베트남, 헌법 개정 작업 개시

- 베트남 헌법 개정에 따른 사회·경제 변화 예상 -

- 헌법 개정 목적 및 원칙을 검토시 향후 획기적인 경제 법률 변화나 인권 법률 변화는 어려울 듯 -     

2012-11-26

호치민무역관

한재진( 712213@kotra.or.kr )

□ 베트남 헌법 개정 작업 개시   

 ○ 지난해 8월, 13기 국회의 첫번째 개원에서 국회는 1992년 헌법을 개정하기로 의결하였고 이에 따라 Nguyen Sinh Hung 국회의장을 위원장으로 추대하고 30명의 국회의원이 참여하는 헌법 개정안 위원회가 구성되었음

 ○ 위 위원회는 10월 29일 처음으로 헌법 개정안(초안)을 국회에 제출하며, 20년만에 처음으로 베트남 국가 헌법에 대한 개정을 시작함.

 ○ 개정 작업은 이번 초안 제출을 시작으로, 국회에서 인민의견을 수렴하는 결의가 통과될 전망이고, 내년 1월~3월 회기에서 인민의견 수렴을 위한 공청회 등이 활발하게 진행될 예정임.

 ○ 이러한 의견 수렴을 거쳐 내년 5월 새로운 개정안이 수정 고시될 예정이며, 국회 내 논의를 거쳐 10월 최종적으로 국회에서 수정안을 승인하게 됨.

 ○ 한국이라면 국민투표를 거쳐 헌법이 개정되지만, 베트남은 국회의 의결을 통해 개정이 가능함.

  - 베트남 헌법은 일종의 연성헌법으로 볼 수 있음.

  - 그러나 1986년 도이모이 정책 이후 변화된 베트남의 사회·경제 수준에 비해 지난 20년간 헌법 개정이 이루어지지 않아 상당히 많은 부분의 개정이 필요할 것으로 보임.

   * 주) 도이모이 정책 : '새롭게 한다', '쇄신'을 뜻하는 베트남어로, 베트남의 경제우선 개방·개혁 정책을 일컫음. 도이모이 정책 실시 이후 베트남의 외국자본 유입은 급증했고, 연평균 7.6%의 고도성장을 달성함. (출처 : 시사상식사전)

□ 주요 개정 내용

 ○ 현재까지 나온 수정안에 의하면, 대통령의 권한 강화 외 별다른 변화 모습이 보이지 않음.

  - 이에 대하여 베트남 법학자들은 언론을 통하여 민주화와 인권 문제, 그리고 토지 소유권 등에 대하여 포괄적인 수정이 필요하며 공산당의 역할과 책임에 대하여도 분명한 정리가 있어야 한다고 주장하고 있음.

 ○ 과거와 달리 상당히 강경한 의견들이 언론에 나오고 있는 바, 향후 개정 작업에서 이러한 내역들이 검토되어 시행될 수 있을 것으로 보임.

 ○ 특히 베트남 경제·사회 발전 과정에서 하위법들이 헌법의 규정에 따라 수정하는데 있어서 한계를 가지고 있었다는 점을 감안한다면 상당히 큰 변화도 기대할 수 있음.

□ 베트남 헌법의 9개 개정 원칙

 ○ 헌법 개정안 위원회는 이번 개정 작업에 있어 아래과 같은 9개의 개정 원칙과 목표를 설정함.

  - 필자가 법률가가 아니며 번역에 실수가 있을 수 있기에 영어 원문을 함께 제공함.

 1. Further institutionalizing and more profoundly showing the policy of upholding the socialist democracy and assurances of all state power belonging to the people; 사회민주주의 수호와 국가권력에 대한 인민의 권한을 보장하는 정책을 보다 구체적이고 완전하게 한다.

 2. Continuing upholding the power of the great national unity, mobilizing all social forces to serve the course of national development; 통합된 국가력을 지속적으로 수호하며, 모든 사회 자원이 활용되어 국가 개발과정에 기여할 수 있도록 한다.

 3. Further confirming and clarifying the position, role and responsibility of leadership of the Communist Party to the State and society; 국가와 사회에 대한 공산당 리더십의 역할, 책임, 지위를 보다 구체화하고 분명히 한다.

 4. More profoundly showing the perspective on protection and respect of human rights, and assurances of basic rights and responsibilities of citizens; 시민의 권리와 기본권에 대한 보장, 인권에 대한 존중 및 보호 측면에 대하여 보다 완전한 헌법이 되도록 한다.

 5. Continuing building and perfecting the socialism-oriented market economy, developing culture, education, science & technology, and ensuring social equity and environment protection; 문화, 교육, 과학 및 기술을 개발하고 사회 자본과 환경 보호를 보장하며 보다 완벽한 사회주의 시장 경제 체계를 지속적으로 건설한다.

 6. Continuing strongly protecting Vietnam as the socialist motherland; 사회주의 조국으로서 베트남을 지속적으로 강력하게 보호한다.

 7. Continuing and further perfecting the socialist law-governed State of Vietnam; 사회주의 법률 체계의 베트남을 보다 완벽하게 한다.

 8. More actively implementing global integration and international cooperation, contributing to the regional and global peace maintenance; More clearly defining the role and responsibility of the State in protection of national rights, legitimate rights & benefits of Vietnamese citizens in international relations; 국제 관계 속에서 베트남 시민의 법적 권리와 혜택 및 국가 권리의 보호에 대한 국가의 역할과 책임을 보다 명확히 규정하며; 동시에 지역 및 전세계적인 평화 유지를 지원하기 위한 글로벌 통합과 국제 협력을 보다 적극적으로 집행한다.

 9. Amending the techniques of Constitution making and the process of Constitution amending to ensure the efficiency, stability and longevity of the Constitution; 헌법의 수명 연장성, 안정성, 효율성을 확보하기 위하여 헌법 개정 기법을 개정한다.

□ 시사점    

 ○ 9개 개정 원칙의 내용을 분류한다면 1호는 사회민주주의에 대한 이야기로서 4호와 함께 인권 보호와 국가체계 수호를 동시에 거론하고 있음.

  - 2호와 5호는 국가 사회 경제 발전에 대한 원칙을 논의함. 3호는 국가 정치 구조, 6호와 7호는 근원적인 국가체계 원리, 8호는 국제 협력, 9호는 헌법 개정 과정에 대한 원칙과 목표를 거론하였음.

 ○ 이러한 광범위한 원칙과 목표 하에서 내년 10월까지 정치권 동향과 맞물리며 헌법의 상당한 변화가 가능할 것으로 보이나, 경제 발전에 있어서 헌법의 역할에 대해 미약하게 거론되었으며 경제의 원활한 발전을 위하여 중국과 같은 물권법을 논의하기에는 조금 이른 느낌이 드는 개정 원칙들임.

 ○ 최근 베트남에서 국회의원이 사상 처음으로 국가의 수반인 총리의 거취에 대해 압력을 행사한 적이 있음. 누구의 의사인지 의도가 무엇인지를 떠나서, 이번 행동을 통해 헌법수정을 위해 계류중인 베트남 국회의 역할이 향후 달라질 것이라는 점은 예상할 만하며 상당히 폭넓은 의견 개진이 있을 것이라는 기대감도 듦.