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하이 자유무역구, 외상독자 의료기구 임시관리방법 발표

- 외자독자 의료기구 설립, 최소 2000만 위안 투자해야 -

- 5년 이상의 투자 및 경영경력 보유해야 -

     

 

     

□ '상하이 자유무역구, 외상독자 의료기구 임시관리방법' 발표

 

 ○ 지난 11월 29일 상하이 정부는 '상하이 자유무역구, 외상독자 의료기구 임시관리방법'(이하 ‘방법’이라 약칭)을 발표함.

  - 진입조건을 완화시키고 절차 및 심사과정을 간소화해 외국인 투자자에게 기회를 마련

     

□ 외상독자 의료기구 설립 조건

     

 ○ 외상독자 의료기구 설립 시 필요 조건

  - 독립적인 법인

  - 투자총액이 최소 2000만 위안

  - 경영기한 20년

 

 ○ 5년 이상의 의료기구 투자 및 경영경력을 보유해야 함.

  - 선진 의료기구 관리경험, 관리모델 및 서비스를 제공할 수 있어야 함.

  - 고급 의학기술 및 설비를 제공할 수 있어야 함.

  - 소재지의 의료서비스, 의료품질, 기술, 자금 및 의료시설의 단점을 보완·개선할 수 있어야 함.

  - 외상독자 의료기구는 반드시 국가 위생부가 제정한 '의료기구기본기준(医疗机构基本标准)에 부합해야 함.

     

□ 외상독자 의료기구 설립 절차

 

 ○ 절차

  - 자유무역구 공상행정관리부문에 서류 제출

  - 시(市) 위생부문, 자유무역구 관리위원회, 공상행정관리부문이 심사비준

  - 비준 통과한 기업에게 '의료기구설립비준서', '외상투자기업 비준증서', '영업집조(사업자등록증)' 발행

  - 외상독자 의료기구 설립을 비준 받은 기업은 '의료기구관리조례'에 따라 시(市) 위생부문에 '의료기구 직업허가증(医疗机构执业许可证)'을 신청

     

 ○ 제출서류

  - 의료기구 설립 신청서

  - 프로젝트 건의서, 사업타당성 연구보고서

  - 외국인 투자자 등록증명(사업자등록증)

  - 은행신용증명

  - 법정대표인 신분증명

  - 프로젝트 주소 선정보고서, 토지사용 임대증명, 건축평면도

  - 외국인 투자자가 보유한 5년 이상의 의료기구 투자 및 경영경력 증명자료

  - 외상독자 의료기구 정관

  - 외상독자 의료기구 이사회 명단

  - 의료기구 명칭 예비허가 통지서

  - 법인설립 신청서류

  - 기타서류

     

 ○ 소요기간: 40 영업일

     

□ 시사점

 

 ○ 많은 업계 인사들은 ‘방법’의 발표는 기존 중국과의 합작이나 합자 형태로만 설립이 가능했던 의료기구를 단독 설립할 수 있도록 허용함으로써 사회 각 계층의 수요를 만족시키고 향후 의료서비스 사업 발전에 긍정적인 작용을 할 것이라고 평가함.

     

 ○ 그러나 ‘방법’이 규정한 20년의 경영기한은 의료기구의 발전에 있어 상당히 짧은 시간이며 2000만 위안의 최소 투자총액은 특색있는 중·소형 외상(外商)의료기구에 높은 장벽이 됨.

  - 아울러, 업계 인사들은 통제제도를 한층 완화시키고 다양한 외상 의료기구를 진입시켜 경쟁력을 강화하고 다원화한 의료기구 체제를 형성시켜야 한다고 밝힘.

   

     

자료원: 上海商报, 上海自由贸易区官方网