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도네시아 외국인투자 네거티브 리스트 개정안을 둘러싼 추측들

□ 외국인투자 네거티브 리스트(DNI) 개정, 소문만 무성

 ○ 경상수지 적자, 루피아화 약세 등으로 투자자들의 불안심리가 고조되는 가운데 인니 정부는 내년 대통령 선거를 둘러싸고 외국인투자자들의 부정적 전망을 잠재우기 위해 외국인투자 네거티브 리스트(DNI) 개정안 예정 소식을 지속적으로 노출

 ○ 2012년 말부터 개정안에 대한 논의가 있었으며 교육과 보건/의료분야의 외국인투자지분 확대 예정이라는 추측만 난무한 가운데 지난 8월 BKPM 측은 한국인 주요 투자기업을 초청한 가운데 네거티브 리스트 공청회 성격의 회담 개최

 ○ 8월의 네거티브 리스트 개정을 위한 투자자 회담 이후 별다른 진전이 없었던 네거티브 리스트가 다시 도마위에 오르면서 그 향방을 놓고 경제조정부 장관, BKPM 청장이 발언한 사실이 언론에 공개됨.

□ 외국인투자 네거티브 리스트(DNI), 어떤 분야 개정이 있을 것인가

 ○ 당초 줄기차게 인니 정부에서 외국인지분 완화 예정이라고 밝혀왔던 교육 분야에 관한 개정 언급은 11월 현재 언급이 없는 상태이며 대신 제약, 통신, 생태관광, 영화배급, 공항 운영 등에 대해 추측이 나도는 상황

 ○ 현지 언론 Jakarta Post 가 11월 7일자에서 밝힌 Hatta Rajasa 경제조정부 장관 인터뷰에 따르면 기존의 외투 지분율이 낮았던 상기 분야 중 제약 분야는 75% → 85% 로 외국인 지분보유 확대, 통신산업 외투 지분범위 45% → 65%로 확대, 생태 관광은 49% → 70% 로 외투지분을 확대할 예정이며 내국인에게만 허용되어왔던 영화 배급부분은 외국인투자자도 49% 지분 보유를 허용할 예정

  - 하따 장관은 팽창하는 알코올 음료/주류 수입을 줄이기 위해 기존의 엄격한 주류수입 및 제조분야 투자를 완화할 것이라고 덧붙임.

□ 시사점: 네거티브 리스트(DNI) 개정안, 어디까지가 사실인가

 ○ 올 하반기 2014년 최저임금 인상을 앞두고 인도네시아 노조연합이 단결해 자카르타 특별주 최저임금을 370만 루피아로 인상을 요구하자 인도네시아 재계의 강한 반발이 있었고 이를 무마하기 위해 인니 정부는 최저임금을 전년기준 10% 이상 인상하지 못하도록 하는 대통령령을 발표한다고 언론에 대대적으로 공표한 바 있음.

 ○ 각 관계부처 장관이 다 사인하고 대통령의 사인만 남겨두었다던 최저임금 규정에 관한 대통령권고안(Inpres no.9/2013)은 사실상 최저임금의 인상률에 대한 규정을 담고 있지 않아 투자자들의 빈축을 샀으며 인니 정부의 투자자를 향한 언론플레이라는 해석을 낳음.

 ○ 네거티브 리스트 개정안 관련 문제도 최근 외국인투자자들의 불안한 심리와 인니 정부의 ‘돈은 들어오되 사람은 들어오지 말라’는 정책에 대한 불신감을 해소하기 위한 미봉책일 가능성 있음.

  - 최근 인니 정부는 외국인 신규취업 허가조건을 강화하겠다고 발표함으로써 매년 20% 가까이 증가하는 외국인투자는 받아들이면서 외국인취업은 불허한다는 빈축을 산 바 있음.

 ○ 2012년부터 지속적인 개정 논의만 있고 실체가 없는 네거티브 리스트 개정안 관련 이슈에 대해 최종 개정안이 발표될 때까지 신중하게 관망할 필요 있음.

  - 외국인직접투자는 인니 경제성장의 70% 가량을 차지하고 있으며 투기성 핫머니보다 외국인직접투자는 장기적이고 건전한 자본이라고 판단하는 인니 정부는 현 루피아화 약세 상황을 타개하고 내년의 대선 및 총선으로 인한 급격한 물가상승을 완화하기 위한 수단으로 외국인 투자분야 및 지분보유 제한 완화 유인책을 쓸 수 밖에 없는 상황이므로 투자자의 냉철한 판단이 요구됨.

자료원: 자카르타 포스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