베트남 경제·사회발전에 부패척결이 주요 의제로 부상

- 베트남 정부, 부패척결에 강력한 의지 표명 -

- 진출기업과의 네트워크를 통해 부패라는 불확실성 완화 노력 필요 -

 

 

 

□ 부패척결, 베트남에서 핫 이슈로 부상

 

 ○ 2013년 11월 호치민 법원은 AgriBank의 전직 최고위 은행간부와 건설회사 전직 회장에게 횡령, 사기, 권한 남용의 책임을 물어 사형을 선고함.

  - '의도적으로 국가경제 질서를 혼란케하여 심각한 문제를 야기한 죄(2500만 달러 상당의 손실)'를 물어 사형을 선고함.

  - 강도살인, 반란 등의 죄에서나 볼 수 있는 사형이라는 처벌을 경제사범, 부패사범에게 적용함.

 

 ○ 이같은 강력한 조치가 베트남 정부의 부패근절에 대한 강력한 의지로 해석이 될 지는 불확실

  - 많은 정치인들이 오랜기간 동안 부패근절을 주장했지만 크게 변한 바가 없어 신문이나 일반인들에게 부패문제에 대한 정부의 조치들이 신뢰를 받고 있지 않음.

 

 ○ 그러나 정부의 강력한 조치, 시민이나 기업인들의 불신 이 모두는 부패가 베트남 사회에서 매우 주요한 의제로 부상했음을 보여줌.

 

   

자료원: 베트남 유력 일간지Tuoi Tre의 부패에 대한 만평

 

□ 베트남 경제발전에 부패는 대내외적으로 저해 요인으로 평가됨.

 

 ○ 부패는 경제활동의 비용과 위험을 증가시키고 투자를 저해하여 경제발전에 걸림돌로 작용하며 이는 베트남도 예외가 아님

  - 월드뱅크의 전직 총재인 James Wolfensohn에 따르면 “부패는 가난한 사람에서 부자로 자원을 배분하게 되며 기업경영 비용을 증가시키고 정부지출을 왜곡하며 외국인투자를 저해한다. 부패는 건전하고 평등한 성장에 주요한 장애물이다.”라고 부패척결의 중요성을 강조한 바 있음.

  - 2013년 월드뱅크의 Talking Stock Report(2013년 12월)에서도 부패를 베트남의 중장기 성장을 저해하는 중요한 문제로 다룸.

 

□ 외국투자 진출기업들에게도 주요한 골칫거리

 

 ○ EuroCham(the European Chamber of Commerce in Vietnam)에서 2013년 10월에 실시한 경제환경 조사에 따르면 설문에 참여한 회원사의 72%가 부패가 베트남 비즈니스에서 가장 어려운 문제점으로 인식하고 있음.

 

 ○ 건축 및 공공계약, 세금, 통관 등의 분야에서 많은 외국 진출기업들이 부패를 직접적으로 경험하고 있음.

 

□ 베트남 부패지수, 177개 국가 중 116위

 

 ○ 국제투명성기구(Transparency International, TI)가 12월 4일에 발표한 2013 부패지수 (Corruption Perceptions Index)에서 베트남은 177개의 국가들 중 116위를 기록함.

  - 이번 조사에서 동남아시아 국가들 중 베트남의 부패지수 순위는 거의 최하위이며 싱가포르, 브루나이, 말레이시아, 필리핀, 태국, 인도네시아보다 더 뒤쳐짐.

  - 이와 관련 TT(Towards Transparency)의 사무차장인 Conrad Zellman은 부패와의 싸움에서 진전을 거두기 위해서 베트남은 준법과 이해관계자들의 개입을 강화해야 한다고 함.

  - 또한 국민, 기업, 언론이 부패를 방지, 퇴치, 고발하는데 있어서 적극적 역할을 하여야 한다고 말함.

 

□ 베트남은 동남아시아에서 부패방지 제도나 법률이 가장 우수, 결국 의지의 문제?

 

 ○ 2012년 미 국무부가 발표한 자료에 따르면 월드뱅크가 조사한 결과 베트남의 반부패법은 아시아에서 가장 잘 정비된 법적 체계를 갖추고 있다고 평가됨.

  - 다만 베트남 법령 체계 상 세부 시행규칙들의 미비로 공무원이 재량권을 폭넓게 행사할 수 있는 행정환경이 부패가 자리잡을 수 있는 좋은 조건으로 작용하기도 함.

 

 ○ 베트남의 부패문제는 법이나 제도의 정비로 해결되기보다는 정치가나 정부의 부패척결 의지가 실제적으로 강력해야만 가능할 것으로 판단됨.

 

 ○ 지난 수년간 정치인들은 부패척결을 강조해 왔으나 큰 변화는 없음.

  - 예를 들어 Transparency International이 조사한 바에 따르면 국토관련 업무에서 뇌물을 준 경험이 있는 사람이 2010년 25%에서 2013년 34%로 오히려 증가하였으며, 베트남 도시 시민들의 79%는 부패를 경험하더라도 신고를 하지 않겠다고 밝힘. 그 주된 이유는 신고를 해도 변화가 없거나 신고자 비밀유지가 어려울 것으로 보기 때문임.

 

□ 시사점: 당분간 주어진 조건에서 최적화 필요

 

 ○ 한국의 부패척결의 역사를 돌이켜보면 베트남도 부패문제를 빠르게 해결하기 어려울 것으로 전망됨.

 

 ○ 최근 The World Economic Forum의 Global Competitiveness Report 2012~2013년에 따르면 베트남에서 기업을 운영하는 임원급들을 대상으로 설문한 결과 베트남 비즈니스에서 부패를 가장 큰 애로사항으로 생각하는 사람은 5%에 불과한 것으로 조사됨.

  - 부패라는 불확실성은 베트남에서 비즈니스를 시작할 때 이미 감안한 점이라고 해석할 수 있는 조사결과임.

 

 ○ 현재 베트남에서 앞으로 다가올 베트남의 성장을 준비해야 한다면 베트남의 부패는 받아들이고 활용하고 극복해야 할 사안임.

 

 ○ 진출한 기업들과의 네트워크를 통해 이러한 불확실성에 대처할 수 있는 실제적인 정보를 입수하는 게 중요함.

  - 진출기업의 경험사례 공유 및 유관 공공기관과의 긴밀한 관계 유지 등을 통해 불확실성을 완화할 필요성이 있음.

 

 

자료원: EuroCham, WorldBank, Tuoi Tre(베트남 일간지), Transparency International, Thanh Nien News, KOTRA 호치민 무역관 종합