베트남 정부, 투자 부진 타개를 위해 제도 정비 등 투자환경 개선 모색

2013-03-04

하노이무역관

권경덕(kdkwon@kotra.or.kr)

□ 개요

 ○ 2012년 베트남에 투자(신고 기준)한 국가는 총 98개국이었으며, 1만 4,489개의 프로젝트가 승인됨.

  - 베트남은 지난해 1,100건의 신규 프로젝트, 435건의 증자로 130억 달러를 유치하였으나 전년대비 약 15.3% 감소함. 지난해까지 누적 총투자 규모는 약 2,136억 달러였음.

  - 이 중 일본은 13.6%에 해당한 291억 4,600만 달러를 기록하여 최대 투자국으로 부상하였는데, 전반적인 투자 감소세에도 꾸준히 증가세를 유지한 일본은 2위 투자국 대만과 27억 달러의 격차를 벌임.

  - 우리나라는 누적 프로젝트에서 3,186건으로 최다 프로젝트 투자국이나 규모는 약 247억 9,500만 달러로 제3위 투자국임.

주요국의 對베트남 투자 현황 (2012년 12월 현재)

                                                                                                                (단위 : 건, 십억 달러)

                 자료 : Foreign Investment Agency

                 주 : 신고기준

□ 지난해 베트남 투자 유치의 성과

○ 베트남 정부가 부품 소재 산업 및 IT 부문의 투자 유치를 강조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지난해 베트남으로 투자는 여전히 노동집약형 투자 비중이 높았음.

  - 또한 베트남의 주요 수출 시장인 선진국들의 경기 침체와 자국 산업 보호를 위한 보호주의 대두는 대베트남 투자의 감소 요인으로 작용함.

  - 또한 국제 상품 시장에서 더욱 엄격해지는 환경 기준과 과도한 규제는 베트남의 수출 환경을 악화시킴.

  - 지난 2년간 이루어진 높은 수준의 최저 임금 인상도 외국인 투자자들에게 대베트남 투자를 주저하게 함.

 ○ 고급 프로젝트 투자 유치 부진에 따른 베트남 투자 질적 저하에 대한 우려감이 커지자 베트남 정부는 현행 지방 차지 정부의 투자 유치 권한을 다소 제한하고 중앙 정부가 주도하겠다는 계획을 밝힘.

  - 즉, 현재 투자허가는 지방 자치 정부에 위임하고 있는데 투자 실적이 부진한 일부 지방자치단체의 경우 투자 유치를 위해 선별적 인센티브를 제공하지 않고 있어 투자의 질적 저하가 나타남.

  - 이로 인해 유해 산업의 베트남 진출로 환경 오염과 비숙련 노동 고용 증가로 인해 산업 발전 기여도가 낮음.

  - 따라서 베트남 정부가 대규모, 기술집약산업을 유치하기 위해 지방자치단체의 투자 절차에 적극 개입할 것으로 보임.

 ○ 외국인투자유치청(FIA)에 의하면, 최근 베트남에 투자 유치 부진이 지방자치단체의 경쟁 외에 정비되지 않은 투자관련 규정임을 인식하고 이에 대한 정비도 추진 중으로 알려짐.

  - 지난해 베트남에 신고한 투자의 약 70%는 제조업이었으나 베트남 정부가 기대하는 고부가가치 프로젝트는 미미함.

  - FIA는 베트남이 고급 기술 유치를 원하고 있으면서도 이를 뒷받침하는 제도가 미약하고, 투자가들이 원하는 인센티브가 적절히 제공되지 않고 있음을 시인함.

  - 현행 규정으로 외국의 고급 기술 보유 기업이 베트남에서 IT 기술 인정 프로젝트가 투자 인센티브를 제공 받고 추가 투자에 대한 인센티브는 제공하지 않았던 사례가 있었음.

 ○ 또한 세계적인 농산물 생산국이자 수출국인 베트남이 농업 현대화를 위한 외자도입을 추진하고 있으나 농촌 지역의 열악한 인프라로 인해 투자자들의 외면을 받고 있음.

  - 베트남은 여전히 전력, 상수도 시스템이 대도시와 공단 지역에 집중되어 있으며 이마저도 부족한 상황임.

□ 시사점

 ○ 최근 베트남 정부는 경제 불안, 임금 상승 등으로 베트남의 투자 매력도가 감소하고 있음을 인지함.

  - 과거 풍부한 노동력이 베트남 투자의 최대 매력이었으나 향후 지속적인 투자 유치를 위해서는 투자 환경 제도개선이 시급하다고 강조함.

  - 과거의 소규모 투자 유치에서 대규모 투자 유치를 위해 중앙정부 주도의 투자 관련 규정 정비가 예상됨.

  - 특히, 우리나라 삼성전자의 투자 활동이 베트남 경제에 높은 기여도를 감안하여, 유사 프로젝트 유치를 위해 노력할 것임.

  - 현재 낮은 수준의 비숙련 노동력 해결 문제도 급선무이나 단기적으로 해결되지 않을 것인 바, 정부 주도의 숙련공 양성 프로그램 추진도 예상됨.

  - 우리나라의 對베트남 투자는 노동집약산업 비중이 높은 상황이어서 베트남 투자환경 변화로 지속적인 증가세가 어려울 것이나 베트남 내수 시장 진출을 위한 IT, 소프트웨어, 부품 산업 등의 진출은 향후 베트남 정부의 제도 개선 과정을 지속적으로 지켜볼 필요가 있음.

자료 : FIA 자료  및 하노이 무역관 자료종합