폴란드에서 기업운영, 가장 큰 걸림돌은?

-세계경제포럼 발표 국가 경쟁력 순위에서 144개국중 41위 차지-

-낮은 인프라 개발정도, 정부 효율성이 기업 활동에 가장 큰 걸림돌-

 

 

2012-09-12

바르샤바무역관

김지은( 711275@kotra.or.kr )

 

 

 

□ 폴란드, 선진국과 개도국 사이

 

 o 폴란드의 국가 경쟁력 세계 41위

  - 최근 세계 경제 포럼(World Economic Forum)이 발표한 2012년도 국가 경쟁력 보고서(Global Competitiveness Report)에 따르면 폴란드의 국가 경쟁력은 전체 조사대상 144개 국가 중 41위

  - 이는 유럽 연합 27개국 중 중위권에 해당하는 순위로, 중동부유럽에서는 에스토니아(34위), 체코(39위) 다음으로 높은 순위

  - 종합 1위는 스위스, 2위는 싱가포르, 3위는 핀란드가 차지했으며 우리나라는 19위 기록

  - 전반적으로 폴란드는 러시아, 브라질, 헝가리, 에스토니아 등과 함께 효율성주도국가군(Efficiency-driven group)에서 선진국 수준의 혁신주도국가군(Innovation-driven group)으로 넘어가는 과도기에 있는 국가로 분류

 

<2012 국가 경쟁력 순위>

순위	국가명	평가 점수a (1-7)	전년 대비 순위 변동
1	스위스	5.72	-
2	싱가포르	5.67	-
3	핀란드	5.55	+1
4	스웨덴	5.53	-1
5	네덜란드	5.50	+2
6	독일	5.48	-
7	미국	5.47	-2
8	영국	5.45	+2
9	홍콩	5.41	+2
10	일본	5.40	-1
19	한국	5.12	+5
41	폴란드	4.46	-

a. 평가 점수: 각 평가 항목별 점수(1 나쁨-7 좋음)의 평균을 나타냄

*출처: 2012 Global Competitiveness Report, 2012. 09

 

 o 가능성 있는 시장, 그러나 발목잡는 규제와 미약한 정부 지원

  - 이번 보고서에서 폴란드는 노동력의 질과 시장의 규모 등 생산성을 가늠할 수 있는 효율성 증진 요소(Efficiency enhancers) 분야가 종합 28위로 좋은 순위를 기록

  - 한편, 정부 제도 및 인프라 등을 측정하는 기초 항목(Basic requirements)와 혁신성 및 상거래 고도화 정도(Business sophistication)를 측정하는 혁신과 고도화 요소(Innovation and sophistication factors)에서는 각각 61위  기록

  - 세부 항목에서는 내수시장의 규모(20위)와 대학 입학률(21위)이 가장 경쟁력있는 것으로 평가

  - 정부 규제 부담, 정책 결정 투명성, 사업 시스템의 효율성 및 인프라 환경 관련 지수가 100위권 이하로 평가

 

<국제 경쟁력 보고서, 폴란드 주요 평가 결과>

평가 항목	점수 (1나쁨-7좋음)	순위
1. 기초 항목(Basic requirements)	4.7	61
1-1. 정부제도	4.1	55
기업활동시 뇌물 등 부정 지출 (1빈번-7없음)	4.9	37
정부 규제 부담	2.6	131
법적 분쟁 조정의 효율성	3.1	111
정부 정책 결정 과정의 투명성	3.9	104
사업 실적 개선을 위한 정부 지원	3.1	105
투자자 보호 (1나쁨-10좋음)	6.0	39
1-2. 사회기반시설	3.9	73
전반적 사회기반시설의 질	4.0	79
도로 환경의 질	2.6	124
철도시설의 질	2.4	77
항만 시설의 질	3.5	108
항공 수송 환경의 질	3.8	105
1-3. 거시경제 환경	4.6	72
1-4. 보건 및 기초 교육	6.0	43
2. 효율성 증진 요소(Efficiency enhancers)	4.7	28
2-1. 고등교육 및 훈련	4.9	36
연구 및 교육 서비스 유용성	4.8	30
2-2. 상품 시장 효율성	4.4	51
국내 시장에서 경쟁의 강도	5.4	30
신규 사업 시작시 거쳐야하는 과정	6 단계	47
신규 사업 시작시 소요 시일	32일	105
총 과세율	수입 대비43.6%	87
2-3. 노동시장 효율성	4.5	57
노사 협력 정도	4.1	93
고용 및 해고의 간단성	3.5	103
정리해고 비용	10주치 급여	38
2-4. 금융시장 발전 정도	4.6	37
금융 서비스의 유용성	4.8	56
은행들의 건전성	5.4	57
2-5. 기술적 준비	4.7	42
최신 기술의 유용성	4.6	95
2-6. 시장 규모	5.1	19
내수시장 규모	5.0	20
3. 혁신과 고도화 요소(Innovation and sophistication factors)	3.7	61
3-1. 사업환경 고도화 정도	4.1	60
국내 공급자의 수 충분 정도	5.3	23
국내 공급자의 질	4.8	48
3-2. 혁신	3.3	63
혁신 능력	3.3	54
과학 연구 기관의 질	4.1	45

 

□ 폴란드 투자 진출의 매력과 애로점

 

 o 경쟁력 있는 내수 시장 및 인력 자원

  - 폴란드의 총 인구는 약 4천만명으로 중동부 최대 규모의 내수시장 (2011년 국내 총 생산: 5,138억 달러)

  - 2009년 글로벌 경제 위기시 유럽에서 유일하게 플러스 성장을 달성한 국가로 최근 그리스발 유럽 재정 위기에도 3~4%대 성장을 이어가고 있음

 

<폴란드 주요 경제 지표 변동 현황 및 전망>

(단위: %)

	2007	2008	2009	2010	2011	2012	2013	2014	2015	2016
실질경제성장률	6.8	5.1	1.6	3.9	4.3	2.6	2.8	3.3	3.4	3.8
민간소비증가율	4.9	5.5	2.1	3.1	3.1	2.0	2.5	3.1	3.4	3.8
고정투자 성장률	17.6	9.6	-1.2	-0.4	8.1	5.0	3.1	5.3	5.6	6.0
수출 증가율	9.1	6.1	-6.2	12.1	7.6	3.7	5.0	5.5	6.1	6.7
수입 증가율	13.7	8.2	-12.5	13.8	5.8	2.7	3.8	5.7	6.3	7.0

*출처: Economist Intelligence Unit, Country report, 2012. 08

 

  - 폴란드 학생들의 대학과정 진학률은 70.5%로 연간 40만명 이상의 졸업생이 배출되며, 이로 인해 취업 인구의 약 32%가 대졸 이상의 학력을 가지고 있는 것으로 집계

  - 특히 공학기술 분야의 인력이 우수한 것으로 평가되고 있으며, 화학, 항공, 기계, 농업 분야 R&D가 상대적 강점을 가지고 있음.

   · 폴란드에는 45개의 R&D센터가 있으며 총 12만명 가량이 근무하고 있는 것으로 파악 (폴란드 투자청, 2012. 09)

   · 폴란드에 R&D센터를 운영중인 주요 외국인 투자 기업: General Electric, IBM, Motorola, Delphi, Siemens, Oracle, Lufthansa, Maersk, Philips, HP, Volvo, GalxoSmithKline, Aircraft Engines Aerospace 등

   · 우리 기업 중 LG 전자, 삼성전자 등이 바르샤바에서 우수한 현지 공대 졸업 인력을 활용한 연구센터 운영

 

 o 시장 발전의 발목을 잡는 비효율적인 정부 시스템 및 규제

  - 2012 국가 경쟁력 보고서에 따르면 폴란드에서 신규 사업을 시작하는데는 평균 32일이 걸리는 것으로 나타남. 이는 뉴질랜드 1일, 헝가리 4일, 대한민국 7일, 체코 20일 등에 비했을 때 폴란드 관료주의가 극심함을 보여줌.

  - 기업 설립 및 운영에 영향을 미치는 정부 규제 및 행정의 효율성을 조사하여 발표되는 세계은행 경영환경 보고서(World Bank Doing Business Report)에서도 폴란드는 기업 설립 등록 및 건설 허가, 세무관련 행정 처리에서 최하위권을 기록하며 2012년 종합 순위 61위 기록

   · 폴란드에서 기업이 신규 건설허가를 받는데 거쳐야 하는 행정처리는 총 30단계로, 이를 위해 기업들이 연 평균 301일을 소비하는 것으로 조사

   · 세무 장부 작성 및 납부 관련 업무에도 기업들이 일년에 평균 296일을 사용하고 있는 것으로 조사되었으며, 연간 세금 납부 횟수도 평균 29회에 달하는 것으로 나타남.

   · 기업 설립 비용도 국민총소득(GNI) 대비 17.3%로, 불가리아 1.5%, 체코 공화국 8.4%, 헝가리 7.6%, 슬로바키아 1.8% 등 중동부유럽 내 다른 국가보다 현저히 높음.

  - 종합적이고 신속한 행정처리가 부재하여 이미 처리된 사안에 대해 1~2년 후 벌금을 통보하는 사례도 다수

   · 사례1] A사는 지난 2년간 법원에 제출해왔던 이사회 회의록에 문제가 있다는 통보를 갑자기 받고 수정하여 제출하는데 추가 시간과 비용 소요

   · 사례2] B사는 지난 1년 반 동안 무관세로 수입해왔던 제품에 대해 폴 관세청이 갑자기 품목을 재분류하여 과거 수입품에 대한 관세까지 납부할 것을 통보 

 

 o 유연성이 낮은 노동시장

  - 2012년 국제 경쟁력 보고서에서 나타난것과 같이 복잡한 고용 및 해고 절차와 협력적이지 못한 노사 관계가 노동시장 효율성을 저해, 기업 운영에 큰 걸림돌로 작용

  - 특히 고용과 해고에 있어서 수많은 절차와 제약이 있어 우리 투자 기업들이 많은 애로를 겪고 있음.

   · 사례1] C사는 정신병력을 숨기고 취업한 직원의 고용계약을 해지하려 하였으나 해당 직원이 해고의 통보가 불가능한 유급 병가를 떠남.

   · 사례2] D사는 근무태도가 불성실한 현지 직원을 해고하려고 하였으나, 폴란드 노동법상 해고는 최장 3개월의 사전 통보 기간을 가져야 하며 이는 근로자가 서면 통보에 서명을 함으로써 발효되게 됨. 그러나 해당 직원이 서명을 지속적으로 거절하여 추가 변호사 비용 발생

 

 o 더딘 인프라망 발전 속도

  - 서남부 외국인 투자 집중지역을 제외하면 폴란드의 인프라 사정은 열악한 편으로, 특히 도로교통이 낙후되어있음.

   · 도로 포장 상태가 좋지 않고, 1차선 도로들이 많아 효율성 저하

   · 주요 대도시인 바르샤바~브로츠와프 간 342km를 운전하는데 5시간 반~6시간 소요

  - 2012년 EURO컵 개최를 거치며 정체되어있던 교통망 개선 사업에 많은 진전이 있었으나, 여전히 전반적인 개선 정도는 더딘편

 

<폴란드의 고속도로망>

녹색 : 이미 완공, 붉은색 : 공사 진행중 (2012년 9월 1일 기준)

*출처: GODDKiA (폴란드 도로 교통부)

 

□ 시사점

 

 o 폴란드는 중동부 유럽에서 경제 규모가 가장 큰 국가로 연이은 글로벌 경제 위기에도 건실한 성장을 보이고 있음.

 

 o 독일 등 서유럽 시장과의 접근성이 좋고 고급 인력 자원이 풍부한 동시에 타 유럽 국가에 비해 가격이 저렴해 유럽 진출을 모색하는 우리 기업들이 눈여겨볼 만한 지역임.

 

 o 그러나 지나친 관료주의 등 발달된 시장 경제에 비해 뒤쳐진 정부 행정 시스템 및 비효율적 규제가 폴란드내 기업 운영에서 가장 큰 걸림돌로 작용

 

 o 폴란드가 수혜받는 EU펀드의 대부분이 인프라 구축에 배당되고 있으나 여전히 개선의 정도는 더딘편

 

 o 따라서 폴란드 정부가 집중 육성하고 있으며 기존 우리 기업 투자가 집중된 제조업에 비해 시설 투자 등에 많은 비용과 시일이 소요되지 않은 BPO, R &D 분야 투자를 적극 고려해볼 만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