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도네시아 경제특구 SEZ와 경제발전통합지구 KAPET 비교

     2013-04-30

자카르타무역관

조주희(zzyuee@kotra.or.kr)

□ SEZ(Special Economic Zone) 개요

 ○ 특별경제구역 SEZ(Special Economic Zone)는 2006년 인도네시아와 싱가포르간 MOU에 의해 최초로 도입된 제도로 리아우주의 바땀, 빈딴, 까리문 3개 구역에 대해 SEZ 지역으로 지정, 세제 등의 혜택을 부여하는 것임.

 ○ 2009년 인도네시아 정부는 SEZ에 대한 법률 No.29/Year2009 on Special Economic Zones 을 제정, 2013년까지 65개 지역을 SEZ로 지정하겠다고 발표한 바 있으나 2013년 4월 현재 SEZ 로 지정된 곳은 바땀(Batam), 빈딴(Bintan), 까리문(Karimun), 술라웨시주의 세이망께이(Sei Mangkei), 반뜬주의 딴중레송(Tanjung Lesong) 등 총 5곳에 불과함.

  - 법률 No.29/Year2009 는 SEZ의 정의 및 세제 혜택등에 관한 내용을 담고 있으며 하위령인 Gov.Reg.No.2/Year2011은 SEZ의 지정 요건등에 관한 내용을 상술하고 있음

 ○ SEZ 지역 내에서의 재화의 이전에는 수입관세가 면제되며 부가세, 특별소비세, 소득세도 부과되지 않음. 이외에도 SEZ 지역 입주 기업에 대해 다음과 같은 혜택이 있음

  - 통관 수속 간소화

  - 출입국 절차 간소화

  - 근로허가 비자 및 허가절차 간소화

  - 고용유연성 보장

  - 90년간 토지사용 보장

  - 거주 목적의 토지구입 허용

□ KAPET(Kawasan Pengembangan Ekonomi Terpadu Indonesia) 개요

 ○ 경제발전통합지구로 해석되는 KAPET은 1993년 인도네시아 정부가 낙후된 동부 지역의 발전을 촉진하기 위해 지정했으며 대통령령 no.120/Year1993 이 그 효시임.

 ○ 이후 대통령령 no.89/Year1996이 제정되어 현재까지 13개 지구 25개 지역의 경제발전통합지구(KAPET)이 제정되었으며 다음과 같음.

  - Bandar Ache Darussalam 지구(수마트라 주)

  - Khatulistiwa 지구(깔리만딴 주)

  - Sasamba 지구(깔리만딴 주)

  - DAS Kakab 지구(깔리만딴 주)

  - Manado-Bitung 지구(술라웨시 주)

  - Palapas 지구(술라웨시 주)

  - Bank Sejahtera Sultra 지구(술라웨시 주)

  - Parepare 지구(술라웨시 주)

  - Bima 지구(누사 뜽가라 주)

  - Mbay 지구(누사 뜽가라 주)

  - Seram 지구(말루꾸 주)

  - Biak 지구(빠뿌아 주)

 ○ KAPET에서 사업을 영위하는 회사에는 다음과 같은 세제 혜택이 주어짐.

  - 부가세 및 사치품 거래에 대한 특별소비세의 면제

  - 생산과 직접 관련있는 자본재와 그 생산설비의 수입 시 발생하는 원천세의 면제

  - 생산을 위한 자본재, 기기, 물품 및 원재료와 관련된 수입관세의 납부 유예

  - 기계와 부품에 대한 4년간 수입관세의 면제

자료원 : PwC 인도네시아 포켓 택스북, KOTRA 자카르타 무역관 자체 조사자료 종합.