中, 중서부지역 외국인투자 우위산업 목록 수정 발표

- “중서부지역 외국인투자 우위산업 목록(2013년 수정)”, 서비스업도 새롭게 추가 -

  - 금번 수정판의 항목 500개로 증가, 173개 항목이 새로 늘어남 -

2013-06-24

상하이무역관

정준규( joonkyu1905@kotra.or.kr)

□ 中, 중서부지역 우위산업 목록 발표

 ○ 중국 국가발전개혁위원회, 상무부는 공동으로 '중서부지역 외국인투자 우위산업 목록(2013년 수정)'의 수정판을 발표하고 6월 10일부터 시행에 들어감.

  - 2008년 12월에 발표한 '중서부지역 외국인투자 우위산업 목록(2008년 수정)'은 신규 수정 목록의 시행에 따라 동시에 폐지

 ○ 중국정부가 지역적 균형발전을 위해 중서부 지역에 대한 우대정책을 지속적으로 시행하고 있는 가운데 중서부 지역에 대한 외국인투자는 꾸준히 늘고 있는 추세임.

  - 2012년 중서부 지역의 실제 외국인투자 규모는 192억 1천만 달러로 중국전체의 17.2%를 차지하였으며 이는 2008년 대비 각각 36.7%, 4.2%p 증가한 수치임.

 ○ 금번 수정목록 발표는 지난 2000년 처음으로 '중서부지역 외국인투자 우위산업 목록'을 발표한 이후 세 번째 수정한 버전임.

  - 최근 변화하는 중서부 지역의 투자환경을 반영하는 한편 2011년에 발표한 “외상투자산업 지도목록(2011년 수정)” 내용에 부합하도록 수정

□ (주요 수정내용 1) 장려산업 수 증가

 ○ 금번 수정판의 항목은 총 500개로 이전의 목록과 비교, 173개 항목이 새로 추가됨.

 ○ 농업, 채광업 분야에서 각 지역의 특산품의 가공 항목이 새롭게 추가

  - 강서성의 경우 대나무, 산약 등 특색있는 식물의 가공을 추가했고 광서자치구는 아연, 주석, 텅스텐 등 금속의 정밀심가공을 새로 지정함.

 ○ 제조업 분야에서 중서부 각 성의 일정산업 기초를 보유하고 있으며 해당지역의 산업발달을 견인할 수 있는 중점산업 목록을 추가

  - 안휘성은 대형야금 세트설비 등 중대형 기술장비용 분산형 제어시스템(DCS)를 사천성은 액정TV, 디지털 TV, 에너지 절감형 친환경 냉장고, 지능형 세탁기 등 고급가전 제조업을 새로 목록에 편입시킴.

  - 중서부 지역의 발전을 위해 “외국인투자 산업 지도 목록(2011년 수정)”에서 장려형 산업으로 지정하지 않은 완성차 제조업을 중서부 각 성의 장려산업으로 편입시킴.

□ (주요 수정내용 2)  제조업에서 서비스업으로 확대

 ○ 전통적인 제조업 외에도 “중서부지역 외국인투자 우위산업 목록(2013년 수정)”은 서비스업도 새롭게 추가

  - 산서성의 경우 컴퓨터, 사물망, 이동 인터넷 등 새로운 정보통신 분야의 개발 및 응용을 포함시킴.

  - 흑룡강성은 에니메이션 제작 및 개발을 섬서성은 일반상품의 도소매업을 우위산업으로 추가

□ (주요 수정내용 3)  장려기준의 기준 상향

○ '중서부지역 외국인투자 우위산업 목록(2013년 수정)은 기존 목록 대비 관련 기준을 상향해서 명시화

  - 가령 자동차 부품제조 항목 중의 내용을 “6단 이상의 자동변속기, 상용차용 고효율 밀도 구동축, LED 전조등, 클러치 등” 요건을 세부적으로 명시함.

□ (주요 수정내용 4)  장려지역 확대

 ○ “중서부지역 외국인투자 우위산업 목록(2013년 수정)”은 22개 성시의 장려사업 목록을 포함

  - 이중 “국무원의 해남국제여행도서 건설 발전에 관한 약간의 의견”에 따라 해남성의 발전에 부합하는 식용 천연광천수 생산, 심수해양 공정설비 제조, 우편선 제조, 골프용구 제조 및 관광농업 등“도 장려산업에 추가함.

□ 시사점

 ○ '외국인투자 방향 지도규정에 따라 '중서부지역 외국인투자 우위산업 목록'에 포함된 외국인 투자항목은 장려류 외국인투자 항목 우대정책을 향유할 수 있음.

 ○ '중서부지역 외국인투자 우위산업 목록(2013년 수정)'의 시행에 따라 현재 진행하고 있는 투자항목도 동 규정에 부합하는 경우 동일한 우대혜택을 적용받을 수 있음.

자료원 : 中國外資, 중서부지역 외국인투자 우위산업 목록(2013년 수정) 등