프랑스, 가구제품에도 환경분담금 도입

- 환경분담금 도입으로 평균 1%의 가격 인상 효과 –

- 가격 인상 둘러싼 생산업체와 유통업체의 기 싸움 팽팽 -

□ 환경분담금, 5월 1일부터 가구류에도 확대 적용

 ○ 프랑스 환경법에 따라 그 동안 가전제품 등 일부 품목에만 부과되던 환경분담금(Ecoparticipation)이 2013년 5월 1일부터 가구류에도 확대 적용될 예정임.

  - 거두어 들인 환경분담금은 해당 제품 폐기 시 이를 수거하고 재활용하는 것을 전문으로 하는 업체의 보조금으로 사용할 계획이며, 이를 위해 정부에서는 가구류 재활용 전문기업인 Eco-Mobilier를 설립함.

  - 2013년 한 해에 환경분담금으로 조성될 보조금 규모는 약 7000만 유로 정도로 추산되며, 정부는 환경분담금의 규모가 향후 3억5000만 유로 규모로 확대될 것으로 봄.

 ○ 원칙적으로 환경분담금은 최종 소비자가 부담하는 것으로 하며, 원래 제품가격에 추가되는 비용으로 규정에 따라 별도 표기하게 돼 있음.

  - 환경분담금을 별도 표시함에 따라 소비자들은 제품 구입 시 환경분담금 부담에 대해 인지할 수 있게 됨.

제품가격과 별도로 표시돼 있는 환경분담금

자료원: KOTRA 파리 무역관 보유자료

□ 불경기에 설상가상, 업체는 울상

 ○ 업계에서는 환경분담금의 필요와 당위성에 대해 충분히 공감하지만, 도입 시기가 적절하지 않다는 의견임.

  - 몇 년간 이어진 가구시장 침체에 따라 2012년 가구류시장 매출규모는 전년 대비 3% 감소했고, 2013년 1분기 매출은 전년 동기 대비 5% 감소해 올해 사상 최저의 매출을 기록할 것으로 예상함.

  - 환경분담금은 평균 제품 최종가격의 1% 정도 수준으로 상징적인 수준의 금액이지만, 경기침체가 장기화되면서 가구류 제품시장도 침체 일로를 벗어나지 못하는 상황에서 도입되는 점에 우려를 표명함.

  - 상징적인 가격이라 하더라도 불경기가 지속되는 상황에 작은 금액이라도 소비자들은 민감하게 반응할 수 있기 때문임.

 ○ 환경분담금의 분담 비율이 점차 높아질 것에 대한 우려

  - 현재까지는 재활용을 위해 수집한 폐가구의 양이 많지 않아 1%의 분담금으로도 충분히 재활용 처리를 할 수 있을 것으로 보임.

  - 그러나 앞으로 재활용할 가구류 폐기물의 수량은 점차 많아질 수 밖에 없으므로 현재 환경분담금 규모로는 역부족이어서 점차 환경분담금의 분담 비중을 높일 수 밖에 없음.

  - 점차 인상돼 가는 환경분담금은 이에 따른 가격 인상 효과와 마찬가지이기 때문에 가구류 매출은 감소할 수 밖에 없을 것임.

 ○ 환경분담금 도입으로 생산업체와 유통업체 간 팽팽한 기 싸움

  - 환경분담금은 최종소비자가 직접적으로 분담하는 부분으로 제품 최종가격에 덧붙는 ‘소비자의 환경 보호의지’에 대한 비용으로 생산업체는 간주함.

  - 그러나 유통업체에서는 소비자 입장에서 제품 가격이 1% 인상된 효과를 느끼므로, 이를 보전하기 위해 제품 공급가를 낮추어 판매량이 떨어지지 않도록 해야 한다고 주장함.

  - 결국 환경분담금제 도입 이후 생산업체와 유통업체 간의 갈등은 커질 수 밖에 없음.

□ 시사점

 ○ 전기·전자제품에만 제한적으로 적용됐던 환경분담금 제도가 가구류 전체로 확대

  - 환경에 대한 인식이 프랑스 시장 전반에서 높아져가고 있음에 유의해야 하며, 엄격하고 까다로운 프랑스 환경법에 대해 철저히 준비하고 시장진출을 도모해야 할 것임.

  - 현재까지는 전자제품과 가구류에만 환경분담금 제도가 적용되겠지만, 향후 또 다른 분야로 확대돼 적용될 가능성은 충분하다는 점도 항상 염두에 두어야 함.

 ○ 프랑스 시장으로 가구류 및 홈인테리어 제품을 수출하거나 수출을 희망하는 한국 기업은 유통업체나 프랑스 파트너사와 가격협상을 할 때 환경분담금 도입에 대해 인지하고 있어야 함.

  - 적은 금액이지만 유통업체의 요구에 따라 생산자 입장에서 감수해야 할 가격변동 요소로 작용할 수 있음.

  - 또한, 지금은 1%에 불과한 환경분담금의 비중이 점차 높아질 수 있는 가능성에 대해서도 충분히 고려해야 할 것임.

자료원: LSA, Les Echos, Eco-Mobilier 공식 홈페이지, KOTRA 파리 무역관 보유자료 종합