설 중으로 완공되면 톈진까지 거리는 30분으로 단축될 것임.

 

 ○ 바오딩 부동산시장 열기 고조

  - 징진지 일체화 소식으로 인하여 바오딩 집값은 3월 한 달새 10% 증가함.

  - 주택 가격은 ㎡당 200~300위안씩, 아파트는 ㎡당 300~700위안씩의 상승폭을 보임.

  - 바오딩의 한 중저층 아파트의 ㎡당 평균가격은 7200위안으로 춘절 전과 비교하여 100위안 이상 증가함.

 

□ 시사점

 

 ○ 세관신고 수속의 간편화

  - 통관 일체화가 이루어지면 징진지 구역 기업들은 각각 지역마다 세관신고를 이행할 필요가 없어지기 때문에 시간 및 비용을 절약할 수 있게 됨.

  - 징진지 기업들의 지역 구분이 사라지고 준수해야 하는 통관 규정도 통일되기 때문에 한국 투자 기업들은 징진지 전체 규정에 대해서 숙지해야 함.

 

 ○ 징진지 도시 역할 분담

  - ‘징진지 프로젝트’에 따라 도시별 담당 기능이나 산업구조 또한 분산될 것으로 보임.

  - 최근 베이징 공장의 허베이 이주 사례도 증가하는 추세이며 한국 투자 기업 역시 중국 정부 정책 발표에 지속적으로 관심을 가질 필요가 있음.

 

 

출처: 人民网，新京报，京华时报