터키, EU와 친화적 제스처 연일 시동

- 터키, EU와의 비자면제협정 등 협의 -

- 키프로스 사태도 협상 테이블에 -

□ 터키, EU연합과의 재입국 협정 합의 및 터키인의 EU국가 방문 비자면제 협상

 ○ 그동안 터키에 무비자 입국을 허용한 국가 대부분은 터키보다 경제발전이 뒤처진 개발도상국 및 후진국이었음.

  - 터키인이 EU 지역 여행비자를 받기 위해서는 납세증명서, 급여명세서, 여행자 보험, 호텔 예약 증명서 등 절차가 매우 까다로운 현실이었음.

  - 터키는 EU와 2011년부터 비자면제 협정 및 재입국협정* 협상을 시작해 왔으나 양측의 불신으로 지연되고 있음.

   * 재입국협정이란 터키를 통해 EU로 입국한 불법 이민자를 터키로 송환하는 제도

 ○ 터키의 EU 규정을 준수하기 위한 자국 국경 보안 강화

  - 실질적으로 터키는 중동 및 북아프리카의 불법 이민자가 유럽으로 들어가는 주요 경로였음.

  - 터키 정부 관계자는 터키 국경을 넘어 주변국으로 밀입국하는 불법 월경 수는 2011년 약 7만 명, 2012년 약 3만5000명이며, 이는 국경 경비 강화의 효과라고 밝힘.

  - 이번 재입국 협정에 따라 EU 회원국은 터키 국경을 경유해 EU로 들어온 사람들을 터키로 송환할 수 있으며 터키는 이를 수용해야 함.

  - 터키 정부는 더욱 국경 경비를 강화할 것이며 불법 이민자의 수용시설 건립 및 민간 국경 보호기구도 설립할 계획임.

□ 터키, 키프로스 통일 협상에도 적극적인 모습 보여

1974년 터키의 북키프로스 무단 점령 시 타임스지 표지

 ○ 키프로스 문제에 관해 남·북 키프로스, 그리스 및 터키 등 4개국 정부는 관련 문제에 관한 재협상에 돌입함.

  - 최근까지 남키프로스의 대통령 선거로 현안에 대한 협상 진전이 이루어지지 않았음.

  - 그러나 터키의 대외정책 변화와 키프로스의 경제 위기로 관련국들이 새로운 협의를 시도함.

  - 일부 글로벌 기업들은 키프로스와 터키 사이의 지중해 연안에 있는 천연가스와 석유시추에 관심을 두고 있으며 최근 인근 지역에 각국의 군함들이 출몰 중

○ 2013년 말 양자 간 협상의 재개가 공언됐음.

  - 이는 지난 9월에 미국에서 있었던 협정에 기초할 것이며 양 국가는 터키와 그리스를 각각 방문할 것임.

  - 이번 협상은 남키프로스의 ‘아난 계획’ 거절 이후 남키프로스의 요구에 의해 이루어짐.

   * 아난계획: 남·북 키프로스 문제 해결을 위해 2004년 UN의 코피아난 사무총장이 제안한 최종 중재안. 터키계(북키프로스)에서는 65%의 찬성표가 나왔으나 그리스계(남키프로스)에서는 24%만 찬성해 키프로스 통일이 실패. 주요 이유로는 그리스-터키군 주둔, 협정 이행 보장, 북키프로스 내 그리스인 재산권 보호, 이주 북키프로스 터키인의 법적 지위 등 여러 가지가 있음.

 ○ 지난 10월 남키프로스는 협상을 위한 새로운 조건에 대해 협의하기 위해 터키 및 그리스 정부를 방문할 계획이었음.

  - 합의문서에는 협상의 재개를 위한 전제 조건의 내용을 다루고 있다고 함.

  - 이에 대해 북키프로스는 남키프로스가 2~3년간 협상을 원치 않을 것이며 이는 주변 지역 탐사를 통해 천연가스를 확보한 후 터키계측에 자신들의 목적을 관철시킬 목적이 있다고 함.

 ○ 남키프로스는 북키프로스 측이 새로운 연방 정부 설립에 협조를 원치 않으며 공식적으로 독립된 국가로서 북키프로스를 인정받길 원하고 있다고 지적함.

  - 현재 터키 정부만이 북키프로스를 국가로 인정하고 있으며 남키프로스는 2004년 EU에 가입했음.

 ○ 양국 간 이견 차이는 키프로스의 경제 및 사회적 이점 부분에서 손실시키고 있음.

  - 북키프로스는 남키프로스에 연방정부 수립 의지를 확신시켜야 하며 남키프로스 또한 통합에 따른 비용을 감수를 준비해야 함.

□ 시사점

 ○ 터키의 EU가입을 반대하는 그리스의 주된 이유는 키프로스 섬의 터키의 무단 점령이 발단

  - 이를 평화적으로 해결하고자 하는 터키의 의지에 EU 측에서는 긍정적인 평가가 나오고 있음.

  - 이는 터키의 대외 이미지를 제고하고 국제사회의 의견을 거부했던 터키 정부에 긍정적 영향이 기대됨.

자료원: 터키 일간지 휴리엣 신문 보도를 토대로 KOTRA 이스탄불 무역관 작성