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2년, 중국 발명특허권 수권량(授权量) 21만 건 이상

- 발명특허권의 빠른 성장으로 중국 국가경쟁력 강화 -

- 지역마다 발명특허권 환경 상이, 출원 시 고려 필요 -

 

 

2013-04-02

베이징무역관

김미경(rainbow0501@naver.com)

 

 

 

□ 발명특허권 현황

 

 ○ 2012년 중국의 발명특허권 현황

  -  2012년, 중국의 발명특허권 수권량은 21만 7,105만 건으로 전년대비 26.1% 성장.

  -  2012년 말까지 중국 국내 유효 발명특허권 보유량은 43만 5,151건으로, 만명마다 3.2건의 발명특허권을 보유하고 있는 셈임.

 

 ○ PCT 국제출원

  -  2012년 중국의 PCT 국제출원건수는19,924만 건으로 전년대비 14% 성장

  -  PCT 국제출원을 100건 이상 출원한 도시

  : 광동(9,211건), 북경(2,705), 상해(1,024), 강소(915), 절강(639), 산동(531), 호남(448), 천진(304), 복건(266), 요녕(244)

  -  광동, 북경, 상해, 강소, 절강성이 중국 PCT 국제출원의 80%를 차지

 

 

□ 발명특허권 관련 전문가들의 견해

 

 ○ 지식재산권부 부국장 간샤오닝(甘绍宁)

  - 최근 10년간 중국의 GDP, 연구개발 투자와 특허의 수권량, 보유량을 살펴보면 일정한 연관성을 알 수 있음.

  - 2012년까지 중국의 발명권 누계 수권량은 약 111만 건

  - 특허권 사업은 중국의 국가경쟁력 강화에 힘을 보태고 있음.

 

 ○ 상해대학교 지식재산권대학장 타오신량(陶鑫良)

  - 과거는 발명특허권의 수권량을 중시하였으나 발명특허권의 질이 점점 중요시됨.

 

 ○ 중국정법(政法)대학 교수 펑샤오칭(冯晓青)

  - 발명특권권 수권량 기업별 순위에서 국산 자동차 기업인 비야디(比亚迪)와 치뤠이(奇瑞)이 포함

  → 자동차산업의 이와 같은 발전은 다른 산업에도 영향을 줄 것임.

  - 창의적인 개발과 지식재산권 능력 배양은 발명특허권 수권량과 보유량을 늘려, 기업의 경쟁력을 강화시킬 것임.

 

□ 지역별 발명특허권 수권량 순위

 

성급 이상 지역
순위	지역	수량	동기대비 증가율
1	광동（广东）	22,153	21.4%
2	북경（北京）	20,140	26.8%
3	강소（江苏）	16,242	47.1%
4	절강（浙江）	11,571	26.7%
5	상해（上海）	11,379	24.2%
6	산동（山东）	7,453	27.3%
7	사천（四川）	4,460	36.4%
8	호북（湖北）	4,050	28.2%
9	섬서（陕西）	4,018	26.8%
10	요녕（辽宁）	3,973	25.6%

자료원: 중국지식산권보(中国知识产权报)

 

성급 이하 지역
순위	지역	수량	동기대비 증가율
1	심천（深圳）	13,139	11.1%
2	항주（杭州）	5,513	22.3%
3	남경（南京）	4,408	27.5%
4	소주（苏州）	4,382	76.3%
5	광주（广州）	4,026	28.0%
6	서안（西安）	3,475	26.9%
7	무한（武汉）	3,233	28.5%
8	청도（成都）	3,112	29.5%
9	무석（无锡）	2,513	38.2%
10	장사（长沙）	2,182	23.5%

자료원: 중국지식산권보(中国知识产权报)

 

기업별 발명특허권
순위	기업명	수량	동기대비 증가율
1	화웨이기술유한공사 (华为技术有限公司)	2,734	-0.6%
2	쭝싱통신주식유한공사 (中兴通讯股份有限公司)	2,727	-14.2%
3	홍푸진정밀공업유한공사 (鸿富锦精工业（深圳）有限公司）	1,099	27.5%
4	중국석유화학공업주식유한공사（中国石油化工股份有限公司）	1,044	77.9%
5	쭝신국제집적회로제조유한공사 (中芯国际集成电路制造（上海）有限公司)	530	45.6%
6	비야디주식유한공사（比亚迪股份有限公司）	510	12.6%
7	화웨이종두안유한공사（华为终端有限公司）	347	34600.0%
8	항주화산통신기술유한공사（杭州华三通信技术有限公司）	238	-33.9%
9	중국이동통신공사（中国移动通信集团公司）	303	381.0%
10	치뤠이자동차주식유한공사（奇瑞汽车股份有限公司）	293	176.4%

자료원: 중국지식산권보(中国知识产权报)

 

□ 발명특허권 수권량이 많은 지역의 특징

 

 ○ 광동성

  - 광동성은《주삼각계획(珠三角规划纲要)》에 발명특허권신청량을 심사지표로 포함시켰을 뿐만 아니라, 12.5(十二五)경제발전계획 주요 목표로 삼음.

  - 광동성의 특허권보유랑 대조평가지표체계 등은 창의적 산업활동을 촉진시킴.

  - 연구하기 좋은 환경과 수출지향형 경제발전 등의 요인은 발명특허권 수권량 전국 1위를 만듦.

 

 ○ 북경

  - 신청량과 수권량은 7년 연속 두 자리 수 성장을 유지하고 있음.

  - 북경시 지식산권국은 작년 연구팀을 만들어 지식재산권 발전을 위한 목표를 제정

    :만명당 발명특허권보유랑, 발명특허권보유량증가율, 만명당 특허권수권량

  - 특허권 대리업의 역량을 강화하여 급속한 발전을 꾀함.

  - 중소기업의 연구를 격려하여 중소기업의 발명특허권 신청 증가

 

 ○ 강소

  - 특허권의 품질을 강화해 발명특허권 수권량의 지속적인 증가 및 PCT국제출원의 역량 강화.

  - 강소성 재정부는 특허권기금관리방법 등의 정책을 수정 발명특허권 수권량 상승을 꾀함.

 

 ○ 상해

  - 지난해, 상해 지식산권국과 재정국은 《상해시특허권부조방법(上海市专利资助办法)》을 수정

  - 국외특허권 신청 부조

  - 특허권 창조·운용·보호·관리에서만 이루어졌던 본래의 특허권신청 교정이 전범위로 확대됨.

  - 특허권에 관해서 시험적으로 보조금액을 늘림.

 

□ 시사점

 

 ○ 중국 내 발명특허가 지속적으로 증가하고 있어, 우리 기업 역시 선제적/방어적 측면에서 중국 내 특허 출원에 대해 전략적인 검토가 필요함.

 

 ○ 또한, 최근 발명특허 신청 증가로 국가적인 차원에서 특허의 질적 수준 제고를 위해 정책적인 노력이 기울여지고 있음.

  - 이에 따라, 기술 수준의 제고도 중요하겠지만 우리 기술을 현지에서 효과적으로 전달하고 표현하여 특허 출원을 지원할 수 있는 적격 변리사 선택도 중요함.

 

 ○ 특히, 발명특허 신청 시 지역별로 심사원의 관점 및 업무 방식에 대한 차이가 있을 수 있기 때문에 ‘접수지역’에 대한 고려도 필요함.
 

 

자료원: 중국지식산권보(中国知识产权报), 건홍리서치 중국금융경제사전, 한국정보통신기술협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