日, 외자유치를 위한 법인세 0% 특구 지정 검토

-법인세율 인하로 기업 유치 강화 -

-일본 진출을 고려하는 우리기업엔 호재 -

 

 

2013-04-18

오사카무역관

최형권(simba@kotra.or.kr)

 

 

 

□ 새로운 성장동력으로 떠오른 외자유치

 

 ㅇ 2013년 3월 29일 아베총리 주관 일본산업경쟁력회의에서 차세대 일본경제 성장동력으로 외자유치제도

     강화가 제안되었음.

  - 민간의원이 제안한 내용이며, 제도를 정비하여 6월경부터 성장전략에 반영될 예정

  - 일본정부는 제도를 개선하여 2014년부터 본 제안을 실현시킬 계획임.

 

 ㅇ주요 제안 사항으로는 특별구역을 지정하여 지역 내 법인세율을 낮추고, 숙련된 기술을 가진 외국인의 입국기준을 완화하여 외국기업의 일본 진출을 도모하자는 계획

  - 구체적으로는 특별구역 내 법인세율을 0%까지 내리고 우수한 외국인의 입국을 현재의 2배로 늘릴 계획

 

 ㅇ 이번 제안의 배경에는 외국인투자액이 주요국들에 비해 저조하다는 지적이 있었음.

  - 일본정부발표에 따르면 일본에의 외국인직접투자액의 국내총생산 비중은 2011년 기준 3.7%임

  - 이는 10%를 넘는 미국과 한국, 20%를 넘는 독일, 프랑스, 영국과는 큰 차이를 보임.

 

 ㅇ 이러한 외국기업의 일본진출 저하현상은 일본기업의 국제경쟁력을 약화시킬 뿐만 아니라 일본경제가    폐쇄적이라고 비판받는 주요 요소라고 판단하고 있음.

  - 또한 저출산 및 산업공동화가 급격히 진행되는 일본사회에 해외자본과 인력을 불러들여 국제경쟁력과 신성장을 동시에 강화한다는 방침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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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료원: 일본 산업경쟁력회의 보도자료

 

□ 주요 개선(예정) 정책

 

 1. 법인세 인하(0% 포함)

 

 ㅇ 일본의 법인세율은 전세계 주요국가 중에서도 높은 수준에 속하여, 일본시장에 진출기회를 노리는 외국기업에 있어서도 최대 걸림돌이 되고 있음.

  - 현재 일본의 법인세율은 동경을 기준으로 35.64%이며 현 제도하의 특별구역이나 지자체의 기업유치 특례를 이용하여도 23% 수준임.

 

 ㅇ 주변국가(한국, 싱가폴)에 외국인투자기업에 대하여 법인세를 0%로 하는 제도가 있어서, 기업유치경쟁에서 일본이 불리한 상황이라는 지적임.

  - 영국도 2011년 28%였던 법인세율을 2015년 4월부터 20%로 내릴 것을 발표하는 등, 세계 각지에서 법인

     세율을 내려 기업유치 경쟁이 가속화되고 있음.

  - 이번 제안에서는 특별구역에 두는 법인세를 큰 폭으로 내리는(0%를 포함) 것을 필수 항목으로 지정하였음.

 

 ㅇ 외국자본이 새롭게 투자장소를 정할 때는 법인세율이 투자에서의 수익을 좌우하는 커다란 요소 중 하나임.

 

 2. 재류허가 완화

 

 ㅇ 높은 능력을 가진 외국인의 재류허가 발급제도의 완화를 고려하고 있음.

  - 학력이나 경력, 연봉 등에 점수를 책정하여, 일정기준을 넘으면 5년간 재류자격을 부여하는 포인트제도를 제정하여 대상자를 늘린다는 방침

 

 ㅇ 동경도 내에는 접수특구를 만들어 고급 외국 인력의 신규 입국자 수를 약 4,200명에서 단기간에 1만명으로 늘릴 것을 목표로 하고 있음.

  - 이와 동시에 이민 심사 완화도 본격적으로 검토할 방침

 

□ 시사점

 

 ㅇ 엔저로 인해 초기투자자금이 낮아진 지금, 제도를 확충하여 외국인투자를 단숨에 끌어올리는 것이 이번 산업경쟁력회의의 주된 골자임.

 

 ㅇ 일본 진출을 노리는 우리기업들에게 법인세율 인하 및 일본 파견 직원의 재류자격 취득 완화는 호재로 작용할 것으로 전망됨.

  - 특히 법인세 인하는 기업의 순이익상승과 직결되는 부분이므로 향후 제도 개선에 주목할 필요가 있음.

 

 

자료원 : 일본산업경쟁력회의 발표자료, 일간공업신문, 오사카무역관  자료종합