리비아가 투자유망지가 되기 위한 세가지 조건

- 기존 계약의 재개, 국제투자보증기관의 진입, WTO 가입 -

2012-12-29

트리폴리무역관

한석우( swhan@kotra.or.kr )

□ 북아프리카의 투자 유망지가 되기 위한 조건

 ㅇ 리비아는 국제사회에서 고립된 42년간의 독재정권을 마감하고 새로운 시대를 준비하고 있으며, 사회재건 및 복구를 위해 자유경제체제를 근간으로한 경제개발 정책을 추진해야 하는 과제를 안고 있음.     

  - 현재 리비아는 시장기반 경제개발 경험부족, 자체 기술역량 부족, 전문가 부족으로 외국인의 진출 및 투자가 절실히 필요한 상황임.

 ㅇ 리비아는 아프리카 최대의 원유 및 4위의 가스를 보유고 있을 뿐만 아니라 한반도의 8배에 이르는 광활한 영토, 개발이 전무한 다양하고 풍부한 광물 자원, 1700km에 이르는 해안선, 외국인 투자에 대한 필요성 인식 등 외국인 투자 잠재력이 무궁무진한 나라임.

 ㅇ 그러나 내전 이후 악화된 치안 조건이 선행되어야할 뿐 아니라, 기존 계약의 재개, 국제 투자보증 기관의 진입, 국제 무역규범 체계로의 진출이 선결 조건으로서 부각되고 있음.

□ 기존 계약의 재개

 ㅇ 구정권과 계약을 맺고 프로젝트가 진행되던 수백억 달러 규모의 프로젝트가 내전 이후 중단되어 있음.

 ㅇ 내전 후 NTC와 임시정부는 기존 계약된 외국기업과의 프로젝트의 지속을 공인한 바 있으나, 아직 실행이 되지 못하고 있음.

  - 내전 중 피해에 대한 리비아 정부의 보상, 공사기간 등 기존 계약의 변경 협의, 미수금 선지급 뿐 아니라 외국인 복귀에 적합한 치안 환경이 걸림돌

 ㅇ 신리비아 정권이 기존 계약된 외국기업과의 프로젝트에 대해 얼마나 성의있게 재개 노력을 보이느냐에 따라 외국인 투자가들의 리비아에 대한 신뢰를 얻을 수 있을 것임.

□ 국제투자보증기관의 진입

 ㅇ 국제투자보증기관을 통해 보증지원을 받기 위해서 리비아는 대상국과 투자보장협정을 체결해야 함.

 ㅇ 이를 통해 국제투자보증기관들은 리비아 및 외국 투자기업에 대한 재정 및 융자 보증 지원이 가능하며, 다양한 동 기관들이 리비아와 협약을 체결할 투자지로서의 리비아의 입지는 강화될 것임.

 ㅇ 지난 9월 World Band Group의 일원인 the Multilateral Investment Gurarantee Agency(MIGA)가 최초의 투자보증계약을 리비아에서 체결했음.

  - 음료수 플랜트 확장 프로젝트에 980만 달러 보증건  

□ 국제 무역규범 체계로의 진출 - WTO 가입

 ㅇ 리비아는 현재 WTO 157개 가입국에 포함되지 않는 나라로서, 책임있는 국제 사회의 일원으로서 국제 무역 규범 및 제도의 울타리인 WTO의 가입을 서둘러야 함

  - 2004년 UN 및 미국 제재 해제 이후 리비아는 WTO 옵저버 자격 취득

 ㅇ 지난 2010년 4월 미국과 리비아는 전문가 컨설팅, 선진화, 자유화, 대외경제협력 강화 내용을 포함하는 TIFA(Trade and Investment Framework Agreement)를 체결하였으나, 실행되지 못했음

  - 현 과도 임시정부는 동 협약을 이행할 뿐 아니라, 다양한 국가들로부터 무역 및 투자 진흥에 대한 노하우를 전수받을 준비를 체계적으로 실행해야 함.

 ㅇ 이를 통해 선진화된 무역 및 투자 규정과 시스템을 도입하여, 외국인투자자들이 신뢰할 수 있는 환경을 조성해야할 필요가 있음.

 자료원 : 무역관 분석, Libya Herald Report(www.libyaherald.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