침체된 유럽 태양광산업, 영국에서 눈부신 부활

- EU 전역에 걸쳐 보조금 중단으로 사장된 태양광산업, 영국으로 눈길 돌려 -

- 2020년까지 규모 제한 없이 보조금 지급 -

구글(Google)이 투자한 영국 태양광 발전단지 전경

자료원: UK Solar

□ 유럽 유일의 보조금 유지국으로 남은 영국

 ○ 경제위기를 거치면서 전 세계적으로 크게 위축돼 풍력에 시장패권을 넘겨줬던 태양광 발전산업이 영국을 마지막 희망으로 여겨 투자가 몰리고 있음.

  - 스페인은 EU 재정위기로 인해 보조금 규모를 지속 축소해 결국 2012년에 신규 태양광 발전소에 대한 보조금 지급을 모두 중단했고 이탈리아도 2013년 7월에 종료했으며 독일은 지원금을 축소하고 프로젝트 규모를 제한했음.

  - 반면, 영국은 프로젝트 규모에 제한없이 2020년까지 보조금을 지급하기 때문에 유럽의 태양광 기업들이 회생의 기회로 영국으로 몰리고 있는 중

 ○ 태양광 패널 가격 폭락 때문에 발전사업자들은 더욱 공격적인 사업계획을 펼치고 있음.

  - EU의 보조금 지원 축소 및 중단 추세로 인해 전 세계적으로 태양광 패널이 과잉공급 현상을 겪으며 가격이 폭락했음.

  - 특히 최근 수년간 폭발적으로 성장해온 전자기기 시장 덕분에 LCD, 반도체 등의 생산량이 급증하면서 수요에 따라 PV 패널도 저가에 생산할 수 있게 돼 패널가격은 더 저렴해지고 있음.

□ 영국의 태양광 지원제도와 최근 시장동향

 ○ 전력의 일정비율을 청정(신재생) 에너지로 생산한 전력으로 충당해야 하는 ‘재생에너지 의무제도’(RO: Renewable Obligation)에 따라 전력을 매입

  - 영국의 발전차액 지원제도(FIT: Fit-In-Tariff)는 유럽이나 다른 나라의 일반적인 FIT와 달리 해당 전원의 발전량 전체를 고정가격에 매입해주고, 생산자가 불필요한 시간대에 송전해도 이 분량에 대해서도 고정가격으로 매입해주는 제도

 ○ 지원금 자체는 재정위기 이후 수차례의 RO 개정을 거치며 축소하는 움직임이나 규모 무제한, 상업/주거 포괄 등의 조건으로 사실상 지원조건이 개선됨.

  - 2002년에 처음 도입된 RO제도를 통한 신재생 에너지 도입량이 정부 예상치를 훨씬 넘어 국민 부담이 과중하다고 판단해 2011년 2월에 이미 FIT 제도 수정을 발표함. 이로 태양광 설비 도입단가가 30% 정도 낮아졌으며 설비 설치자가 과도한 보조금을 받는다고 간주해 매입가격 인하를 결정함.

  - 이후 2011년 8월 1일, 영국 정부는 다시 50㎾ 이상의 PV설비에 대해 매입가격을 최대 72%까지 낮추었고, 이후 연이어 10월 31일에는 또 다시 250㎾ 이하의 PV에 대해서도 매입가격 인하를 발표함.

  - 2011년 12월 12일 이후에 등록한 설비에 대해서는 2012년 4월부터 약 44~60% 매입가격 인하를 공표했으며, 그 외에도 단열기준 만족 등 일정기준을 충족하지 못하는 건물에 대해서는 더 낮은 가격으로 매입하는 새로운 규정도 제시

 ○ 영국 재무성(HM Treasury)에 따르면 대형 태양광 발전소가 받는 보조금은 2015~2016년에 120파운드/㎿h로 현재 대비 5파운드 줄고, 2016~2017년에는 115파운드/㎿h로 하락하는 데 이어 이후에도 계속 하락세를 이어갈 예정

  - 그러나 이 정도 규모의 보조금은 태양광 발전산업을 지속가능성장(sustainable growth)이 가능하도록 하는 자원이 되기에는 충분하다고 판단

□ 시사점 및 전망

 ○ 이러한 조건이 맞물려 그동안 유럽에서 묶여있던 태양광사업 자본이 대거 영국으로 이동 중

  - 영국의 에너지 사업자들은 기관 및 민간 투자자들에게서 2013년도에만 메가와트급 규모의 태양광 프로젝트에 투자할 자금으로 최소 7억5000만 파운드를 조달하는 데 성공함.

  - 2013년에 상장된 영국 최초 태양광 펀드인 Foresight Group은 1억5000만 파운드를 조달했고 7월에 출범한 펀드인 블루필드 LLP는 1억3000만파운드를 조달한 데 이어 2~3년 안에 최대 4억 파운드까지 조달할 계획이라고 발표함.

 ○ 자금이 모이면서 2014년 설치될 태양광 발전용량은 폭발적으로 증가 전망

  - 기업서비스 컨설팅기업 PwC에 이미 2013년에 800㎿ 정도의 태양광 설비가 신규설치된 것으로 추정되며, 2014년에 영국에 설치될 태양광 발전단지의 규모는 약 1.5GW에 16평방마일로 런던 중심부 대부분을 덮을 정도이며 약 60만 가구에 전력을 공급할 수 있는 규모라고 함.

  - Citi Group은 지난해 말 발표한 보고서에서 총 1GW가 추가될 것으로 예상함.

  - 영국 정부는 영국의 태양광 발전용량이 현재의 3GW에서 6년 뒤에는 최대 20GW로 늘어날 것이라고 예상하면서, 스페인(4.7GW)와 이탈리아(16.5GW)는 물론, 최대 태양광 발전국인 독일(35.4GW)을 추격할 것으로 전망함.

 ○ 과잉생산 한국산 PV설비 재고 소진 및 직접운영 기회

  - 한국산 PV는 첨단 반도체 인프라로 인해 생산능력과 기술력이 월등히 높은 것으로 태양광 바이어들에게 평가받고 있었으나 중국산 대비 가격경쟁력 부족과 EU 태양광 시장 침체로 인한 수요감소로 최근 2~3년간 극심한 판매부진에 시달려왔음.

  - 한-EU FTA를 통한 관세특혜와 최근 국내시장 침체로 인한 제조사들의 가격인하 정책이 맞물려 한국산 PV 또한 영국 유통사들 사이에서 중국산 대비 평균 5% 내외의 가격차를 보이고 있어 가격경쟁력이 상대적으로 양호

  - 영국의 에너지 인프라 공급사 National Grid에 따르면 중국산 PV 패널의 경우 산업발전용이 아닌 소매형에 집중하는 양상을 보이고 있어 기술력이 뛰어난 한국산이 향후 영국 태양광 발전사업 수요를 충당할 가능성이 높다고 평가함.

자료원: 영국에너지기후변화부(DECC), National Grid plc, The Green Move 및 KOTRA 런던 무역관 자료 종합