필리핀 전력공사(NPC) 부채증감 동향 및 자산 민영화 계획

□ 전력공사 부채 해결 위해 도입한 전력산업개혁법(EPIRA)

 ○ 필리핀 정부는 2001년 전력산업 관련 기본법률인 전력산업개혁법(EPIRA, The Electric Power Industry Reform Act or Republic Act No. 9136)을 제정, 2002년 2월에 시행령을 발효함.

 ○ 이 법은 전력공사(NPC, National Power Corporation)의 과도한 부채를 해결하고 전력요금을 인하하기 위해 전력산업의 민영화, 자유화를 목표로 제정된 것으로 전력자산관리공사(PSALM, Power Sector Asset and Liabilities Management Corporation)를 설립하여 NPC 소유 발전소 및 NPC-IPP 계약 건에 대한 민영화 작업을 추진하게 됨.

‘민영화’와 ‘NPC자산’의 의미

□ 민영화 작업에도 불구 NPC 부채 오히려 더 증가

 ○ PSALM은 2001년 EPIRA 발표 이후 2004년이 돼서야 부채상환이 시작되었으나 NPC가 보유하고 있던 발전소의 운영비 조달 및 수수료 지불 등의 이유로 부채는 더욱 늘어남.

2001~2011.9.30. NPC 부채

  - 2002년 신규 IPP 발전소(Iligan, Kalayaan Units 3과 4, Bakun)에 대한 수수료 지불로 부채는 192억3000만 달러로 증가함. 또한 Purchase Power Cost Adjustment(PPCA) 정책으로 정부의 전력구입 비용은 P0.40/kWh로 고정되었으나 판매비용은 P0.30/kWh로 인하돼 NPC 부채는 더욱 증가하게 됨.

  - 2003년 NPC의 부채는 223억5000만 달러로 더욱 증가하였는데 이는 18억 달러에 육박하는 San Roque Plant 수수료와 2002년부터 시작된 PPCA 정책 때문임.

  - 2004년 결국 정부는 NPC 부채상환을 위한 지원금을 제공하였고 에너지규제위원회(ERC, Energy Regulatory Commission)도 NPC가 전력요금을 인상할 수 있는 임시권한을 부여하여 NPC의 부채규모는 223억5000만 달러에서 189억6000만 달러로 감소함.

  - 2005년 NPC는 16억2000만 달러의 순이익(net income)을 기록하였으며 수력발전소의 민영화 사업도 진행함.

  - 2006년 NPC는 PSALM을 통해 6574만 달러의 수익을 기록하였으나 당해 만기가 되는 부채로 인해 또 다른 대출을 감행함.

  - 2007년 민영화로 인한 수익은 5억5700만 달러를 기록하였고 순이익은 약 27억 달러에 달하였는데 대부분이 2006년에 비해 평가절상된 페소(환차익)로 인해 얻어진 수익임.

  - 2008년 PSALM은 이사회 승인 하에 24억 달러 규모의 부채관리프로그램(LMP-I, Liability Management Program)을 시작하였고 이로 인해 필리핀 재무부(DOF)와 중앙은행(BSP)은 PSALM이 민영화 수익금을 사용하여 약 13억 달러 규모의 엔화 및 달러화 채무를 선납하는 것을 승인함.

  - 2009년 민영화 수익금인 19억9000만 달러가 PSALM 부채(8억2100만 달러) 및 민영화 부채(7억 달러)에 사용되었고 PSALM은 LMP-I을 통해 10억 달러에 달하는 국제채권을 발행함.

  - 2010년 8억7000만 달러의 수익금은 부채를 상환하는데 사용됐으며 2004~2010년까지 36억7000만 달러의 채무를 변제함.

  - 2011년 9월 기준 NPC의 부채는 2001년보다 다소 증가한 167억2800만 달러를 기록하고 있으며 NPC 소유 발전소의 민영화율은 80% 수준임.

□ Mr. Recto 상원의원, 전기세 인상안에 대한 세부조사 요구 ‘결의안’ 제출

 ○ 최근 정부의 전기세 인상안 발표에 대해 Mr. Recto 상원의원은 2001년 NPC의 과도한 부채와 높은 전기세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제정된 전력산업개혁법(EPIRA) 시행에도 불구하고 NPC의 부채는 오히려 더욱 증가하고 있으며 전기세도 계속 인상되고 있다고 문제점을 지적함.

  - 2011년 12월 기준 NPC 소유 발전소의 79.56%가 민영화 완료, 매각대금은 102억1000만 달러에 달했으나 대부분이 관련기관 직원 복지금 및 상여금과 운영비 재정지원을 목적으로 사용돼 NPC의 부채는 현재까지 일부분밖에 상환하지 못한 상태임.   

  - 2001~2011년 12월까지 누적된 NPC 부채는 158억5000만 달러인데 만일 NPC가 법적인 규정대로 매각대금을 부채상환 용도로 사용했다면 누적된 잔여부채는 56억4000만 달러일 것임.

자산 민영화 계획 (2012년 4월 기준)

 자료원: 전력자산관리공사(PASLM)

□ 시사점 및 전망

 ○ 필리핀 정부는 2001년 NPC 부채 해결 및 전기세 인하를 위해 EPIRA를 발표하였으나 NPC 자산 민영화로 발생한 수익금은 부채 해결뿐만 아니라 관련기관들의 재정지원(운영비), 직원 상여금 및 복지금, 야간근무 수당 등으로 소비되고 있어 NPC 부채 규모에는 별다른 변화가 없는 상태임.

 ○ 필리핀 정부는 현재 아시아에서 가장 높은 수준의 전기세를 부과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최근 전기세 인상안을 발표할 조짐이 보이고 있어 전기 사용량이 높은 기업의 경우 투자 결정 시 생산비용을 면밀히 검토할 필요가 있음.

자료원: Biz News Asia (2013.9.9), 마닐라무역관 자료종합