폴란드 정부, 투자 보조금 수급 기준 완화

-경기침체로 기업투자도 둔화되자 폴란드 경제부 기존의 투자 현금 보조금 제도 개정-

-투자액, 고용 인원 등 투자 보조금 수급조건 완화 및 지원 범위 확대 결정-

ㅁ 폴란드 경기침체와 기업투자

 o 폴란드는 지난해 하반기부터 경기침체를 겪고 있음.

  - 2012년 6월에 개최된 유로컵 축구대회 유치 효과로 지난해 상반기까지는 2%~3%의 건실한 경제 성장을 보임.

  - 그러나 하반기부터는 인프라 투자, 고용 등 유로컵 개최로 인한 반사 이익이 종료되면서 폴란드 국내 경기가 급격히 얼어붙기 시작

  - 이로 인해 2012년 4분기 개인소비 성장률은 폴란드 통계청이 1995년 집계를 시작한 이래 최저 수치를 기록하였으며 GDP성장률도 지속적으로 둔화

·     2012년 12월 산업생산량 증가율은 -10.5%, 소매판매 증가율은 -3.6% 기록

2012-2013년도 분기별 경제 성장 실적

(단위: y/y, %)

a.    신규 고용 지원: 신규채용 1인당 3200 즈워티~1만 5600 즈워티 (800유료~3900유로)

b.    신규 투자 지원: 투자액^c의 2%-12.5% 지원

c.   투자액 산정: 폴란드 정부가 인정하는 투자액 규모로 실제 투자액 중 인건비, 유형자산 구입 등에 사용된 투자액

ㅁ 요약 및 제언

 ㅇ 폴란드 경제는 지난 2012년 하반기부터 유로존 재정위기의 영향으로 경기 성장이 급격히 둔화됨

  - 경기 둔화는 예상보다 심각한 것으로 나타나고 있으며, 특히 기업투자의 축소는 폴란드 경제 성장의 주요 원동력이었던 내수 시장의 경색으로 이어짐.

  - 폴란드 정부는 기준 금리를 4.5%에서 2.5%까지 하향 조정하였으나 낮은 물가 상승률 등 디플레이션의 조짐이 올해 상반기까지 지속    

 ㅇ 경기침체를 타계하기 위한 대책으로 투자 활성화 방안 마련

  - 현금 보조금 지원 가능한 투자액 기준을 25%~50%가량 하향 조정 하는 등 적극적인 투자 유치 노력

  - 특히 동부 5개주 등 고실업률 지역 투자 및 R &D 분야 투자 활성화에 집중

  - 기존에는 최대 5년간 현금 보조금을 지원 받을 수 있었으나 이와 같은 기간 제한도 폐지하여 올해 시행된 투자의 경우 2020년까지 최대 7년간 보조금 수급도 가능해짐

 ㅇ 현금 보조금은 폴란드 정부 예산에서 지원되는 투자 인센티브로 경제부와 협상을 통해 지원이 결정되는데 현재와 같이 투자 유치가 저조한 시기에 투자를 진행하게 되면 더 유리한 조건으로 협상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

자료원: 폴란드 통계청, UNCTAD 및 바르샤바무역관 자료 종합