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도, 소매업 투자규정 완화해 외국기업 유치 안간힘

- 조달 규정, 인구 제한 철폐 등 관련 규정 완화 -

- 모호한 규정 개정으로 투자 리스크 감소 -

□ 인도 정부, 글로벌 소매유통기업의 주요 불만사항이었던 3개 쟁점 규정 완화

 ○ 인도 정부는 8월 1일 멀티브랜드, 소매업, 외국인직접투자(FDI) 관련 3개 쟁점 규정을 완화한다고 전격으로 발표함으로써 자국 경기 및 외국인 투자 부양에 대한 기대가 증가함.

  - 인도 정부는 지난 2012년 9월 14일 멀티브랜드 소매업시장을 외국기업에 전격 개방했으나, 글로벌 소매유통기업은 일부 규정이 과도하게 설정돼 있고, 특정 규정에 대한 정의가 모호하다는 이유로 투자를 지연하며 인도 정부를 압박해옴.

  - 인도 정부는 2014년 총선을 앞두고 지지율 확보를 위한 자국민 보호정책이 절실한 상황이지만 이번 규정 완화 조치는 2012/13 회계연도 GDP의 4.8%인 880억 달러의 경상수지 적자를 기록하는 등 장기화하는 경기 침체를 타개하기 위함으로 분석됨.

개정안 내용

 ○ 인도 중소기업이 30% 의무 조달 규정

  - 인도 정부는 인도 중소기업에 대한 정의를 “공장 및 기계류에 대한 최대 100만 달러 투자 업체”에서 “최대 200만 달러”로 투자금액을 완화함,

  - 이 중소기업 조항이 멀티브랜드 소매기업과 납품계약을 체결한 최초 계약 체결 시를 기준으로 적용된다고 밝힘

  - 계약체결 이후 해당 중소기업이 성장하여 투자금액이 200만 달러를 초과하더라도 지속적으로 이 기업에서 조달할 수 있음.

  - 정부관계자는 이 규정 완화는 인도 중소기업의 사업성장에 따라 발생할 수 있는 영업손실을 막고, 멀티브랜드 소매기업의 탄탄한 공급체인 개발에 도움을 줄 것이라고 기대함.

 ○ 투자 금액의 50% Back-end Infrastructure 의무 투자규정

  - 멀티브랜드 소매업에 대한 FDI 금액의 50%를 인도 유통환경 개선을 위해 3년 내 인프라시설 구축에 투자해야 한다는 조항의 "50%의 기준액"을 최소 투자액인 1억 달러로 명확해짐.

  - 인프라 제반시설 투자액이 최소 5000만 달러로 명확해졌으며 기존에 인도정부는 50% 기준액이 최소 투자액인 1억 달러를 기준인지, FDI 총 투자금액의 50%인지를 명확히 하지 않았었음.

  - 인도 정부는 인프라 투자의 대상이 신규 인프라 투자만을 의미하는지, 기존 인프라 시설 매입도 가능한 것인지 아닌지는 아직 밝히지 않음.

 ○ 인구 100만 명 이상 도시에만 개점 가능

  - 2011년 인구조사 기준, 인구 100만 명 이상의 도시에만 멀티브랜드 소매점을 개점할 수 있다는 조항을 삭제하여 인구 규모에 따른 제한을 폐지함.

  - 인도 내 인구 100만 명 이상의 도시는 총 53개로, 종전 규정에 따르면 인도 북동부(Assam, Sikkim), 중서부(Goa) 및 남서부(Karnataka) 지역 등에는 멀티브랜드 소매점 개점이 불가능했음.

인구 100만 명 이상 거주 도시

자료원: Press Information Bureau Government of India, Maps of India

자료원: Business Line

□ 외국계기업 및 업계전문가 반응

 ○ Walmart, Tesco 및 Carrefour 등 주요 글로벌 소매기업은 이번 인도 정부의 멀티브랜드 FDI 규정완화 소식에 대해 업계의 규정 명확성에 대한 요청을 받아들인 점에 감사와 환영의 뜻을 전함. 업계 전문가 대부분은 정부의 투자유치를 위한 부분적 FDI 규정 완화 노력에도 즉각적인 투자 움직임은 보이지 않을 것으로 분석함.

  - Anis Chakravaity 인도 Deloitte 상무는 멀티브랜드 소매업 사업은 큰 투자가 필요해 글로벌 소매기업은 쉽게 움직이지 않을 것이며, 더욱 명확한 규정을 위해 2014년에 있을 총선까지 인도 시장 진출을 보류할 것이라고 언급함.

  - Praveen Khandelwal 인도 소매업자연맹 사무총장은 "현 정부의 우유부단하고 불확실한 정책으로 지난해 멀티브랜드 소매업 FDI가 허가됐으나 아직 이 분야에 외국인 투자는 없었다. 여러 정당이 FDI를 반대하는 입장이고 총선 결과에 따라 FDI 규정이 어떻게 뒤바뀔지 모르는 현 상황에서 글로벌 소매업자는 인도시장 진출을 위한 투자 결정을 보류할 수 밖에 없을 것이다"라고 언급함.

 ○ 업계전문가는 전자, 시계, 고급패션 상품 등은 인도에서 제조되지 않아 관련 소매업자는 중소기업으로부터 조달의무 규정을 지킬 수 없고 5000만 달러에 달하는 인프라 투자는 할 수도, 할 필요성도 없음. 그러므로 현재의 멀티브랜드 소매업과 관련된 FDI 규정은 오직 대형 소매업자만을 위한 정책이라고 비난함.

□ 시사점 및 전망

 ○ 인도의 높은 경상수지 적자는 부진한 수출과 FDI 해외투자유입액 급락 등이 주요 원인으로 꼽히는 상황으로 정부의 해외투자 유치를 위한 FDI 규정 완화와 명확화하는 노력은 계속될 전망임

  - 2012-13 회계연도 인도 FDI 투자 유입액은 224억2000만 달러로 전년 365억 달러 대비 140억 달러 가량 하락함.

 ○ 정부의 이 같은 노력에도 불구하고 현재 제1야당 인도 국민당(BJP) 등 여러 정당은 현 FDI 정책에 반대 뜻을 표명함. 오는 2014년 총선 이후 승인된 소매업 관련 FDI 정책이 취소 또는 변경될 수 있다는 우려가 커지면서 글로벌 소매업체의 투자움직임은 총선 이후에 두각을 드러낼 것으로 전망됨.

자료원: Business Line, Business Standard, The Financial Express, Press Information Bureau Government of India, Maps of India, KOTRA 뉴델리 무역관 의견 종합