복잡한 베트남의 통관절차

- 시스템 미비, 부패로 인한 외투기업 피해 심각 -

- 아웃소싱 등 대안될 수 있어 -

□ 외투기업, 베트남 통관절차에 “못살겠다” 한 목소리

 ㅇ 베트남에서 활동하는 많은 외국투자기업이 수출입을 위한 통관절차에 불필요한 시간과 노력, 비용이 소요된다는 불평을 꾸준히 제기

  - 과도한 절차를 요구하는 현행 체계에 문제가 많으며, 복잡한 통관절차는 기업의 수출입 활동을 어렵게 만드는 요인이 됨.

 ㅇ 서류 작성에 시간 낭비, 통관에 3~4일 소요

  - 판매단말기(POS)와 소형 스캐너를 취급하는 'Datalogic Scanning Vietnam'은 매달 200세트의 수출신고서류와 2000세트의 수입신고서류를 작성할 뿐 아니라 1500장의 세금납부기록 등의 서류업무를 진행함. 매월 1만8000장의 A4 용지를 세금 신고절차를 위해 사용하는 것으로 나타남.

  - 주베트남 미국상공회의소(AMCHAM) 또한 대부분의 미국 투자기업이 통관 관련 비용뿐 아니라 과다한 시간이 소요되는 데 대해 강한 불만을 제기한다고 밝힘. 특히, 상하기 쉬운 식품류를 취급하는 기업은 매우 심각한 영향을 초래하고 있다고 말함.

 ㅇ 불필요한 절차 대폭 줄이고 일관성 갖춰야, 뇌물 요구 압박도 심각

  - 베트남에 진출한 우리나라 투자기업 역시 제품 역수출 시 한 지역의 세관에서는 승인을 받았음에도 다른 세관에서는 승인을 해주지 않아 베트남 산업무역부(MoIT)에 진정서를 제출해야 하는 사례가 다수 발생

  - 외투기업의 공통적인 불만은 절차에 너무 많은 시간이 든다는 점과 빠른 통관절차를 빌미로 뇌물을 요구하는 빈도와 압박 정도가 생각보다 심각하다는 것

□ 베트남 정부, 외투기업 불만에 ‘동의 못해’, 뇌물 요구 시 ‘연락달라’

 ㅇ 호찌민 시 세관 고위층 인사인 Mr.Tran Duc Minh은 외투기업의 이같은 불만에 대해 동의할 수 없다는 의견

  - 통관에 3~4일이 소요된다는 점에 동의할 수 없으며, 탁송물의 90%가 필요한 절차를 거친 후 당일 통관된다고 표명

  - 다만, 식품류는 식품위생 관련 규정에 기준해 적합 여부를 판단해야 하므로 상품 테스트 등을 거쳐 통관에 더 오랜 시간이 소요될 수 있다는 입장

 ㅇ 세관 공무원의 뇌물 요구에 대해서는 현지 관세청에 연락하면 대응하겠다는 원론적인 입장을 취함.

  - Mr.Tran Duc Minh은 현지 관세청 고위인사의 전화번호를 내보이며, 뇌물 요구가 있을 경우 즉시 연락해줄 것을 부탁함.

  - 호찌민 인민위원회 부의장 또한 기업이 세관공무원에게 뇌물을 제공하지 말고, 어떠한 부당한 요구에도 응하지 말 것을 요청함.

□ 베트남 통관절차가 복잡하고 까다로운 이유

 ㅇ 베트남에서 상품 수출입을 위한 통관절차는 외견상 그리 복잡하지 않음.

  - 통관활동은 세관신고서류의 작성과 제출, 제품의 안내 및 수송, 세금 납부로 요약됨. 요구 서류는 신고양식 서류, 상업송장, 제품구매 및 판매계약서, 기타 허가증 등 대응 가능한 수준

  - 하지만 현실에서는 제도와 법규 미비로 명확한 법률적 근거에 따라 대응이 어려워 외투기업들이 실제로 직면하는 상황은 매우 다름.

 ㅇ 현지 전문가들에 따르면 베트남의 통관절차가 복잡하고 느리며, 형식적이라는 평가를 얻는 이유는 크게 세 가지로 나타남.

  - (전자통관시스템 미비) 2013년부터 전자통관시스템이 도입됐지만, 현재까지도 원활한 시스템 운영을 위한 대대적인 투자가 이뤄지지 않음. 그로 인해 데이터 전송 및 네트워크 시스템이 여전히 매끄럽지 못하고, 이는 빈번한 통관 지연을 야기함.

  - (협력시스템 부재) 다양한 부서, 정부기관과 관련된 갖가지 승인서류들은 통관에 더 복잡하고 많은 단계를 요하며, 절차의 어려움을 가중시키고 있음. 기능성 식품과 건강보조식품 통관을 위해서는 베트남 보건부 산하 의약품국과 식품국 양 부서에서 엄격한 심사를 거쳐야 함.

  - (부패 차단 시스템 부재) 세관 공무원들로부터의 뇌물 요구 압박의 심각성은 부인할 수 없는 현실로 베트남 정부의 의지만으로 차단이 어려우며 기업 입장에서 당장 피해갈 수 없는 부분

□ 시사점

 ㅇ 단기간 내에 베트남의 통관절차가 간단하고, 효율적으로 바뀌길 기대하는 것은 현실적으로 매우 어려움.

 ㅇ 현지 물류산업 관계자들은 통관문제를 해결하는 방법의 일환으로 베트남 국내 해외기업에 ‘아웃소싱’을 제안

  - 많은 외투기업이 세관절차를 숙련된 현지 물류기업에 위탁하며, 통관에 어려움을 겪는 기업을 중심으로 아웃소싱을 적극 모색 중인 것으로 나타남.

  - 아웃소싱 시 비용문제를 고려해야 하지만, 고객 니즈와 정부 규제를 잘 이해하는 신뢰할 만한 중개인을 선별함으로써 통관 리스크를 완화할 수 있음.

자료원: 호찌민 세관 인터뷰, Saigon Times, KOTRA 호찌민 무역관 자료 종합