영업세의 증치세 개혁, 426억 위안의 세금부담 감소

- '개혁'이 전국 시행 시 감세효과 3000억 위안에 달할 전망 -

- '개혁'의 시범산업 및 시범지역이 확대될 전망 -

2013-02-28

상하이무역관

최옥경(qing@kotra.or.kr )

□ 중소기업 세금부담이 보편적으로 40% 감소

 ○ 2012년 1월부터 상하이는 중국 내 최초로 교통운수업과 일부 현대적 서비스업 분야에서 “영업세의 증치세 전환 정책을 시행함.

  - 현행 증치세는 13~17%로 적용되고 있으나 영업세의 증치세 전환 시 6%의 증치세를 적용하는 시범정책을 시행

 ○ 중국 재정부, 국가 세무총국이 발표한 통계자료에 따르면, 영업세의 증치세 전환 정책 시행으로 2012년 기업의 세금부담이 426억 3,000만  위안 감소

  - 현재 시범지역의 개혁 참가 기업이 100만개 초과했고, 중소기업의 세금부담이 40% 정도 감소

자료원 : 중국경제망

 ○ 영업세의 증치세 전환 관련, 전국적으로  시범지역이 12개 선정됐으며, 이들 12개 시범 지역의 GDP 총량이 전체 중국 전체 GDP의 50%를 차지

  - 리커창(李克强) 부총리는 "영업세의 증치세 개혁 즉 영업세의 증치세 전환은 중대한 제도적 혁신이며, 과세부담의 평등을 실현하는 길이다"라고 강조했으며 "이같은 세제개혁 시범실시 범위를 전국적으로 확대해 나갈 것이다"고 거듭 강조

□ 서비스산업과 제조업의 동반성장 추진

 ○ 영업세의 증치세 전환정책 시행 전 서비스업 등 3차 산업은 고정자산에 대한 증치세가 부과되고, 영업이익에 따른 영업세까지 부과되어 이중과세의 문제가 존재

  - 세제개혁 시행 후 이중과세 부담을 해결해 기업의 세금부담을 줄이고 현대 서비스 분야의 발전을 촉진   

 ○ 상하이시 통계국에 따르면 2012년 상하이 GDP 증가율은 7.5%에 달했으며 제조업은 3.1% 증가에 그쳤으나 3차 산업은 10.6%의 증가율을 보이며 전체 GDP의 60%를 차지

  - 저장성은 시범지역 지정 이후 1개월 만에 5,293개 기업이 관련 세제혜택을 받았으며 그 중 문화 창의서비스(文化创业服务业) 기업이 23.1%를 차지

 ○ 안후이성 허페이시(安徽省 合肥市) 정보기술 관련기업의 담당자는 "증치세 전환 전 기업은 5%의 영업세 납부 외에도 공제가 불가능한 영수증에 대한 세금 납부로 이중과세가 발생해 세금부담이 컸다"고 언급

   - 그러나 개혁 실시 후 영업세 5%보다 높은 6%의 증치세를 납부해 세액이 60만 위안 증가된 반면 172만 위안 서비스 매입세액에 대해 공제가 가능해짐에 따라 전체 세금은  112만 위안 감소됨.

 ○ 이외, 세제전환 개혁 후 많은 제조업은 생산성 서비스를 아웃소싱함으로써 핵심 경쟁력이 보다 강화됨.

  - 장쑤성에 소재한 모 특수강 기업은 매년 물류비용이 4억 위안에 달하는 물류업무를 분리해 설립했으며, 동 물류기업 또한 세제개혁의 수혜를 보게 되면서 큰 이익을 창출하고 있음.

□ 시사점

 ○ 개혁 시범산업을 "1+6"에서 "1+9"로 확대할 전망

  - 2013년 기존 6개 산업에 우정산업, 도로운수업, 건축업을 포함시킬 전망

  - "1+6"이 중 "1"은 교통운수산업, "6"은 연구·개발, 기술, 정보기술, 문화창의(文化创意), 물류보조, 유체동산, 감정자문 등 서비스 포함

 ○ 개혁 시범지역이 20여개로 확대될 전망

  - 현재, 허베이(河北省), 허난(河南省), 산둥(山东省), 장시(江西省) 등 10여개 지역이 시범지역에 신청하여 2013년 20개 지역으로 확대될 전망

  - 2013년 개혁 실시로 감세효과 3,000억에 달할 전망

자료원 : 중국경제망, 인민일보, 상하이무역관 자료종합