러시아 진출 추진기업, 적법한 법적 지위 확보는 이제 필수사항

- 러시아 정부, WTO 가입 이후 외국 기업 및 외국인의 적법한 법적 지위 준수 감독 수위를 강화 -

□ 한국 기업의 대(對)러시아 진출 현황

 ○ 1990년 소련(현 러시아 연방)과 수교 후 한-러시아 관계는 24년 동안 많은 발전을 함. 한국의 대(對)러시아 진출은 2005년 이전까지 생산 및 용역 제공에 따른 직접적인 진출보다는 현지 딜러/파트너 및 중개업자들을 통한 간접적인 진출이 주를 이뤘음.

 ○ 간접진출을 선택한 주 원인은 사회주의에서 자본주의로의 체제변화와 이에 따른 경제법률체계의 미흡 그리고 우리 기업들의 새로운 시장에 대한 이해 부족 등을 들수 있음.

 ○ 2005년 이후부터 러시아 내 정치, 경제상황의 안정과 우리 기업들의 체계적인 시장진출 준비로 러시아 진출이 활기를 띠기 시작함.

  - 모스크바 및 상트페테르부르크를 중심으로 삼성전자, 엘지전자, KT &G, 현대자동차, 롯데제과, 한국야쿠르트, 오리온 등의 현지 공장 건설과 롯데호텔 및 롯데쇼핑 등 자체 건물 소유를 통한 서비스 제공 등이 주를 이루었으며 이외에도 많은 대기업이 현지 법인을 개설해 현지 딜러/파트너 혹은 딜러 위탁이 아닌 직접적인 제품, 서비스, 용역을 제공하고 있음.

 ○ 이에 발맞춰 개인사업자들과 학생들이 주류를 이루었던 교민 구성에 주재원 및 동반 가족들이 추가됐으며 이에 따라 러시아 진출에 따른 적법한 법적 지위에 대한 중요성도 주요사항으로 부각됨.

□ 법적지위 미확보, 편법 관행 등의 시행착오

 ○ 2008년 전 세계에 닥친 금융위기는 러시아에 진출한 한국 기업들에게도 상당한 타격을 입힘. 러시아에 진출한 많은 기업이 철수했으며 일부 기업은 투자한 금액을 제대로 회수하지 못한 경우도 있었는데 그 중엔 러시아에 등록된 회사가 법적인 지위를 제대로 갖추지 않아 발생한 경우도 종종 있었음.

 ○ 1990년대 중반부터 2005년 이전까지 러시아 내 진출한 한국 기업들의 분포를 보면 개인사업자가 대부분을 차지했으며 개인 사업자들은 대부분 법률적인 기반보다는 러시아에서 알게된 러시아 파트너와의 협력을 통해 사업을 진행했음.

 ○ 이 경우 러시아 파트너가 기업 운영에 따른 행정관리를 전적으로 담당하고 한국인 사업자는 주로 영업부문에 집중하는 경향이 있었음. 또한, 대부분 높은 수익을 위해 규칙적으로 발생하는 세금을 납부하기보다 절세를 위한 편법이 일상화 돼 있었음.

 ○ 이 시기에는 관련 법률이 제대로 정착, 발전이 안된 시기라 한국 기업뿐만 아니라 러시아인도 편법을 통한 절세를 당연시했으며 이에 따라 한국인 사업자는 믿을만한 러시아 파트너 발굴과 절세를 위한 적절한  편법의 활용이 사업성공의 열쇠라 믿는 경향이 강했음.

 ○ 그러던 중 2008년 금융위기로 사업영위가 어려워지면서 러시아 파트너들과의 관계를 정리해야하는 상황이 닥치자 사업체 등록서류의 많은 부분에서 사실상 한국의 개인사업자 권리등록이 제대로 이루어지지 않은 사실이 발견되거나, 혹은 등록내용의 상당 부분이 누락된 사실이 발견돼 실질적인 권리를 행사할 수 없는 상황이 빈번히 발생함.

 ○ 여러 방면으로 상실된 자신의 권리를 행사하려 부단히 노력했으나 처음부터 잘못된 상황에 놓여 있는 경우가 많아 법적인 도움을 전혀 받을 수 없었음.

  - 경기불황에 사업철수로 남은 사업 자금이라도 회수하려 했으나 그마저도 러시아 파트너에 빼앗길 수밖에 없었으며 일부는 사업체 정리 과정에서 문제를 일으킨 러시아 파트너에 의해 세무 및 이민 당국에 고발을 당해 크게 낭패를 본 경우도 있었음.

 ○ 한국 사업자들이 러시아 파트너에 너무 의존하고 믿었던 것이 큰 화근이 돼 돌아온 것으로 이 상황은 개인사업자뿐만 아니라 일부 중견기업과 대기업에서도 있었던 사례임.

□ 시행착오를 통해 얻은 중요한 교훈

 ○ 2008년 러시아 내 금융위기의 여파는 대략 2010년까지 한국 기업에 많은 영향을 미쳤으며, 이러한 어려운 시기를 견뎌낸 한국 기업들은 그동안의 경험을 토대로 새로운 전략을 수립하게 됐으며, 이후 러시아에 진출하려는 기업에 많은 교훈을 남김.

  - 위기를 버텨낸 기업들은 2011년 이후 주춤했던 성장을 다시 이어가기 시작했고 전 세계 경기 불황에도 러시아에서 이익을 꾸준히 창출해내고 있음.

 ○ 최근 한국 기업들의 러시아에서의 지속적 성장 요인 중 하나는 올바른 법적지위 구축에서도 찾을 수 있음.

  - 러시아 진출 초기부터 우리 투자자의 투자권리를 고스란히 기업등록 문서에 기재하고 등록했으며 정식으로 회사의 대표로 등록하고 법적지위 및 비자, 거주등록을 시행하고 모든 원자재 및 부품 구매 시 관련 계약 및 서류를 기재하고 갖추었으며 이에 따른 세금도 납부하고 회사에서 근무하는 근로자들의 임금을 공식적으로 지급해 이에 따른 세금도 납부하고 있음.

□ 적법한 법적 지위 취득 및 지속적인 준수는 필수사항

 ○ 너무도 당연한 것들이지만 러시아 진출 초기에는 그렇지 않았던 것이 사실임.

  - 모든 것을 법에 맞춰 시행하려면 초기에 많은 비용과 시간이 든다고 생각할 지도 모르지만 향후 러시아 진출을 희망하는 한국 기업은 반드시 현지의 적법한 법적 지위를 취득해야 함.

 ○ 향후 러시아의 관련 정부 기관들은 외국 기업 및 외국인의 적법한 법적 지위 준수 감독 수위를 강화할 것으로 예상됨.

  - 이미 지난해 러시아에서 외국인들의 불법적인 법적 지위로 인한 추방자가 38만 명을 넘었고 이러한 단속을 한 기관이 아닌 여러 기관이 합동으로 모든 자료 및 정보들을 공유해 실행하겠다고 밝힌 바 있음.

  - 러시아에서 많은 이익을 얻는 것도 중요하지만 장기적인 사업의 영위를 위해서 반드시 적법한 법적 지위를 취득하고 준수해야 할 것임.

자료원: KOTRA 모스크바 무역관 종합