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도, 중국과 通하다

- 수십년째 국경 분쟁중인 양국 -

-  인도 3대 교역국인 중국, FDI 확대 검토중 -

 

 

 

□ 인도-중국, 수십년째 국경 분쟁

 

 ○ 인도와 중국, 양국은 1962년 대규모 무력 분쟁을 겪었으며 현재에도 군사적인 마찰이 일어나고 있음.

  - 중국 인민해방군은 5차례에 걸쳐 인도 동북부의 아루나찰 프라데시주(州), 북부 카슈  미르 지역 등의 LAC(실질통제선)을 침범했으며 인도군의 경우 중국이 영유권을 주장하는 카슈미르 라다크주에 있는 고지대 비행장에 인도 공군이 보유한 최대 규모의 수송기 기종을 배치하는 등 양국 간 군사적 갈등이 고조

 

 ○ 중국 대외정책, 양국 외교문제 소지 있어

  - 최근 월스트리트저널에 따르면 중국은 파키스탄과 원자로 2기 공급 계약을 체결했으며 규모는 91억 달러 규모인 것으로 알려짐.

  - 파키스탄은 인도와 3차례의 전쟁을 치렀으며, 카슈미르 지방을 둘러싸고 인도와 현재  국경분쟁을 겪고

     있는 국가로 외교 문제의 여지가 있음

 

□ 중국, 인도의 3대 교역 파트너

 

 ○ 양국이 국경에서 군사적인 갈등을 겪고 있는 것과는 달리, 인도의 중국 경제에 대한 의존도는 높은 수준

  - 인도의 대외교역의 핵심 파트너로써 중국을 거론하지 않으면 인도 경제를 설명할 수 없을 정도로 인도

     경제에 상당 부분을 차지하고 있으며, 2012년 인도의 대(對)중국 교역 규모는 약 309억 달러로 이는 인도

     총 교역 규모인 4,045억 달러의 7.65%를 차지, 교역규모 3위 해당함

 

인도의 주요 교역국

                         (단위: %)

순위	국명	2010 교역 비중	2011 교역 비중	2012 교역비중
1	아랍에미리트	10.66	9.79	8.99
2	미국	6.99	7.76	7.66
3	중국	8.63	8.8	7.65
4	사우디아라비아	4.14	5.39	5.79
5	스위스	4.69	3.83	5.32

자료원: Global Trade Atlas

 

□ 중국, 인도의 만성적 무역 적자국

 

  ○ 인도 내에서는 무역수지 적자의 주요 원인으로 주요 수입국인 중국과의 무역 불균형을 꼽고 있음

   - 제조업 기반이 취약한 인도 경제 구조는 중국과의 무역 불균형은 주된 원인으로, 제조업 관련 제품의 생

      산, 수출능력을 평가하는 지표인 UN산업개발기구(UNDIO)의 CIP 순위는 인도 43위 중국 7위로 상당한

      격차를 보이고 있음

   - 단적인 예로 인도 정부는 자국의 태양광 발전 프로젝트(JNNSM)를 추진중이며, 2022년까지 태양광 발전

      량 22,000MW를 달성하는 것을 목표로  하고 있음

   - 동 프로젝트로 인하여 상당한 수준의 태양광 발전 관련 제품 수요가 예상되고 있으나 인도 내 공급량이

      부족할 뿐만 아니라 중국에 비해 관련 제품의 가격 경쟁력이 떨어짐에 따라 중국 기업이 동 프로젝트의

      최대 수혜자가 될 것으로 예상되고 있음

 

인도의 주요 수출국

                                                                                                             (단위: %)

순위	국명	2010 수출 비중	2011 수출 비중	2012 수출 비중
1	아랍에미리트	13.24	12.63	12.29
2	미국	10.56	10.83	12.14
3	중국	7.86	6.22	5.01
4	싱가포르	4.08	5.26	4.94
5	홍콩	4.27	4.12	4.09

자료원: Global Trade Atlas

 

인도의 주요 수입국

                                                                                                                      (단위: %)

순위	국명	2010 수입 비중	2011 수입 비중	2012 수입 비중
1	중국	13.24	12.63	12.29
2	UAE	10.56	10.83	12.14
3	사우디아라비아	7.86	6.22	5.01
4	스위스	4.08	5.26	4.94
5	미국	4.27	4.12	4.09

자료원: Global Trade Atlas

 

□  FDI, 인도-중국 관계를 위한 핵심 과제로 부상

 

   ○ 인도 경제의 당면 위기인 고질적인 재정적자와 경상수지 적자를 해결하기위해 외국인 투자유치(FDI)가 절실한 상황

   - 재정지출 감축은 인도 국민의 소비심리 위축으로 이어질 가능성이 있으며 현 여당인 국민회의당의 재집권을 위해서는 재정지출 감축을 쉽게 결정할 수 없는 상황으로 정치적인 이해관계도 얽혀 있어 쉽게 해결될 문제가 아니므로 재정지출을 감당하기 위한 외국인투자유치는 그 어느 때보다 중요함

     

  ○ 중국이 인도의 3대 교역국인 것에 비해 중국의 대(對)인도 FDI 규모는 31위로, 교역규모에 걸맞지 않은 수준으로 최근 중국에 방문한 만모한 싱 인도 총리는 중국 기업의 FDI 유입을 희망한다고 밝힘

   - 인도의 컨설팅 업체인 옥서스인베스트먼츠의 회장인 Surjit Bhalla는 중국과의 무역수지 불균형보다 FDI의 확대가 필요하며 중국의 FDI확대는 다른 투자자들에게 긍정적 신호를 줄 수 있을 것으로 전망

     

인도의 주요 FDI 유입국 현황

 (단위: 백만 달러, %)

순위	국명	FDI 규모	총 FDI 비중
1	모리셔스	75,795	12.29
2	싱가포르	21,833	12.14
3	영국	17,638	5.01
4	일본	14,853	4.94
5	미국	11,596	4.09
13	한국	1,267	0.63
31	중국	284	0.14

자료원: 인도산업정책촉진부(DIPP)

* 2004년 4월부터 2013.8월 까지 누적 통계

 

□ 시사점

 

  ○ 인도와 중국 정부 모두 양국의 무역수지 불균형 문제의 해결 필요성을 인지하고 있어

     경제협력이 한층 강화될 것으로 전망

   - 지난 5월 리커창 중국 총리의 방문 당시 양국 간 무역 불균형 해소를 위해 인도 제품의 중국 시장 진출에

      필요한 편의를 제공할 것이라고 밝혔으며 인도 내 중국기업     전용공단 설립을 제안한 바 있음

   - 이에 대한 후속조치로 지난 10월, 중국전용공단의 설립의 사전작업을 위해 중국측 관계자들이 인도를

      방문한 것으로 알려짐(2013.10.22, The Times of India 보도)

     

  ○ 다만, 지난 10월 만모한 싱 총리와 리커창 총리의 회담 당시, 분쟁지역에서의 충돌 재발 방지와 군사적

      협력을 강화를 포함한 협약을 발효한바 있으나 이러한 화해무드가 지속 될지는 지켜봐야할 문제

   - 최근 중국이 인도 주변 국가의 항만을 매입함에 따라 인도를 포위하는 모양세가 아니냐는 우려가 인도

      내에서 나오고 있음

   - 인도 정부 또한 만모한 싱 총리의 방중기간동안 쿠르시드 인도 외무부장관은 중국과 영토 분쟁을 겪고

     있는 필리핀을 방문하였으며, 이는 중국을 견제하기 위한 모습으로 비춰지고 있음

     

  ○ 한국은 13대 인도 외국인직접투자국으로, 투자규모는 중국의 약 5배 수준임. 하지만 인도-중국의 양국

      관계가 급속도로 발전된다면 중국이 인도 경제에서 차지하는 중요성은 급격히 증가할 것으로 전망.

      이에 따라, 한국의 대 인도 선점 효과 지속을 위한  한-인도 정부 차원의 전략적 접근의 필요성이 대두됨

     

자료원 : Global Trade Atlas, 인도산업정책촉진부(DIPP), 타임즈오브인디아, UN산업개발기구(UNIDO), 무역관 자체자료 종합