터키 내 특허등록 절차

- 한국과 달리 특허성 조사 없는 특허등록 가능 -

□ 터키 특허법 상 ‘발명’의 보호

 ○ 터키 특허법 상 ‘발명’은 ‘특정한 기술적 문제의 해결’로 정의되며 발명은 특허 및 실용신안을 통해 보호됨.

 ○ 한국에서와 마찬가지로 실용신안은 특허에 비해 출원 및 등록절차가 용이함.

 ○ 터키의 특허출원 및 등록 관련 개념들은 대체로 다른나라와 유사함.

□ 터키 특허청 특허등록 절차

 ○ 특허청에 소정의 서류를 갖추어 접수하고 접수 후 최대 7일 이내에 수수료를 납부해야 함.

특허신청 구비서류     

 ○ 특허청에서 출원자에게 출원서의 형식요건에 이상이 없음을 통지하면 신청자는 특허청에 출원발명과 기술적으로 유사한 문헌을 검색하는 선행기술 조사를 요청하고 15개월 이내에 관련 비용을 납부해야 함.

  - 선행기술 조사 요청이 없거나 비용이 납부되지 않으면 신청은 철회된 것으로 봄.

 ○ 터키 특허청이나 국제조사기관에 의해 선행기술 조사보고서가 작성되고 보고서 완료 이후 3개월 내에 신청자는 특허성 조사 실시 희망 여부를 특허청에 공지하여야 함.

  - 특허성 조사는 특허의 독창성, 산업이용 가능성, 진보성을 판단하는 심사

  - 3개월 이내에 출원자가 의견을 밝히지 않은 경우 특허성 조사가 없는 특허를 선택한 것으로 간주

 ○ 신청자의 특허 출원내용, 특허성 조사 실시 희망여부 및 선행기술 조사보고서는 특허청에 의해 공고됨.

 ○ 특허성 조사가 없는 특허를 선택했을 경우 특허가 바로 등록되며 특허성 조사가 있는 특허를 선택하였을 경우 조사 결과에 따라 특허가 등록되거나 거부될 수 있음.

□ 한국과 다르게 특허성 조사 없는 특허를 인정

 ○ 위에서 본 바와 같이 한국과 다르게 특허성 조사를 실시하지 않고도 터키에서는 특허를 얻을 수 있으며 이는 개인발명가의 특허등록을 용이하게 하기 위한 제도

 ○ 다만 특허성 조사를 거치지 않은 특허는 유효기간이 7년에 불과하며 유효기간 이내에 출원인이나 제3자가 특허성 조사를 청구할 수 있고 특허성 조사결과에 따라 특허가 취소 가능

 ○ 특허성 조사를 거쳐 등록된 특허는 출원일로부터 20년의 유효기간을 가지며 연장할 수 없음.

□ 실용신안 출원

 ○ 실용신안의 경우에는 선행기술 조사 또는 특허성 조사 없이 단시간 내 등록 가능

 ○ 출원공고 후 3개월 이내 제3자가 이의를 제기할 수 있으며 출원자는 이에 반론을 제기할 수 있음.

 ○ 실용신안의 유효기간은 10년이며 연장 불가능

□ 특허권 침해의 구제

 ○ 특허권이 침해되었을 경우 특허민사법원(Fikri ve Sınai Haklar Mahkemesi; FSHM) 또는 특허형사법원(Fikri ve Sınai Haklar Ceza Mahkemesi; FSHCM)에 제소 가능하며 두 법원에 동시 제소도 가능

  - 만약 기업 소재지에 특허법원이 없을 경우 관할지방법원에 제소해야 함.

자료원: Sariibrahimoglu Law Office