네덜란드 새 이민법 발효에 따라 주재원 파견 엄격해져

- 주재원을 파견하려는 기업은 새 이민법에 따른 이민청 인가 보증기업으로 등록 필요 -

- 주재원 파견 기업에게 사후 관리의무 부과 -

     

 

2013-06-17

암스테르담무역관

임성아(chaosy27@kotra.or.kr)

     

     

□ 새 이민법 MoMi (Wet Modern Migratiebeleid) 발효

     

 ㅇ 2013년 6월 1일부터 새 이민법 MoMi(Wet Modern migratiebeleid) 발효

  - 새 이민법은, 고급기술이민자를 채용하고자 하는 기업으로 하여금 ‘IND(이민청)의 인가를 받은 보증기업(Recognized Sponsor / Erkende Seferent)’으로 등록하게 하고, 이후 해당 기업과 IND간 신사협정관계를 구축하는 것을 골자로 함.

  - 우선 ‘IND 인가 보증기업’으로의 등록을 위해서는 IND에 5,000 유로의 등록금을 지불해야 하며, 이후 해당 보증기업이 보증하여 데려온 고급기술이민자의 서류증빙 혹은 사후처리 관련, IND에서 이를 일일이 확인하지 않고 일단 보증인의 관리 하에 일임

  - 하지만, IND의 임의확인을 통해 위반이나 태만 사실이 발견될 경우에는 보증기업이 그 책임을 지게 됨.

     

□ 새 이민법 MoMi하의 ‘IND 인가보증기업(Recognized Sponsor / Erkende Referent)’ 등록

     

 ㅇ MoMi(Wet Modern migratiebeleid) 발효 이전부터 이미 IND를 통해 고급기술이민자를 채용해왔던 기업이라 해서 자동으로 2013년 6월 1일 이후 ‘IND 인가 보증기업’으로 등록되는 것은 아님.

     

 ㅇ 다음의 조건을 충족해야만 등록 가능

  - 이전에 IND에 고급기술이민자 초청 가능 기업으로 등재

  - 2012년 6월 1일부터 2013년 6월 1일 사이의 기간 내에 해당 계약 및 신고에 의거하여 체류허가를 발급받은 적이 있음.

  - 영업활동을 하는 업체라면 네덜란드에서 상공회의소 등록번호가 있는 경우에 한하여만 IND의 인가 보증인이 될 수 있음.

     

 ㅇ IND에서는 MoMi 발효 전, 이미 고급기술이민자 관련 신청을 한 적이 있었던 업체들을 확인 및 분류하는 작업을 수행

  - 발효시점과 동시에 MoMi 발효 이후 IND의 인가 보증기업 여부에 관하여 각 업체에 레터를 발송하였음. IND에서는 이를 Positive Letter와 Negative Letter로 구분

  - 분명 위의 두 조건을 충족하는 것으로 여겨지는데도 Negative letter를 받았다면, IND에서는 이에 대해 즉시 항의해야 함.

  - 지금 즉시 항의 조치를 취한다면 IND에서 케이스를 재확인하여 6월 말 정도에 다시 FINAL LETTER를 보낼 예정. IND에 의하면 MoMi 발효시점 이후 이미 2~3달이 지난 후에는 더 이상 항의(Bezwaar) 접수 불가

     

□ IND 인가보증인의 역할

     

 ㅇ 2013년 6월 1일 이후 IND의 인가 보증기업들은 이전에 비해 주재원 파견에 있어 더 무거운 책임을 지게 됨.

  - 해당 기업이 보증하여 고용하는 주재원에 대해 제출되는 서류의 적합성이나 고용계약 기간이 끝나고 본국으로 돌아가는지 여부와 관련하여, 이전에는 주재원에게 그 귀책사유가 있었으나 이제는 보증기업이 책임을 짐.

  - 대신 특별한 경우가 아니라면 일일이 IND에 증빙서류를 제출할 필요가 없이 보관만 해두고 있으면 되며, IND에서 이를 확인하고자 요청하는 경우에만 원하는 서류를 제출하면 됨.

     

 ㅇ MoMi 시스템 하에서는 IND의 인가 보증기업이 직접 감독관의 역할을 맡게 되며, 이는 IND가 아닌 기업이 직접 사후관리를 맡게 됨을 의미.

  - IND의 인가를 받은 보증인은 ① 주재원 관련 변경사항을 제때에 IND에 보고하고(Informatieplicht), ② IND의 요청이 있는 경우에는 증빙서류를 제출할 수 있어야 하며(Administratieplicht en Bewaarplicht), ③ 주재원이 체류허가 관련 규정을 준수하고 제때에 네덜란드를 떠나도록 해야 할 책임(Zorgplicht)이 있음.

     

 ㅇ 주재원이 해당 기업에서의 고용이 종료된 경우, 주재원의 임금이 더 이상 (고급기술이민자) 규정에 이르지 못하게 된 경우, 주재원이 다른 직책을 맡게 된 경우, 주재원이 본국으로 돌아가는 경우, 주재원의 행방을 알 수 없게 된 경우, 이를 즉시 IND에 공지해야 함.

  - IND의 인가 보증기업은 주재원이 더 이상 해당 기업에 고용되어 있지 않음을 알린(Afmelding) 이후라 하더라도 1년 동안은 주재원의 보증인으로서 (해당 주재원이 이미 귀국했는지의 여부에 상관없이) 사후책임을 지게 됨과 동시에 5년동안은 주재원과 관련된 증빙서류들을 보관할 의무를 지게 됨.

  - 해당 보관 서류의 예로는 고용계약서, 파견확인서, 임금내역, 여권사본, ID카드 사본 등이 있으며 IND는 5년 안에 어느 때든지 해당 증빙 서류를 요청해올 수 있음.

  - 예를 들어, IND의 인가 보증기업에서 근무하던 주재원이 해당 업체를 떠났고 보증기업에서 이를 IND에 알리지 않은 채 1년 이내에 해당 직원이 네덜란드 내에서 민형사상 문제를 일으킨 경우, 그 책임은 보증기업이 지게 됨. 극단적인 예로 경찰에 적발되어 본국으로 송환되는 경우 비행기 경비 등 해당 절차 관련 비용은 모두 보증기업에게 부과됨과 동시에 IND로부터 경고 혹은 벌금을 부과 받을 가능성이 높음.

 

 ㅇ 주재원이 보증기업을 떠나는 경우, 다음과 같은 조치가 취해져야 함.

 

  ① 주재원의 귀임

   ․ 보증기업은 IND에 즉시 귀임예정임을 공지해야 함. 또한 추가적으로 계약종료일 및 (가능한) 귀국일 등도 통보해주어야 함.

   ․ 귀임예정자는 계약종료일로부터 28일간 네덜란드에 머무를 수 있으며, ID카드를 보증기업에 반납하고, 보증기업은 ID카드와 함께 해당 주재원이 네덜란드를 떠났음을 알리는 비행기티켓 사본 등의 증명자료를 IND에 (Registered Mail로) 보내야 함.

 

  ② 기업재정상의 이유에 의한 주재원 ‘해고’의 경우

   ․ 보증기업은 IND에 즉시 귀임예정임을 공지해야 함. 또한 추가적으로 계약종료일 및 (가능한) 귀국일 등도 통보해주어야 함.

   ․ 기업재정상의 이유로 해고를 당한 주재원은 3개월간 네덜란드에 머무를 권리가 있으며, 이 기간 동안 귀국을 준비하거나 해당 3개월 안에 네덜란드에서 새 직장을 찾아볼 수 있음. 새 직장 역시 IND의 인가를 받은 보증인으로서 고급기술이민자로서 채용할 수 있는 업체여야만 다시 적합한 체류비자를 받을 수 있음.

   ․ 3개월이 만기되면, 해고를 당한 주재원은 ID카드를 기존 보증기업에 반납하고 네덜란드를 떠나야 함. 보증기업은 ID카드와 함께 해당 주재원이 네덜란드를 떠났음을 알리는 비행기티켓 사본 등의 증명자료를 IND에 (Registered Mail로) 보내야 함.

   ․ 보증기업은 IND에 해당 주재원의 해고조치를 알린 것으로 이미 어느 정도의 의무를 이행하였다고 할 수 있지만, 그렇다고 해서 1년간의 ‘관리’책임이 소멸되는 것은 아니므로, 해고된 직원이 적법한 상태로 네덜란드에서 거주하는지, 본국으로 돌아가는지 여부 등을 확인하고, 불법체류가 발생할 시 이에 대한 경고와 함께 귀국을 종용하는 등의 제스쳐를 취해야 함.

    

  ③ 주재원의 과실로 인한 ‘해고’ 및 주재원의 창업의 경우에도 귀임과 동일함.

 

  ⑤ 주재원이 스스로 사직함과 동시에 현지의 다른 기업으로 이직하는 경우

   ․ 기존의 보증기업에서 다른  ‘IND 인가 보증기업’으로 이직하는 경우에는 기존의 보증기업이 즉시 이를 IND에 알리기만 하면되며, 해당 주재원은 새로운 ID카드를 발급받을 필요가 없음.

   ․ 기존의 보증인(보증기업)에서 IND 인가보증인으로 등록되지 않은 업체로의 이직은 불가능

     

 ㅇ 원칙적으로 IND는 IND 인가 보증기업의 의무 소홀 및 태만이 발견될 경우 경고를 주게 되고, 세 번의 경고 후에는 벌금을 부과하게 됨.

  - 단, 중대하고 고의성이 매우 짙은 태만이 발견될 경우에는 바로 벌금을 부과할 수도 있음.

  - 법인에 대한 벌금액은 3,000 유로, 자연인에 대한 벌금액은 1,500 유로이며, 재차 벌금을 받는 경우에는 벌금액이 1.5배 늘어남.

  - IND가 판단하기에 벌금을 받는 일이 반복되는 경우나 인가보증인(보증기업)으로서의 자질이 의심되는 경우에는 인가보증인 자격 중지와 함께 심층조사가 이루어지고 이후 자격 박탈조치가 취해질 수도 있음.

 

□ 시사점

     

 ㅇ 이번 이민법 개정으로 네덜란드에 주재원을 파견하고 있는 한국기업들의 행정 부담이 커질 것으로 전망됨.

     

 ㅇ 기본적인 개정의 취지는 고급기술이민자 제도를 악용하는 기업들에 대한 제재이므로 적법한 주재원 파견 및 법규 준수노력을 한다면 IND 측에서도 상식적인 수준에서 판단을 할 것으로 보임.

     

 

자료원: IND 담당자 인터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