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국 디트로이트市 파산 이후 회생을 위한 노력

- 디트로이트市 파산 관련 비용 3600만 달러 초과 -

- 오바마 대통령, 파산한 디트로이트시 조명시스템 개선을 위한 에너지 프로젝트 발표 -

 

 

 

□ 디트로이트시 파산 관련 소요 비용

 

 ○ 디트로이트시 파산 관련 로펌이나 컨설턴트에 의해 청구된 비용이 2013년 말에 총 3600만 달러에 육박했음.

  - 이는 디트로이트시 파산 관련 분쟁 조정(Mediation)이나 법정 분쟁이 계속되고 늘어남에 따른 결과임.

 

 ○ 미 법원이 임명한 비용 심사관(Fee Examiner)인 Robert Fishman씨의 분기 보고서에 따르면 디트로이트시의 파산 전문 로펌인 Jones Day사가 1660만 달러를 수수료로 청구했고, 기타 비용으로 73만4000달러를 청구한 것으로 파악됨.

 

GM 본사가 소재한 디트로이트시

자료원: Detroit Free Press

 

 ○ 디트로이트시의 구조조정 관련 컨설턴트인 Conway MacKenzie사는 530만 달러를 수수료로 청구했고 1만7000달러를 그 외 추가 비용으로 청구했음.

 

 ○ 디트로이트 지역의 은퇴자들을 대변하는 Dentons 로펌 역시 440만 달러를 수수료로 청구했고, 18만5000달러를 그 외 추가비용으로 청구함.

 

 ○ 디트로이트시는 현재 16개 로펌 및 컨설팅 회사에 파산 관련 서비스 비용을 지불하고 있으며 이를 통해 무려 180억 달러에 달하는 미국 지자체 최대 파산 금액을 최대한 줄이기 위해 노력하고 있음.

  - 이 회사들의 총 청구액은 급증할 예정임. 그 이유는 2014년 첫 5개월 동안만 수많은 공판이 열렸기 때문

 

 ○ 2013년 가을 디트로이트시 비상재정담당관 Kevyn Orr씨는 컨설턴트와 변호사 비용으로 6250만 달러의 예산을 책정했으나 이 예산은 은퇴자를 대변하는 법정 변호사 비용 등을 포함하지 않은 것으로 파악됨.

 

 ○ 미국 파산 법원 판사 Steven Rhodes씨는 2013년 8월 Fishman씨를 비용 심사관으로 임명해 디트로이트 파산 소송 관련 청구되는 각종 비용을 심사하게 했음.

 

 ○ 많은 로펌이 할인된 가격으로 서비스를 제공하겠다고 동의했으며 Fishman씨 역시 일반적으로 받던 시간당 675달러의 서비스료를 600달러로 줄여서 받기로 동의한 바 있음.

 

디트로이트시 파산 관련 업무를 맡은 변호사들

자료원: Detroit Free Press

 

 ○ Fishman씨에 따르면 디트로이트시 파산 소송의 복잡성과 큰 규모, 부족한 시간, 파산에 관련된 수많은 이익 집단의 의견 대립 때문에 많은 비용이 드는 것은 어쩔 수 없는 일이었다고 함.

 

 ○ 관련 전문가들은 디트로이트시 파산 관련해서 드는 수속 비용이 1억 달러가 넘어갈 것으로 전망함.

  - 지난 1990년대 중반 캘리포니아 주 오렌지 카운티에서 벌어졌던 지자체 파산 경우 관련 비용은 총 8600만 달러가 소요됐던 것으로 파악됨.

 

□ 오바마 대통령의 디트로이트시를 살리기 위한 노력

 

 ○ 지난 글로벌 금융위기 이후 파산위기를 겪은 디트로이트 빅3(GM, Ford, Chrysler)를 회생시키기 위해 오바마 대통령은 디트로이트 인근 지역의 자동차 생산라인을 3번 이상 방문한 바 있음.

  - 미국 제조업의 핵심인 자동차 산업과 실업률 감소를 위해 오바마 대통령은 자동차산업의 부흥에 많은 관심을 기울였음.

 

 ○ 오바마 대통령은 또한 최근 태양열 에너지 사용을 늘리는 등 에너지 효율화 프로젝트를 적극 진행할 예정이라고 발표한 바 있는데, 이러한 프로젝트 중 하나는 파산한 디트로이트시의 조명 시스템 개선인 것으로 알려짐.

 

자료원: Detroit Free Press

 

 ○ 백악관은 디트로이트시를 효율적인 조명시스템 구축을 위한 5개 도시 중 하나로 지정함.

  - 이로 인해 무려 50만 개에 달하는 도시 내 조명이 새로 대체될 예정이지만, 관련 비용을 어떻게 조달할지는 아직 자세히 발표되지 않은 상태

 

 ○ 2014년 5월 디트로이트시에는 총 4600개의 LED 조명이 시험적으로 설치됐으며, 이로 인해 지난해 무려 1/3의 가로등이 작동하지 않았던 디트로이트시에 큰 도움이 되는 것으로 파악됨.

  - Mike Duggan 디트로이트 시장은 시민들에게 향후 2년간 총 5만 개의 LED 조명을 거리에 설치하겠다고 약속한 바 있음.

 

 ○ 미 에너지당국(Energy Department)과 디트로이트시가 향후 어떤 방식으로 협력해 새로운 조명을 설치하게 될지는 알려지지 않은 상태

  - 미 에너지당국은 현재 디트로이트시 외에도 Huntington Beach, Little Rock, West Palm Beach, Kansas City 등의 조명 시스템을 전면적으로 개선할 계획을 발표한 바 있음.

 

 ○ 오바마 대통령은 디트로이트시 조명시스템 개선 외에도 향후 3년간 연방 정부 건물의 에너지 사용 효율화를 위해 20억 달러의 예산을 투입할 계획이라고 발표함.

 

 ○ 현지 미국 자동차 판매시장 점유율 1위 업체인 GM은 2020년까지 회사 내 에너지 사용량을 최대한 효율화하겠다고 동의했으며, GM을 제외한 미국 내 24개 자동차 회사 역시 이에 동의했음.

  - GM의 경우 8400만ft²에 달하는 31개 공장의 에너지 사용을 최대한 효율화할 예정이며, GM과 Ford는 물 사용량을 줄여 총 에너지 낭비를 최소화할 계획임.

 

□ 시사점 및 전망

 

 ○ 디트로이트시의 파산 원인은 만성적인 재정 적자이며, 파산까지 오게 된 과정에서 디트로이트 인근 지역에 위치한 완성차 및 부품 기업들은 이미 사무소와 공장을 이전해 디트로이트시의 파산으로 인한 피해를 거의 입지 않았음.

 

 ○ 한국산 부품의 대미 수출 금액도 디트로이트시가 파산이 확정된 2013년에도 전년 대비 약 9.97%가 증가한 42억3000달러를 기록했음.

 

주: 자동차부품 HS Code인 8708-XX-XXXX 기준 산출

자료원: World Trade Atlas

 

  - 최근 미국 자동차 생산량의 증가로 한국 자동차 부품 기업의 연락 사무소, 현지 법인, 공장 설립과 같은 현지 진출 활동과 유형은 더욱 증가할 것으로 예상됨.

 

 ○ 디트로이트시 파산으로 해외 기업들이 디트로이트를 바라보는 시각이 부정적으로 굳어지고 있어 관련 당국과 미국 정부는 디트로이트시 회생을 위한 노력이 지속될 것으로 보임.

  - 최근 살아나는 미국 경기와 제조업의 부활 등으로 디트로이트시 회생에는 막대한 자금이 투입될 전망이며, 조명과 같은 시스템 개선 대상 도시로도 활용될 가능성이 큼.

 

 

자료원: Detroit Free Press, Word Trade Atlas, KOTRA 디트로이트 무역관 종합