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2~2013년 필리핀 정부의 재정지출 현황 (2013년 9월 기준)

- 빈곤퇴치를 위한 주요 투자 프로그램 및 예산집행을 위한 지출운영개혁안 발표 -

□ 정부의 재정지출 확대로 국내경기 성장세

 ○ 2011년 7월에 출범한 Aquino 정권은 해결해야 할 주요 국정과제 중 하나인 인프라 건설 분야에 높은 관심을 보였고 빠른 추진을 위해 기존 통상산업부(DTI)에 속해 있던 PPP 사업 관련 부서를 대통령 직속 산하기관인 국가경제개발청(NEDA)으로 이관하여 독립적인 부서로 재편성 함.

  - PPP센터 설립, 지역개발 프로젝트 추진 등으로 인해 건설경기가 살아남과 동시에 경제성장에 기여하면서 내수시장에 활기를 불어 넣고 있음.

      자료원: 예산관리부(DBM)

□ 정부의 재정지출 현황

 ○ 정부는 기초적인 사회서비스 제공을 위해 빈곤 축소 및 완화를 목적으로 하는 주요 투자 프로그램을 아래와 같이 발표함.

  - 조건부 현금 지급 프로그램: 2013년 가계수익을 310만 페소에서 380만 페소로 확대

  - K-12 프로그램: 2013년 5월 15일, 법안이 통과됨에 따라 2012년 2,388억 페소였던 중등교육부(DepED) 예산을 2013년에 학교/교실 건설 및 개보수 프로젝트를 수행하기위해 2,934억 페소로 증액

  - 전국민 의료보험 프로그램: 죄악세(sin tax law)가 통과됨으로써 2013년에는 239억 7000만 페소, 2014년에는 297억 8000만 페소의 세수가 추가적으로 확보됨. 이에 따라 보건부(DOH), 재부부(DOF) 및 예산관리부(DBM)는 전국민 의료보험 프로그램 실시를 위한 법안을 작성 중

  - 고등교육 프로그램: 고등교육부(CHED)는 저소득층 및 빈곤가정 출신 대학졸업자를 늘리기 위한 장학프로그램인 ‘Students Grants-in-Aid Program for Poverty Alleviation(SGP-PA)’을 추진 중에 있음. 2012년-2013년도 학기에 SGP-PA의 수혜를 받은 학생 수는 4,041명에 달하며 대부분이 BPO 및 관광 관련 학과임.

  - 직업기술교육 프로그램: 교육 프로그램을 수강하는 훈련생 지원 장학금이 2014년에는 올해 대비 두 배 증가한 14억 페소가 배정될 예정이며 이를 통해 총 16만 3,300여 명에게 혜택이 주어질 예정

2013년 상반기 재정지출 현황    

  자료원: 예산관리부(DBM)

  자료원: 예산관리부(DBM)

   자료원: 예산관리부(DBM)

□ 정부는 안정적이고, 건강한 재정상태를 구축하기 위해 지출운영개혁(expenditure management reforms)을 발표하고 개혁안을 통해 보다 빠르고, 안정되고, 투명한 예산집행 프로세스를 중기적으로 준비하여 시행 중에 있음.    

  자료원: 예산관리부(DBM)

 ○ 이외에 정부는 경제개발과 고용증대를 위한 신 비즈니스 모델을 찾아 예산을 편성하기도 함.

  - 개인 및 소규모 사업자에게 소액금융과 같은 지원과 더불어 사업 분야 간 가치를 공유하는  비즈니스 모델을 확보하였으며 이를 통해 정부지원 하에 중소규모 기업 발전을 위한 공공시설물의 공용과 코코넛 및 수산업 분야 활성화를 위한 지원을 2014년부터 중점적으로 시행할 예정임.

 자료원: 재무부(DOF), 예산관리부(DBM), 경제개발청(NEDA)

□ 시사점

 ○ 필리핀 경제성장의 주된 요인은 정부 주도의 인프라 개발, 민간의 부동산 개발, 해외근로자 송금액, 높은 소비성향을 가진 BPO 산업 종사자(60만명) 등으로 인해 내수경기가 활성화된 것 등으로 분석됨.

  - 하지만 경제성장이 건설 및 서비스분야로 한정돼 있는 만큼 사회 및 산업 발전기반 확충을 위해 교육, 중소기업 육성과 관련된 재정지출을 강화하고 있음.

 ○ 필리핀정부는 최근 들어 정부는 건전하고 투명한 재정 상태를 만들기 위한 노력을 진행 중에 있으며 국가신용도 및 투자등급도 지속적으로 상승하고 있음.

  - 동남아시아 진출을 고려하는 우리 기업은 투자국 선정 시 이러한 필리핀의 변화를 고려할 필요가 있음.  

자료원: 재무부(DOF) 발표 Expenditure Management 보고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