브라질 정부의 에탄올 관련사업 인센티브 지원 발표

-정부차원의 지원으로 해당 산업성장에 청신호-

-사회기여세(PIS/Cofins) 인센티브와 낮은 금리의 대출 보장-

2013-04-26

상파울루 무역관

박숭언(713020@kotra.or.kr)

ㅁ 개요

 ㅇ 바이오 연료시장에 정부차원의 지원 검토 중이며 해당 법안이 통과될 경우 브라질의 생산업체들의 생산량 증가와 가솔린의 해외수입 의존도 역시 낮아질 전망.

ㅁ 세부내용

 ㅇ 지우마 호세프 브라질 대통령의 에탄올 산업 적극 지원의사를 표명하며 해당 산업분야에 전폭적인 지원을 공표함.

  - 에탄올 생산업자의 생산량 증가를 위한 인센티브 검토

  - 기존의 가솔린 대비 에탄올의 경쟁력 상향을 위한 조치로 진단됨.

 ㅇ 행정부에서 사회기여세(PIS/Cofins)를 면세에 근접한 수준으로 낮추는 방안이 검토 중

  - 현재 연료에 적용되는 사회기여세는 리터당 0.12레알이며, 이번 인센티브 검토를 통해 더욱 낮아질 것으로 진단됨.

 주: 사회기여세(PIS/Cofins)는 연방 보완법(Lei Complementar 07/1970)에 의거, 모든 법인에 대해 부과되며, 예외적으로 조세통합법(SIMPLES, Lei 9317/96)의 적용을 받는 영세기업은 면제 혜택을 받음. 세율은 2002년 12월 1일부터 기여세(PIS)는 1.65%로, 사회 복지기여금(Confins)는 2001년 2월 1일부터 7.6%로 일괄 적용됨.

 ㅇ 생산 능률 및 생산량 증가를 위해 은행의 대출한도를 높이고 절차를 간단히 정리

  - 재정부 주관으로 브라질의 에탄올 생산업체들에 대출한도 증가, 절차 간편화 등의 혜택 부여를 계획 중이며 생산량과 유통량의 증가 효과를 기대하고 있음.

 ㅇ 브라질 정부의 목적은 에탄올을 위시한 바이오 연료시장의 성장

  - 바이오 연료의 성장을 바탕 삼아 높은 가격 및 편중된 구조의 현재 연료시장 문제를 해결하는데 결정적인 역할을 기대하고 있음,

  - 브라질의 자체 생산량 증가를 통한 원유 수입을 줄이고 해외 수입 의존도 역시 낮추는

     시너지 효과 발생이 예상됨

 ㅁ 시사점

 ㅇ 브라질 내 유통되는 플렉스(FLEX, 혼합 연료차)의 수가 증가함에 따라 에탄올의 수요는 지속적으로 상승할 전망임.

  - 기존에 통용되는 가솔린과 함께 브라질의 주요 연료로 주목 받고 있음.

  - 브라질 내 플렉스 차량의 높은 선호도와 함께 지속적인 수요증가가 전망됨.

 ㅇ 바이오 에탄올 생산국가 중 가장 높은 효율을 보유한 브라질의 생산업체와 정부차원의 지원으로 해당 산업의 높은 성장률을 예상할 수 있음.

  - 자동차 생산업체의 경우 혼합 연료차 분야의 신기술 개발 등 한국과 브라질 에탄올 생산업체들간 기술협력을 기대할 수 있는 분야로 부상하고 있음.

자료원 : 일간지 Folha de Sao Paulo, 무역관 자료 종합