케냐, 인터넷 해킹 및 금융사기 증가로 몸살(상)

- 연간 경제 손실액 케냐 2300만 달러, 동아프리카 은행계 4700만 달러 -

□ 케냐 사이버 피해 현황

 ○ 2014년 케냐의 치안 및 보안시장은 급증하는 사이버범죄, 교통 관련 문제, 2013년 8월과 9월에 각각 일어난 조모 케냐타 나이로비 국제공항 화재, 웨스트게이트 쇼핑몰 테러 사건 등 국가안보 문제로 인해 관련 제품이 활황을 보일 것으로 전망됨.

 ○ 케냐 통신위원회(Communication Commission of Kenya: CCK)에 의하면 2013년 케냐의 사이버범죄로 인한 손실은 2300만 달러라고 밝혔으며, 딜로이트(Deloitte)사의 최근 조사에 따르면 동아프리카 전체 은행분야 2012년 사이버 범죄 손실액이 총 40억 케냐실링(이하 실링, 약 4700만 달러) 규모에 달하는 것으로 파악됨.

 ○ 케냐는 인터넷, 모바일 등 IT기기 사용자는 꾸준히 증가하고 있지만, 사이버보안 시스템 수준은 늘어난 사용자 수준에 맞게 나아지고 있지 않아 사이버범죄로 인한 손실이 높은 실정임. 실제로 케냐 내 컴퓨터 악성코드 발생률을 세계 평균과 비교해도 대부분의 바이러스 발생률이 세계 평균을 웃돌아 케냐의 사이버보안 시스템은 해커들에게 공격받기 쉬운 취약한 시스템을 가지고 있음.

케냐 내 컴퓨터 악성코드 유형별 발생률 비교

자료원: 케냐통신위원회

□ 케냐 사이버 피해 사례

 ○ 2012년 1월 케냐 정부가 관리하는 103개의 공공기관 웹사이트가 인도네시아인들로 추정되는 해커단체 ‘Gaza Hackers’에게 공격당해 서버가 마비돼 몇 시간 동안 서비스가 중단되는 사태를 겪었으며 2013년 7월에도 케냐 중앙은행 웹사이트가 이 해커집단에게 공격당해 5시간 동안 서비스가 중단됨.

해커집단 공격 당시 케냐중앙은행 웹사이트 화면

자료원: 케냐 일간지 The Standard 2013. 7. 23

 ○ 최근 케냐의 한국교민 소지 신용카드 번호와 유효기간을 도용해 구매를 시도하는 사태가 발생함. 거래 은행 측에서 실제 카드 소지자에게 전화로 카드사용 여부를 확인하는 과정에서 카드 도용사실이 드러남. 은행 측을 상대로 손해액에 대한 환급을 처리하는 데 3주 이상 소요된 바 있음.

 ○ 케냐에 투자진출한 한국의 모 투자기업도 현지은행 인터넷뱅킹 결제수단이 해킹돼 수천만 실링의 자금이 불법인출되는 사건이 발생. 손해배상을 청구했으나 대금회수 및 보상 처리가 1년 이상 방치되고 있음. 피해자 측은 여러 가지 정황상 내부 소행이 연관된 것으로 보고 은행과 경찰에 진상조사를 강력히 요청했으나 양측 모두 미온적인 대응을 보이고 비록 진상이 밝혀져도 케냐 사이버범죄를 처리할 적절한 법 제도가 마련돼 있지 않은 것도 문제로 지적되고 있음.

□ 시사점

 ○ 케냐 정부는 2012년 7월부터 NEWS(Network Early Warning System)라는 인터넷 장비를 도입, 케냐 내외로 전송되는 인터넷 데이터를 감시하고 2013년 2월에는 Kenya ICT Board Connected Kenya National 2017 Master Plan을 발표하며 ICT분야 발전과 함께 증가하는 사이버공간 내 범죄 예방을 위해 힘쓰고 있음.

 ○ Central Depositories Act, Penal Code 등 일반적인 법죄 처벌법만 존재하고 사이버 관련 적절한 처벌법이 전무한 점이 약점으로 들어나 케냐 정부는 Cyber-Crime and Computer Related Offences Bill 2014를 신규 제정해 2014년 3월 국회의결을 거쳐 법제화할 예정임. 이 법은 개인이 불법으로 개인정보 유출 시 최소 100만 실링(약 1만2000달러) 벌급 또는 3개월 징역, 기업의 경우는 5000만 실링(약 60만 달러) 벌금형에 처하는 것이 골자임.

 ○ 앞서 제시한 예와 유사한 사이버 범죄가 증가하고 있으나 처벌 규정조차 확보되지 않은 상황으로 개인 정보 유출에 신중히 하고 케냐와의 거래 시에도 인터넷 뱅킹을 통한 거래를 아직은 자제할 필요가 있음.

자료원: 케냐통신위원회, 피해자 인터뷰, 현지 일간지 관련 기사 종합 등, KOTRA 나이로비 무역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