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국 산업 육성을 위한 말레이시아 정책의 3대 방향

- 자국민 고용 확대, 자국기업의 참여 확대, 외환의 안정적 보유가 3대 방향 -

- 외국기업 입장 겪는 애로도 이 같은 정책에서 기인 -

2012-09-01

쿠알라룸프르 무역관

정윤서(jys0916@kotra.or.kr)

□ 방향 1 : 자국민의 고용을 확대하고자 함

 o 말레이시아는 외국인 노동자에 대한 의존도가 상대적으로 높음. 말레이시아의 외국인 노동자에 대한 의존도는 인근 동남아 국가와 비교해 볼 때 매우 높은 수준임. 예를 들어 인도네시아와 필리핀의 경우 전체 노동력에서 외국인 노동자가 차지하는 비중이 0.1% 미만이며 이 태국이 0.6% 정도임에 비해 말레이시아는 16%를 상회하고 있음. 말레이시아에는 총 190만명 정도의 외국인 근로자가 근무하고 있는 것으로 집계되고 있으나 실제로는 더 많을 것으로 추정됨.

 o 이에 말레이시아 정부는 자국민의 고용확대에 관심이 매우 큼. 2012년 4월 말에 발표된 최저임금제도는 말레이시아 국민의 소득수준을 높여 생활의 질을 높이는 것이 가장 주된 목적이지만 자국민의 고용을 확대하려는 의도도 있음.

 o 말레이시아에서 제조업에 종사하고 있는 기업들에 따르면 생산직 직원의 임금의 경우 말레이시아인은 700-800링깃 수준, 외국인 노동자는 400-550링깃 수준이라고 함.

 o 이번 최저임금제 시행은 말레이시아 자국민 뿐 아니라 외국인 노동자에도 적용되므로 외국인 노동자의 임금 상승 효과가 있음. 이에 말레이시아 정부는 외국인 노동자 사용 비용이 올라가면 자국민 고용이 확대될 것으로 기대하고 있음. 하지만 현지 외국기업들에 따르면 사무직, 영업직에 종사하는 말레이인보다 생산직에 종사하는 말레이인들은 작업능률이 떨어지고 결근이 잦고 이직하는 경우가 많아 외국인 노동자를 선호한다고 함.

 o 자국민 고용을 높이기 위해 말레이시아 정부는 외국인 노동자 국적별로 종사할 수 있는 업종을 지정하기도 하고 말레이시아 현지인을 채용하기 위한 모든 노력을 했음을 증명했을 때 비로소 외국인 고용을 허가해주기도 함. 또한 제조업의 경우 내국인과 외국인의 비율을 일정 수준으로 유지토록 하여 자국민 고용 확대를 높이기 위해 노력하고 있음.

□ 방향 2 : 자국기업의 참여도를 높이고자 함

 o 말레이시아에서 2009년도부터 제조업의 경우 공식적으로 외국인 투자지분에 대한 제한은 없어졌음. 서비스업의 경우에도 2009년 이전에는 말레이계 지분(부미푸트라)이 최소 30% 이상 되어야 했으나 서비스 산업 자유화 시책을 통해 27개 사업 분야에 대해 지분 제한을 없앴음. 컴퓨터 및 관련서비스(Computer and related services), 건강 및 사회복지관련 서비스(Heath and Social Services), 관광 서비스(Tourism Services) 등이 대표적인 사례임

 o 하지만 말레이시아의 주요기업과 사업을 수행하기 위해서는 현지업체를 파트너로 발굴하여 에이전트 등으로 활용하거나 현지인 지분제한 조건을 충족시켜야 함. 예를 들어  말레이시아의 독점 국영 에너지 기업인 Petronas에 외국기업이 제품 및 서비스를 납품하기 위해서는 Petronas에 공급업체(벤더)로 등록이 되어야 하는데 기본적으로 Petronas에 공급업체로 등록되기 위해서는 말레이시아 현지 업체를 파트너로 발굴하거나 말레이시아 지분이 포함된 회사(합작투자회사)를 설립하는 것이 필요함.

 o 더욱이 납품 제품별로 Petronas는 납품업체가 되기 위한 부미푸트라 참여율을 명기하고 있음.  Petronas의 부미푸트라 참여율은 지분참여율 뿐 아니라 전체 고용에서의 부미푸트라 비율, 이사회 구성원 중에서의 부미푸트라 비율까지 포함하는 것임. 말레이시아의 대표적인 자동차업체 Proton 역시 자사에 부품을 납품하는 조건으로 51(말레이시아 기업):49(외국기업)의 지분 구조를 가진 현지법인 설립을 요청하기도 함

 o 또한 건축 및 토목사업을 위해 필수적인 건설업 면허 취득에는 말레이계(부미푸트라) 지분이 사실상 70% 이상 되어야 건설업 면허 취득이 가능한 것으로 알려져 있음. 이 역시 합작투자를 확대하기 위한 말레이시아 정부의 방침으로 볼 수 있음. 말레이시아 건설업 면허는 G1-G7까지 등급제로 발급되는데 G5 이상의 상위등급 면허를 받기 위해서는 사실상 50%이상의 말레이계(부미프트라) 지분이 있어야함. 이는 제도상 명문규정은 아니며 당국의 관행상 심사기준으로 알려져 있음.

□ 방향 3 : 가능한 안정적으로 외국환을 보유하고자 함

 o 말레이시아는 대외의존도가 높은 경제구조임. 2011년 GDP가 2,879억 달러인데, 말레이시아 전체 수출액이 2,355억 달러로 GDP 대비 수출액의 비중이 82%에 이르고 있음. 이에 말레이시아 정부는 수출확대 및 안정적인 외환의 보유가 경제운영의 주요 관심임

 o 특히 외환흐름의 모니터링은 통화량 및 외환 통제에 있어 중요한 수단이 되고 있음. 예를 들어 말레이시아에서는 중앙은행의 승인이 없으면 외환 은행계좌 개설은 가능하나 같은 외국환 결제 계좌를 가지고 있는 내국 기업간에도 결제 시 해당 외국 통화로 직접 결제되지 않고 내국화폐인 링깃으로 환산되는 과정을 거쳐 이체 및 결제가 이루어짐.

 o 이같은 과정을 거치지 않으려면 말레이시아 중앙은행의 승인을 받아야 함. 예를 들어 말레이시아 정부기관이나 공사발주처로 수취한 외국환 공사대금은 말레이시아 중앙은행의 승인을 받은 후에는 환전 과정 없이 외국환에서 외국환으로 현지기업에 송금이 가능함. 중앙은행으로부터의 승인은 현지기업별로 1회만 받으면 되고 건건이 승인을 받을 필요는 없는 것으로 알려져 있음.

 o 하지만 수출대금의 경우는 특례가 적용되어 외국기업으로부터 수취한 외국환 수출대금(export proceed)은 말레이시아 중앙은행의 승인이나 환전과정 없이 말레이시아 현지기업에 송금이 가능함. 이는 수출기업에 혜택을 주는 제도로, 수출기업이 수출을 하기 위해서는 부품을 현지기업으로부터 조달해야 하는데 부품을 생산하는 현지기업은 부품을 생산하기 위한 소재를 외국으로부터 수입하는 경우가 많음. 이에 소재를 수입하여 부품을 생산하는 외국기업이 환위험을 겪지 않도록 하기 위해 수출대금 외국환 직접송금을 허용하고 있음.

□ 시사점

 o 말레이시아는 자국산업 경쟁력 강화와 외국인투자 확대를 위해 노력하고 있으며 관련 제도와 정부정책을 예측가능하고 투명하게 하려고 노력하고 있음. 예를 들어 과거 발급 과정이 투명하지 못해 비판을 받았던 사업 면허(license)도 인터넷 발급 시스템을 구축하는 등 많은 노력을 기울이고 있음.

 o 하지만 말레이시아는 선진국에 진입하는 단계에 있는 국가인 관계로 자국민 고용을 확대하고 자국 산업을 활성화하며, 안정적으로 외환을 보유하는 것은 국가운영을 건실히 하기 위한 필수 불가결한 요건임.

 o 이에 말레이시아에서 사업을 처음 시작하는 외국인 투자기업들에게는 다소 번거롭고 이해하기 힘든 제도가 있을 수 있으나 이는 말레이시아 경제를 성장시키기 위한 말레이시아 정부의 노력으로 볼 수 있음. 처음 말레이시아 진출을 계획하고 있는 우리기업들은 이 같은 말레이시아 정책 방향을 염두에 두고 준비한다면 진출시 착오를 줄일 수 있을 것으로 판단됨

* 정보원 : 무역관 보유자료 종합