멕시코, 75년만에 에너지산업 개방 가시화

- 조인트벤처 계약 통해 민간 및 외국자본 진출 가능 전망  -

- 멕시코 석유공사 생산성 및 경쟁력 강화 될 듯 -

 

 

 

□ 페냐 니에토 대통령, 에너지 개혁안 발표

 

 ○ 8월 12일 멕시코의 페냐 니에토 대통령이 에너지산업 민간 개방을 골자로 하는 에너지 개혁안을 발표함.

  - 개혁안은 헌법 27조(민간 기업의 에너지 산업 진출을 금지)와 헌법 28조(에너지 산업의 국유화)의 개정을 포함하며, 이로 인해 로열더치셸, 엑손모빌 등의 글로벌 에너지기업이 멕시코 에너지산업에 진출하는 것이 가능해 질 것임.

  - 이는 에너지 부문에 대한 전면 개방이 아니라 조인트벤처 계약 등을 통한 수익 분배 방식으로만 진출이 가능하여 멕시코 내의 에너지 자원은 국가가 소유하게 됨.

  - 일부에서는 반쪽 개혁안이라는 비판이 있지만, 월스트리트 저널은 1994년 북미자유무역협정(NAFTA) 이후 가장 큰 개방 정책이 될 것이라고 평가함.

 

□ 개혁안 주요 사항

 

 ○ 천연가스 및 석유 부문

  - 석유공사(PEMEX) 또는 민간기업과 석유 탐사 및 시추에 대한 이익분배계약 체결을 허용하고 석유공사 또는 민간기업의 원유정제, 석유화학, 운송 및 저장 사업을 허가

  - 석유공사가 장기적으로 경쟁력을 확보할 수 있도록 국가재정 부담을 경감

  - 석유공사를 시추 탐사 부문과 정제 및 석유화학 부문의 2개 부서로 구조 조정

  - 석유공사 재정의 투명성 강화

  - 석유공사의 사업 및 구매 관련 입찰 시 국내 기업 및 국산품에 우선권 제공

 

 ○ 전력부문

  - 발전부문에 대한 민간기업의 참여를 촉진하기 위해 개방 확대

  - 정부는 송전 배전 부문의 독점권을 지속적으로 보유

  - 전력공사(CFE)의 행정부문의 유연성을 인정하고 효율적인 조직으로 변화를 촉진

  - 연방 에너지부와 에너지 규제위원회의 기획 기능 강화

  - 신재생에너지 부문에 대한 지원을 확대하고 태양광, 풍력, 천연가스 등 친환경 에너지원의 비중 확대

 

□ 에너지 산업 개방 배경

 

 ○ 멕시코 에너지 산업은 1938년 라자로 카르데나스 대통령 때부터 국유화가 진행됨.

  - 카르데나스 대통령에 의해 멕시코 석유공사(PEMEX)가 설립 되었으며, 이후 외국계 석유 업체들의 재산을 몰수하고 헌법 제 27조에 '민간 기업의 에너지 산업 진출 금지' 조항이 추가되어 에너지 산업을 국가가 지배하기 시작함.

 

 ○ 이후 멕시코 석유공사는 멕시코 정부의 재정 수입 중 37%, 전체 수출의 14.3%를 차지할 정도로 멕시코 경제에서 중요한 역할을 했지만 석유탐사, 정유, 유통 과정을 독점하면서 생산성이 크게 악화되었음.

  - 석유공사의 원유 생산은 2008년에 15억7700만 배럴에서 2012년에 15억 5440만 배럴로 2.1% 감소하였으며 일일 원유 생산량은 2003년에 약 350만 배럴에서 2012년에 255만 배럴로 27% 가량 감소함.

  - 반면 근로자 수는 2008년에 14만3743명에서 2012년에 15만 1200만명으로 5% 가량 증가하여 생산성 및경쟁력 약화를 비판하는 목소리가 높아짐.

 

자료원: 멕시코 석유공사(PEMEX)

 

□ 개혁안 전망

 

 ○ 페냐 니에토 대통령은 추후 관련 법안 내용을 확정하고 9월 1일 정식으로 의회에 상정할 계획인데 이 법안이 통과되기 위해서는 멕시코 국회 3분의 2의 동의를 얻어야 함.

  - 야당인 민주혁명당(PRD)은 개혁안에 반대 입장을 밝혔지만 국회의 3분의 2를 차지하는 여당인 제도혁명당(PRI)과 보수야당인 국민행동당(PAN)이 찬성 입장을 보이고 있어 이 법안은 무난히 통과될 것으로 전망됨.

 

 ○ 멕시코 정부는 개혁안이 시행 될 경우 현재 일일 원유 생산량 255만 배럴에서 2018년에 300만 배럴, 2025년에는 350만 배럴까지 생산량이 증가할 것으로 전망함.

  - 가스 생산량 역시 58억 세제곱피트에서 2018년에 80억, 2025년에 104억 세제곱피트까지 증가할 것이라고 밝힘.

 

 ○ 멕시코 정부는 에너지 분야에 민간자본 및 외국인 투자가 증가하게 되면, 약 30만개의 일자리가 창출될 것이며 국내총생산이 약 1.7% 증가할 것으로 전망함.

  - 월스트리트저널은 기업들이 저렴한 가격으로 연료를 사용할 수 있게 되어 국가 경제에 도움이 될 것이라고 전망함.

 

□ 시사점 및 전망

 

 ○ 멕시코 정부가 독점하던 에너지 분야가 75년만에 개방 될 것으로 전망됨.

 

 ○ 개혁안이 국회를 통과할 경우, 한국 업체들도 조인트벤처 방식을 통해 석유탐사 및 시추 참여가 가능할 것으로 보이며 원유정제, 석유화학, 운송 및 저장 분야에도 진출이 가능할 것임.

  - 하지만 이 개혁안은 확정된 것이 아니기 때문에 관련 한국 업체들은 국회 통과 여부 및 추후 상황을 지속적으로 지켜볼 필요가 있음.

 

 ○ 에너지 분야 개방으로 멕시코 석유공사의 생산성 및 경쟁력이 향상될 것으로 보이며 이로 인해 멕시코 기업들은 현재보다 저렴한 가격으로 에너지를 사용할 수 있을 것으로 전망됨.

 

 

자료원: 멕시코 석유공사(PEMEX), 경제 일간지 El Economista, 경제 일간지 El Economista, 월스트리트

            저널, 한인매일 및 KOTRA 멕시코시티 자료 종합