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국, 기업의 최대 부담은 양로보험?

- 양로보험 기업 부담 비율 20% -

- 40%에 달하는 사회보험, 중국 전세계 13위 -

□ 중국 양로보험제도 변천사

 ○ 중국의 양로보험은 2000년에 들어서야 확정됨.

  - 1951년부터 1966년 ‘혁명’ 전까지: 노동 보험금의 30%를 전국총공회(全国总工会)에 납부하여 이를 사회보험 총 기금으로 활용함.

  - 1962년 2월: 국영기업은 노동보험금 수납을 중지했으며 양로보험제도를 취소하고 기업보험으로 바꿈.

  - 1991년: 국무원은 양로보험의 재실시를 선포함.

  - 2000년: 국무원은 기업의 납부 비율을 직원 급여 총액의 20%로 규정하였고 직원 개인 납부 비율은 8%로 규정했음.

□ 2000년 신 양로보험제도 실시

 ○ 문제점

  - 2000년 말까지 중국의 양로보험제도 적용 대상은 1억 448만 근로자와 3170만 명의 퇴직자임.

  - 현행 양로보험 제도는 어떠한 자금 축적 없이 확립되어 재직중인 노동자들이 윗세대의 양로금을 책임지는 동시에 자신의 양로금도 축적해야 함.

자료원: 腾讯财经

□ 양로보험 자금 부족, 중국 정부의 대처 방안

 ○ 사회보장지출이 국가 재정에서 차지하는 비율

자료원: 腾讯财经

 ○ 정부 조치

  - 정부 유관기관은 국가 재정으로 양로 보험금을 충당하는 것 외에도 모든 국민이 함께 부담하도록 할 계획임.

  - 각 성에서 양로보험 성급 제도를 마련하여 일부 지역에서 30% 이상에 달했던 기업의 부담 비율을 전국 통일된 기준인 20%로 낮추도록 함.

  - 각 급 정부는 사회보험 기금에 더 많이 투자함. 2011년 전국 주요 정부의 직원 양로보험에 지원한 자금은 2072억 위안에 달함. 그 중 중앙 재정은 지방에 1847억 위안을 지원함.

  - 경기 변동에 따라 단계적으로 사회보험 납부금을 낮추는 정책을 실시할 예정임.

  - 인사부(人社部) 홍보 대변인은 '역사적으로 누적된 양로보험 부족금은 국가 재정과 사회보험이 공동으로 메워나가야 한다. 그러나 그 주체 및 자금 출처는 사회보험금의 납부 수입이다.'라고 함. 즉, 보험금을 납부하는 기업과 개인이 부담해야 한다는 것임.

□ 기업 지출의 큰 비중, 양로보험금

 ○ 사회보험 비율

자료원: 腾讯财经

  - 기업이 법에 의거하여 직원의 모든 보험금을 납부한다면 그 비용은 직원에게 지출되는 세금 납부 전 급여의 47.3%임. 예를 들어, 월 급여 5000위안일 경우 회사에서 지불해야 하는 사회보험료는 2365위안에 달함.

 ○ 5개 사회보험금과 1개 공적금의 높은 비율, 근로자와 기업의 불만 야기

  - 보험금과 공적금을 포함해서 기업이 실제로 지출하는 근로자 급여는 상당하지만 실제로 근로자들이 손에 쥐는 돈은 보험금과 공적금을 제한 금액으로 매우 적게 느껴짐.

 ○ 사회보험 요금 비율 국가별 순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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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현재 재직중인 3명의 근로자가 1명의 퇴직자를 부양해야 하는 상황임. 중국은 노령화 시대에 진입하여 기본 양로보험금의 적시 지원을 위해 일정한 양로보험 비율 유지가 불가피 한 것으로 파악됨.

자료원: 腾讯财经, KOTRA 다롄무역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