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국에 투자 진출한 외자기업이 직면한 어려움 파악 및 해결 방안 모색

- 산시성 진중시 설문조사를 통한 애로사항 파악 –

- 설문조사 결과에 따라 지방 정부 해결 방안 모색 -

자료원: 互动百科

□ 외자기업의 애로사항 파악을 위해 중국 유관 부문 설문 조사 실시

 ○ 설문조사 실시 기관: 외환국산서성진중시중신지국(外汇局山西省晋中市中心支局)

 ○ 일시: 2013년 10월

 ○ 목적: 기업의 애로사항을 파악하여 투자환경 개선

 ○ 대상: 진중시(晋中市) 40개 외국인 투자기업

  - 기업 분류: 중외합자기업(中外合资企业) 26개사, 중외합작기업 10개사, 외자기업 4개사

  - 업종: 화공, 코크스, 부동산, 방직, 목재, 전력, 물류, 호텔 등

  - 투자 자금 출처: 홍콩, 영국, 러시아, 일본 등 국가 및 지역

□ 설문 결과 및 중국 관련 기관의 방안

 ○ 외자기업이 겪는 주요 어려움

  - 외부 정책 변동에 따른 자금 부족: 외자기업 경영 과정에서 직면하는 가장 큰 어려움은 자금 위축임. 87%의 기업이 자금 부족을 호소했으며 70% 기업은 금융부문의 자금 지원이 부족하다고 답변함. 64% 기업은 융자문제를 기업이 장기적으로 발전하는데 장애요소로 작용한다고 답변함.

  - 원자재 가격 상승: 설문조사에 따르면 70%의 기업이 에너지와 원자재 비용이 증가했다고 답변함. 원자재 가격의 상승은 기업의 경영 비용 증가의 직접적 원인으로 작용함. 단순기술이 대부분인 진중시 외국인 투자기업은 산업 환경에서 경쟁력이 낮기 때문에 비용의 증가는 이윤의 감소로 직결됨. 설문 조사에 따르면 외자기업의 자산 이윤율은 1.68%로 낮음.

  - 인건비 상승: 68%의 기업이 인건비가 급격히 상승하고 있다고 답변함. 2013년 2분기 진중시 월 최저임금 평균 증가 폭은 20%임. 급여는 매년 급격히 상승하여 외자기업의 부담을 가중시키고 있음. 2008년 노동계약법이 실시된 이후, 근로자들의 권리 의식이 높아졌고 5대 보험 및 주방공적금 등 복지관련 지출도 증가하고 있음. 특히, 2013년 이래 진중시 노동시장의 노동력 공급이 부족했고 기업은 정상 운영을 위해 급여를 높일 수 밖에 없었음.

 ○ 설문조사 후 관련 기관의 방안

  - 기관 간의 협력을 강화하여 발전 플랫폼을 확립함. 정보를 공유하고 적시에 문제를 파악하여 외자기업 발전을 위한 조치를 마련함. 외환관리국과 상무 기관이 연계될 수 있도록 하며 외환국은 정기적으로 외자기업의 외환수지데이터를 제공하여 세무 기관이 업계를 분석할 수 있도록 협조함. 외환국은 또한 상무 기관에서 제공하는 업계 발전 정보를 종합하여 관리 방향을 수정하고 제도를 마련함.

  - 외자기업 금융 지원 정책을 마련하고 다원화된 융자 체계를 확립함. 외자기업과 금융기관의 교류를 촉진하고 특히 기업의 기술 업그레이드 관련하여 정책적으로 대출을 지원함. 주주권 출자, 동산담보, 상표권담보 등의 융자 방식을 연구하고 홍보하여 자금 지원을 받을 수 있도록 함.

  - 관리 방법을 개선하고 서비스 수준을 높임.

  - 외자기업의 우수한 수출 구조를 도입하여 경쟁력을 높임. 상무부 및 관련 기관은 외자기업의 우수한 상품 구조를 이끌어 부가가치가 높고 과학기술력 있는 상품 생산을 촉진함. 중국의 잠재 소비시장 개척을 도와 외자기업의 경쟁력을 높임. 외자기업도 자체적으로 신용등급을 높이기 위한 노력이 필요하며 기업의 신용 의식을 높이도록 함. 이를 통해 재무관리 수준을 제고함.

□ 시사점

 ○ 산시성 진중시 외자기업이 겪는 어려움은 해당 시에 국한된 것이 아닌 중국 지역에 진출한 대부분의 외자기업이 겪는 보편적인 애로사항임.

 ○ 특히, 인건비와 원부자재 가격의 빠른 증가세로 제조기업의 이윤이 감소하는 추세임. 이로 인한 자금상의 어려움을 겪고 있음. 많은 제조업 외자기업이 이미 베트남, 인도네시아, 필리핀 등 다른 아시아 신흥시장으로 공장을 이주함.

 ○ 왕이차이징(网易财经)의 2013년 9월 25일 보도에 따르면 미국 기업 제조공장이 중국에서 철수하여 미국 본토로 복귀하는 추세임. 저렴한 노동력에서 오는 중국의 경쟁우위가 감소하였기 때문임. 또한 완구제조업체 K’Nex, 바이오플라스틱 생산업체 Trellis Earth Products 등도 미국 복귀를 검토 중임. 중국의 임금 상승률은 매년 15%~20% 가량인 반면 미국의 시간당 평균임금 상승률은 2011년 이래 1.6% 인상에 그침.

 ○ 산시성 진중시 관련 정부의 해결 방안에서 강조한 부분은 기업의 기술 업그레이드 관련하여 정책 지원을 해주겠다는 부분임. 외자기업이 부가가치가 높고 과학기술력이 높은 상품을 생산할 수 있도록 지원하겠다고 재차 강조하고 있음. 이는 환경 오염을 유발하는 단순 제조기업은 중국도 더 이상 환영하지 않으며 부가가치가 높고 기술력이 있어 중국 산업에 이바지 할 수 있는 제조기업을 유치하겠다는 의지가 강함을 알 수 있음.

자료원: 金融时报， 网易财经， KOTRA 다롄무역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