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집트 민간부문 최저임금 설정에 따른 영향

-이전 발표된 공공부문과 같은 수준으로 타협 -

- 노동집약적 산업에 직접적인 타격 예상-

□ 개요

 ○ 이집트 산업연합(Federation of Egyptian Industries 이하 FEI)은 2014년 초부터 적용될 ‘민간부문’의 최저임금 결정 협의를 끝마치고 내년 초부터 효력을 발휘할 구체적인 최저임금을 발표함.

□ 정부와 재계의 협의로 결정된 최저임금 계획

 ○ 최근 수개월간 최저임금 결정과 관련해 이집트 산업부, 이집트 무역연합, 이집트 산업연맹, 상업 및 관광공사 및 다양한 투자 기관 및 단체가 의견을 조율함. 그 결과 정부는 최근 ‘민간 부문’ 최저임금을 월 1200이집트파운드(175달러)로 결정했음을 발표함.

   * 이전 발표된 공공부문 최저임금과 같은 수준으로 통상 민간부문의 최저임금은 공공부문의 ‘두 배’수준임.

 ○ FEI 이사회 회원 Mohames Al-Bahi는 FEI의 결정된 민간부문 최저임금에 반대하지 않으며 평균 노동 생산율은 결정된 최저임금의 세배 수준이라고 덧붙임.

 ○ 새로이 적용될 최저임금은 소규모산업과 국가의 비공식 서비스, 노동 그리고 관광 부문에 종사 중인 약 900만 명의 노동자와 직접적인 관련이 있으며 FEI는 이 결정이 끼칠 영향을 구체적으로 연구하고 있음.

 ○ FEI는 민간부문의 최저임금법 개정은 사회보험료 인하와는 관계가 없다고 발표함.

  - FEI는 일전에 사회보험료의 인하를 주장했으며 현재는 사회보험료가 임금의 40%에 달하는 수준임. 이러한 사회보험은 은퇴한 보험 대상자의 연금으로 쓰임.

 ○ 최저임금의 적용으로 산업과 서비스 부문의 기업은 500이집트파운드(72달러)에 해당하는 비용을 매달 보험으로 지불할 것임. 추가로 FEI 측은 과연 정부가 10억 달러가량의 예산이 필요한 공공부문 최저임금 인상을 시행할 수 있을지에 의문을 제기하기도 함.

이집트의 노동시장 현황

자료원: 무역관 보유자료

일반기업체 임금 평균

(단위: 달러)

자료원: 무역관 보유자료

 ○ 대형기업이나 외국계 회사 근로자의 경우 일반 기업체보다 월급여가 높은 편인데, 이는 10%대의 높은 실업률에도 불구하고 전문성을 갖춘 고급인력의 공급이 적어 확보가 어렵기 때문임.

이집트의 대형기업, 외국계 기업 근로자 월 급여

 (단위: 달러)

자료원: Pauline D’Arcy Human Resources and Recruitment Consulting

□ 시사점

 ○ 공공부문 최저임금 설정과는 달리 지난 수개월간 민간부분에 대한 최저임금 설정에 관해 이집트 재계와 정부 간 의견차가 좁혀지지 않는 듯했으나 생산성, 시간당 임금, 지리적 환경 등을 고려해 달라는 재계의 요청을 정부가 받아들이며 타협함. 이에 따라 일전에 발표된 공공수준과 같은 수준의 ‘민간부문’ 최저임금이 설정됨.

 ○ 최저임금을 올리는 결정은 실업률이 높은 상황을 단기간에 해소하기보다 양질의 일자리를 창출하고 기업이 요구하는 숙련된, 적합한 인력을 장기적인 관점에서 육성하겠다는 정부의 의지로 볼 수 있음.

 ○ 임금의 하한선이 높아짐에 따라 이집트에 진출한 한국 기업이 지불하는 임금뿐만 아니라 사회보장보험료 부담도 증가할 것임. 다만, 최저임금의 혜택을 받는 계층은 주로 비숙련된 노동자이기 때문에 이러한 부담의 체감 정도는 기업의 고용 현황에 따라 다를 것임.

 ○ 예를 들어 비숙련 노동자를 주로 고용하는 단순 가공업이나 생산 공장을 운영 중인 업체는 최저임금의 범위 아래에서 임금 지불이 이루어지는 경우가 많기에 부담이 더 클 것이고 고등 교육을 받은 관리직, 사무직 위주의 고임금 근로자가 많은 업체의 경우에는 이러한 최저 임금과 큰 관계가 없기 때문에 추가 비용 부담이 그리 크지 않을 것임.

 ○ 사회보장 보험 지불의 경우 현재 임금의 40% 수준인데 계약 조건에 따라 다르나 현재 기업이 27%를 부담하고 근로자가 13%를 부담하는 것이 통례임. 최저임금 설정에 따라 단순 노동 혹은 저임금 근로자를 고용한 업체는 임금 증가분에 비례해 상당한 부담으로 작용할 것임. 사회보장 보험의 비율을 낮추려는 재계의 노력이 있지만, 성공 여부는 미지수임.

 ○ 장기적으로 보면 한국 기업을 포함한 외국계 기업이 고용하는 인력의 질이 향상될 것이고 이러한 근로자의 소득 증가는 이집트 경제를 활성화하는 상승효과를 가져올 것으로 전망됨. 그러나 생산공장 등 노동집약적 산업 관련 기업의 부담이 커질 것이 분명해 이러한 부분에 비용 분석이 철저하게 이루어져야 함.

자료원: Euromonitor International fro ○ official statistics, 이집트 무역협회, trade press, 이집트 바이어 인터뷰, KOTRA 카이로 무역관 보유자료 등 종합